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용 인감증명서, 2024년 9월 30일부터 온라인 무료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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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4년 도입된 인감증명제도는 이제 110년이라는 세월을 맞이했습니다. 그동안 인감증명서 발급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이 필수였지만, 이제는 시대에 맞춰 온라인 발급 시스템이 도입되었습니다. 정부는 '국민이 편리한 원스톱 행정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제7차 민생토론회에서 일반용 인감증명서의 온라인 발급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국민들은 더욱 편리하고 안전하게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 도입 온라인 발급 대상 일반용 인감증명서 중 법원이나 금융기관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 온라인 발급 가능 예) 면허 신청, 경력 증명, 보조사업 신청 등 발급 절차 정부24 접속 및 로그인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발급 선택 및 본인 확인 발급용도 및 제출처 입력 인증서 암호 입력 및 휴대전화 인증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발급 및 저장 발급 사실 확인 (휴대전화 문자 등) 진위 확인 방법 정부24 홈페이지 또는 앱에서 16자리 문서확인번호 입력 정부24 앱 또는 스캐너용 문서확인 프로그램으로 3단 분할 바코드 스캔 주요 기대 효과 국민 편의 증진: 방문 불필요, 시간 절약, 24시간 발급 가능 행정 서비스 효율성 제고: 발급 업무 간소화, 비용 절감 위변조 방지: 위변조 검증장치 도입으로 보안 강화 행정안전부 장관의 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 도입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디지털플랫폼정부의 핵심은 국민이 원하는 방식으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110년 만에 인감증명서를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되어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국민 누구나 더 편리하게 공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출처: 행정안전부

전기차 급속충전시설 확충…서울~부산 운행 가능


환경부가 전기차의 장거리 운행과 긴급충전에 대비할 수 있는 급속충전시설 100기를 경부·서해안 등 고속도로 휴게소 30곳과 수도권, 경상권 등 전국 70곳에 설치하여 25일부터 운행한다.

※ 100기 설치현황 : 고속도로(30), 수도권(11), 경상권(21), 전라권(27), 충청권(7), 강원권(4)

환경부는 전기차의 주행가능 지역을 확장하기 위해 한국도로공사와 함께 올해 설치분 100기 중 30기를 고속도로 휴게소에 집중적으로 설치했다.

급속충전시설간 최장거리는 경부고속로의 경우 87km, 서해고속도로의 경우 78km이다.

이에 따라 충전시설이 국내 전기차 평균 주행거리 약 130km 내에 있어 서울에서 부산 또는 목포까지 전기차로 갈 수 있게 되었다.

지난해까지 고속도로 휴게소에 설치된 급속충전시설은 서울·경기권에 10기, 전라권에 2기, 경상권에 4기로 총 16기에 불과해 전기차로 200km 이상의 장거리 운행이 어려웠다.

특히, 이번에 설치된 급속충전시설은 전기차 차종별로 상이한 급속충전방식을 모두 지원하는 멀티형(DC차데모+AC3상+DC콤보)으로 국내 출시되는 모든 종류의 전기차를 충전할 수 있다.

또한, 기존에 설치된 급속충전시설 중 이용시간이 제한된 시설에 대해서는 24시간 이용이 가능한 곳으로 이전 설치작업을 ‘12월 말까지 추진예정이다.

이번에 설치한 충전시설의 위치는 한국환경공단에서 운영하는 충전인프라 정보시스템( http://www.ev.or.kr )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고속도로 휴게소별 충전시설 설치여부는 도로공사 누리집( http://www.ex.co.kr )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고속도로 휴게소에 설치된 30기는 현재 이용이 가능하며 나머지 70기는 25일부터 이용할 수 있다.

급속충전시설은 올해 말까지 무료로 사용할 수 있으며 2016년부터는 유료로 전환될 계획이다.

※ 급속충전시설 이용요금은 ‘15.12월말까지 결정 예정

환경부는 올해 설치된 100기를 포함한 총 337개의 급속충전시설을 전국적으로 운영하며 2017년까지 총 637기의 급속충전시설을 설치하여 전국 어디든 전기차로 갈 수 있는 충전인프라 구축을 완성할 계획이다.

출처: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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