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용 인감증명서, 2024년 9월 30일부터 온라인 무료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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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4년 도입된 인감증명제도는 이제 110년이라는 세월을 맞이했습니다. 그동안 인감증명서 발급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이 필수였지만, 이제는 시대에 맞춰 온라인 발급 시스템이 도입되었습니다. 정부는 '국민이 편리한 원스톱 행정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제7차 민생토론회에서 일반용 인감증명서의 온라인 발급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국민들은 더욱 편리하고 안전하게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 도입 온라인 발급 대상 일반용 인감증명서 중 법원이나 금융기관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 온라인 발급 가능 예) 면허 신청, 경력 증명, 보조사업 신청 등 발급 절차 정부24 접속 및 로그인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발급 선택 및 본인 확인 발급용도 및 제출처 입력 인증서 암호 입력 및 휴대전화 인증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발급 및 저장 발급 사실 확인 (휴대전화 문자 등) 진위 확인 방법 정부24 홈페이지 또는 앱에서 16자리 문서확인번호 입력 정부24 앱 또는 스캐너용 문서확인 프로그램으로 3단 분할 바코드 스캔 주요 기대 효과 국민 편의 증진: 방문 불필요, 시간 절약, 24시간 발급 가능 행정 서비스 효율성 제고: 발급 업무 간소화, 비용 절감 위변조 방지: 위변조 검증장치 도입으로 보안 강화 행정안전부 장관의 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 도입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디지털플랫폼정부의 핵심은 국민이 원하는 방식으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110년 만에 인감증명서를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되어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국민 누구나 더 편리하게 공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출처: 행정안전부

2015년 8월 주택인·허가 6.9만호로 전년동월대비 41.2%증가

1. 인허가 실적

(종합) 8월 주택 인허가 실적은 전국 69,269호로 전년동월대비 41.2% 증가하였으며, 누계기준으로는 44.2% 증가한 452,185호

주택시장 회복세에 따라, ‘15.1월 이후 전년대비 증가세가 지속 중이며, 증가폭은 전월(`15.7월은 전년동월대비 85.8% 증가)대비 축소

(지역별) 수도권(38,031호)은 서울, 인천 및 경기 모두 증가(각각 217.9%, 1122.7%, 88.4%)하여 전년동월대비 162.9% 증가

지방(31,238호)은 부산·충북·전북 등은 증가하였으나, 강원·경북·경남 등의 실적 감소로 전년동월대비 9.7% 감소

* (부산) 2,081호 193%, (충북) 2,198호, 234%, (전북) 5,907호, 1373%

(유형별) 아파트는 49,076호, 아파트 외 주택은 20,193호로 전년동월 대비 각각 36.1%, 55.4% 증가

2. 착공 실적

(종합) 8월 주택 착공실적은 전국 68,609호로, 전년동월대비 117.3% 증가하였으며, 누계기준으로는 45.8% 증가한 412,046호

인허가 실적 증가에 따라 7월(5.5만호, 전년동월대비 58.8% 증가)에 이어 착공실적도 증가하였으며, 증가폭도 확대

(지역별) 수도권(40,962호)은 서울(30.5%), 인천(652.9%), 경기(206.0%) 모두 증가하여 전년동월대비 161.6% 증가

지방(27,647호)은 대구(달성)·충남(당진)·경북(구미) 등을 중심으로 실적이 증가하면서 전년동월대비 73.7% 증가

* (대구) 1,867호 105%, (충남) 4,855호, 554%, (경북) 4,233호, 287%

(유형별) 아파트는 49,063호, 아파트 외 주택은 19,546호로 전년동월 대비 각각 173.3%, 43.4% 증가

3. 분양(승인) 실적

(종합) 8월 공동주택 분양실적은 전국 45,224호로 전년동월대비 97.8% 증가하였으며, 누계기준으로는 58.3% 증가한 297,318호

청약시장 호조로 ‘15.3월 이후 전년대비 증가세가 지속 중으로, 증가폭은 전월(`15.7월은 전년동월대비 90.2% 증가)대비 확대

(지역별) 수도권(22,057호)은 서울(181.3%), 인천(순증), 경기(104.8%) 모두 증가하여 전년동월대비 149.2% 증가

지방(23,167호)은 대구·세종·충남 등에서 실적이 증가하면서 전년동월대비 65.4% 증가

(유형별) 분양주택은 29,543호, 임대주택은 11,400호로 전년동월 대비 각각 101.9%, 47.6% 증가

4. 준공(입주) 실적

(종합) 8월 주택 준공실적은 전국 37,974호로서, 전년동월대비 6.8% 감소하였으며, 누계기준으로는 3.2% 감소한 274,401호

‘15.9월 ~ 12월 준공물량은 전년대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15년 전체 준공물량은 ‘14년(43.1만호)과 유사할 전망

(지역별) 수도권(20,266호)은 서울(△11.0%)은 감소하였으나, 인천 및 경기는 증가(각각 96.8%, 153.4%)하여 전년동월대비 53.9% 증가

지방(17,708호)은 울산·경북·제주를 제외하고 모두 감소하여 전년동월대비 35.7% 감소

* (울산) 896호, 270%, (경북) 1,907호, 25%, (제주) 1,231호, 262%

(유형별) 아파트는 23,060호로 전년동월대비 15.1% 감소, 아파트 외 주택은 14,914호로 10.0% 증가


출처: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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