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용 인감증명서, 2024년 9월 30일부터 온라인 무료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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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4년 도입된 인감증명제도는 이제 110년이라는 세월을 맞이했습니다. 그동안 인감증명서 발급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이 필수였지만, 이제는 시대에 맞춰 온라인 발급 시스템이 도입되었습니다. 정부는 '국민이 편리한 원스톱 행정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제7차 민생토론회에서 일반용 인감증명서의 온라인 발급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국민들은 더욱 편리하고 안전하게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 도입 온라인 발급 대상 일반용 인감증명서 중 법원이나 금융기관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 온라인 발급 가능 예) 면허 신청, 경력 증명, 보조사업 신청 등 발급 절차 정부24 접속 및 로그인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발급 선택 및 본인 확인 발급용도 및 제출처 입력 인증서 암호 입력 및 휴대전화 인증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발급 및 저장 발급 사실 확인 (휴대전화 문자 등) 진위 확인 방법 정부24 홈페이지 또는 앱에서 16자리 문서확인번호 입력 정부24 앱 또는 스캐너용 문서확인 프로그램으로 3단 분할 바코드 스캔 주요 기대 효과 국민 편의 증진: 방문 불필요, 시간 절약, 24시간 발급 가능 행정 서비스 효율성 제고: 발급 업무 간소화, 비용 절감 위변조 방지: 위변조 검증장치 도입으로 보안 강화 행정안전부 장관의 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 도입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디지털플랫폼정부의 핵심은 국민이 원하는 방식으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110년 만에 인감증명서를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되어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국민 누구나 더 편리하게 공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출처: 행정안전부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및 산림사법 특별대책기간 운영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및 산림사법 특별대책기간 운영
▲ 산림 내 불법행위 단속광경

남부지방산림청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산림 휴양객이 증가에 따른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해 6월~8월까지 집중단속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중점 단속대상은 ▲ 산행·야영관련 불법행위 ▲ 산간계곡 내 불법 점유 및 불법 상업행위·시설 ▲ 임산물 불법 굴·채취 ▲ 산림오염행위 ▲ 산지훼손 실태조사에 따른 산지훼손 의심지 등이다.

남부지방산림청은 최근 5년간 394건의 불법 산림훼손 행위를 적발·조치하였으며 꾸준한 단속에도 불구하고 산림피해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 (2013) 37건 → (2014) 64건 → (2015) 85건 → (2016) 100건 → (2017) 108건

특히, 이번 단속기간 중 부족한 단속인력을 보완하기 위해 7월~8월(2개월간)은 ‘산림사법 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하고 단속에 필요한 산림보호 인력을 청원산림보호직원 및 산림재해일자리 등으로 확대 편성하여 운영한다.

최수천 남부지방산림청장은 “사법업무에 역량을 집중하여 엄정한 법집행을 통한 경각심 고취와 사회질서 확립을 위하여 적극 노력할 계획이다”며 “생명이 숨 쉬는 삶의 터전인 숲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민들이 함께 노력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출처: 산림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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