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용 인감증명서, 2024년 9월 30일부터 온라인 무료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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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4년 도입된 인감증명제도는 이제 110년이라는 세월을 맞이했습니다. 그동안 인감증명서 발급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이 필수였지만, 이제는 시대에 맞춰 온라인 발급 시스템이 도입되었습니다. 정부는 '국민이 편리한 원스톱 행정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제7차 민생토론회에서 일반용 인감증명서의 온라인 발급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국민들은 더욱 편리하고 안전하게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 도입 온라인 발급 대상 일반용 인감증명서 중 법원이나 금융기관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 온라인 발급 가능 예) 면허 신청, 경력 증명, 보조사업 신청 등 발급 절차 정부24 접속 및 로그인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발급 선택 및 본인 확인 발급용도 및 제출처 입력 인증서 암호 입력 및 휴대전화 인증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발급 및 저장 발급 사실 확인 (휴대전화 문자 등) 진위 확인 방법 정부24 홈페이지 또는 앱에서 16자리 문서확인번호 입력 정부24 앱 또는 스캐너용 문서확인 프로그램으로 3단 분할 바코드 스캔 주요 기대 효과 국민 편의 증진: 방문 불필요, 시간 절약, 24시간 발급 가능 행정 서비스 효율성 제고: 발급 업무 간소화, 비용 절감 위변조 방지: 위변조 검증장치 도입으로 보안 강화 행정안전부 장관의 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 도입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디지털플랫폼정부의 핵심은 국민이 원하는 방식으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110년 만에 인감증명서를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되어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국민 누구나 더 편리하게 공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출처: 행정안전부

지하철 6·7호선 태릉입구역, 역세권 청년주택 270세대 건설

지하철 6·7호선 태릉입구역, 역세권 청년주택 270세대 건설
▲ 태릉입구역 청년주택 투시도

지하철 6·7호선 태릉입구역 인근에 오는 2021년 ‘역세권 청년주택’이 들어선다. 노원구에 건립이 결정된 첫 번째 역세권 청년주택이다.

‘역세권 청년주택’은 서울시가 용도지역 상향, 용적률 완화, 절차 간소화, 건설자금 지원 등을 제공하면 민간사업자가 대중교통중심 역세권에 주거면적 100%를 임대주택(공공·민간)으로 지어 청년층에게 우선 공급하는 정책이다.

지하2층~지상20층(연면적 11,834.47㎡)에 총 270세대(공공임대 74, 민간임대 196) 규모로 건립된다. 지상1층엔 입주민은 물론 지역주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커뮤니티 광장이 조성되고 지상1~2층엔 주민편의시설(근린생활시설)도 들어선다.

주차장(지하1층) 총 98면 가운데 20%를 나눔카 주차장으로 만든다. 건물 전면도로와 이면도로를 연결하는 폭 3m의 보행통로를 조성하고 24시간 개방해 가로활성화도 유도한다.

주차장은 자주식 주차장 20대, 기계식 주차장 78대로 총 98대의 주차면수로 구성됐다. 이중 20%인 20대의 주차면수엔 나눔카를 시행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노원구 공릉동 617-3 일원 태릉입구역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에 대해 이와 같은 내용으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을 10일(목) 고시했다고 밝혔다.

변경 결정 고시를 통해 사업계획이 결정된 것으로, 건축심의와 허가를 거쳐 올해 6월 착공해 2021년 7월 준공하고 입주를 시작한다는 목표다.

태릉입구역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및 「서울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민간 사업시행자가 2018년 6월 시에 도시관리계획 변경 등을 포함한 사업계획서를 접수했다.

시는 관련 규정에 따라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등 사업계획결정 절차를 완료, 10일 고시했다.

‘태릉입구역 역세권 청년주택’은 부지면적 2,000㎡ 이하의 비촉진지구 사업이다. 도시계획위원회, 도시·건축공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존 제3종일반주거지역에서 일반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을 상향해 기본 용적률 680%를 적용받는다.

한편, 서울시는 지난해 2월 발표한 「공적임대주택 5개년 공급계획」을 통해 5년(2018~2022년) 간 역세권 청년주택 8만호를 공급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올해 첫 번째로 사업계획이 결정된 태릉입구역 역세권 청년주택을 시작으로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청년세대를 위한 역세권 청년주택을 지속 발굴·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공적임대주택 계획에 따라 5년 간 공적임대주택 총 24만호(공공임대주택 12만호, 공공지원주택 12만호)를 공급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중 역세권 청년주택은 8만호다.

류훈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노원구 첫 번째의 역세권 청년주택이자 2019년 처음으로 사업계획이 결정된 태릉입구역 역세권 청년주택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지원하겠다”며 “서울시는 중앙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법령·제도개선과 재정지원을 통해 역세권 청년주택을 비롯한 공공주택 공급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출처: 서울특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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