일반용 인감증명서, 2024년 9월 30일부터 온라인 무료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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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4년 도입된 인감증명제도는 이제 110년이라는 세월을 맞이했습니다. 그동안 인감증명서 발급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이 필수였지만, 이제는 시대에 맞춰 온라인 발급 시스템이 도입되었습니다. 정부는 '국민이 편리한 원스톱 행정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제7차 민생토론회에서 일반용 인감증명서의 온라인 발급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국민들은 더욱 편리하고 안전하게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 도입 온라인 발급 대상 일반용 인감증명서 중 법원이나 금융기관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 온라인 발급 가능 예) 면허 신청, 경력 증명, 보조사업 신청 등 발급 절차 정부24 접속 및 로그인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발급 선택 및 본인 확인 발급용도 및 제출처 입력 인증서 암호 입력 및 휴대전화 인증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발급 및 저장 발급 사실 확인 (휴대전화 문자 등) 진위 확인 방법 정부24 홈페이지 또는 앱에서 16자리 문서확인번호 입력 정부24 앱 또는 스캐너용 문서확인 프로그램으로 3단 분할 바코드 스캔 주요 기대 효과 국민 편의 증진: 방문 불필요, 시간 절약, 24시간 발급 가능 행정 서비스 효율성 제고: 발급 업무 간소화, 비용 절감 위변조 방지: 위변조 검증장치 도입으로 보안 강화 행정안전부 장관의 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 도입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디지털플랫폼정부의 핵심은 국민이 원하는 방식으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110년 만에 인감증명서를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되어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국민 누구나 더 편리하게 공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출처: 행정안전부

AI스피커 핵심기술 음성인식 관련 특허출원 크게 증가

AI스피커 핵심기술 음성인식 관련 특허출원 크게 증가
▲ 연도별 음성인식 관련 출원 현황(자료제공=특허청)

특허청은 AI스피커의 보급 확대와 더불어 관련 핵심 기술인 음성인식 분야의 특허출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음성인식 기술은 사용자가 입력한 음성을 컴퓨터가 분석하고 특징을 추출해서 미리 입력된 단어나 문장과 근접한 결과를 출력하고 제어하는 최첨단 소프트웨어 기술로, AI스피커에 탑재되어 여러 가지 기능을 수행하는 등 그 역할이 더욱 확장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전망에 부응하듯, 음성인식 기술 관련 특허출원은 2013년 64건에 불과했으나, 2014년부터 서서히 증가해 2017년에는 114건으로 ‘13년 대비 178% 이상 크게 증가했고 2018년 4월말 까지 40건으로 조사돼 작년대비 올해도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음성인식 기술은 AI스피커뿐만 아니라 자동차, 금융, 쇼핑, 의료 등 무궁무진한 분야에서 사용자와 단말기 간 새로운 소통방식이라는 점에서 향후에도 증가 추세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출원인별 조사기간 내의 동향을 살펴보면, 음성인식 관련 특허출원은 기업이 주도하여 전체 59%를 차지했으며 그 뒤를 이어 대학 및 연구소 32%, 개인 9% 순으로 나타났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최근 기업의 출원 비율이 2017년도에는 전체 출원 대비 65%, 2018년도에는 73%까지 증가했는데 이는 AI스피커 시장의 급격한 성장에 따라 기업들이 해당 기술에 관한 연구 및 투자를 활발히 한 결과로 분석된다.

향후 AI스피커 시장은 전통적인 국내 통신서비스 기업뿐만 아니라 외국의 유명한 인터넷 플랫폼 사업자들이 자사 서비스를 더욱 쉽게 이용할 수 있게 하고, 또한 홈 IoT의 교두보 역할을 선점하기 위해 국내시장 진출을 준비하고 있어 시장이 급속히 성장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허청 이동환 이동통신심사과장은 “앞으로는 사용자가 음성으로 AI스피커만을 이용, 가정 내 모든 전자제품을 제어하고, 음식주문 등의 일상생활을 하는 시대가 다가올 것”이라며, “국내기업들이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의료·금융·전자결제 등 타 산업분야 기업들과 협업해 차별화된 AI스피커 서비스를 개발하고, 관련 특허권 확보에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특허청은 AI스피커가 포함된 4차 산업혁명 기술 패러다임의 변화에 대응하며 해당 기술의 정확하고 신속한 심사로 조속한 권리화를 위해 3인 심사제도와 우선심사제도 등을 도입했으며,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을 전담하는 심사조직 신설을 추진하고 있다.


출처: 특허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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