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용 인감증명서, 2024년 9월 30일부터 온라인 무료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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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4년 도입된 인감증명제도는 이제 110년이라는 세월을 맞이했습니다. 그동안 인감증명서 발급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이 필수였지만, 이제는 시대에 맞춰 온라인 발급 시스템이 도입되었습니다. 정부는 '국민이 편리한 원스톱 행정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제7차 민생토론회에서 일반용 인감증명서의 온라인 발급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국민들은 더욱 편리하고 안전하게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 도입 온라인 발급 대상 일반용 인감증명서 중 법원이나 금융기관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 온라인 발급 가능 예) 면허 신청, 경력 증명, 보조사업 신청 등 발급 절차 정부24 접속 및 로그인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발급 선택 및 본인 확인 발급용도 및 제출처 입력 인증서 암호 입력 및 휴대전화 인증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발급 및 저장 발급 사실 확인 (휴대전화 문자 등) 진위 확인 방법 정부24 홈페이지 또는 앱에서 16자리 문서확인번호 입력 정부24 앱 또는 스캐너용 문서확인 프로그램으로 3단 분할 바코드 스캔 주요 기대 효과 국민 편의 증진: 방문 불필요, 시간 절약, 24시간 발급 가능 행정 서비스 효율성 제고: 발급 업무 간소화, 비용 절감 위변조 방지: 위변조 검증장치 도입으로 보안 강화 행정안전부 장관의 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 도입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디지털플랫폼정부의 핵심은 국민이 원하는 방식으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110년 만에 인감증명서를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되어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국민 누구나 더 편리하게 공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출처: 행정안전부

통신선을 이용한 전력공급 확대로 PoE 시장 활성화 기대

미래창조과학부 국립전파연구원은 국민이 다양한 통신 서비스를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건물 내 ‘통신선을 이용한 전력공급’ 기준을 확대하도록 관련 기술기준을 9월23일 개정고시 한다고 밝혔다.

* PoE(Power over Ethernet)라 하며, 전원부(어댑터 등)를 따로 설치 연결하지 않고 UTP 케이블 하나로 데이터와 전력을 동시에 보냄

개정 전 기술기준에서는 건물 내 통신선을 이용한 전력공급은 통신장애 및 화재 방지를 위해 직류전원 57V(15.4W) 이하로 제한하고 있다.

* 접지설비·구내통신설비·선로설비 및 통신공동구 등에 대한 기술기준(국립전파연구원 고시 제2014-10호)

상기 15.4W 조건은 2011년 PoE를 통해 구내에서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인터넷 전화기, 무선랜 공유기와 같은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당시 보편화된 통신선(UTP케이블 cat.3등급)의 성능을 고려하여 제정한 기준이다.

동 기준은 방송통신 융복합화에 따른 대용량 데이터 전송이나 고화질 영상, 선명한 음성서비스를 제공하기에는 공급전력이 부족해 별도의 전선을 설치하여야 한다.

최근 초고속 통신의 보편화로 통신케이블을 이용하여 30W까지 고출력 전송이 가능한 건축물이 늘어남에 따라 산업체 및 연구기관, 협회 등 대국민 의견수렴을 거쳐 건물 내 통신선을 이용한 전력공급 기준을 확대하는 개정안을 마련하였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이번 기술기준 개정으로 고품질의 인터넷 전화 및 네트워크 카메라(IP카메라), 무선공유기 등을 별도의 전선을 설치하지 않고 이용할 수 있어 통신설비 설치비용이 경감되고, PoE 전력공급 확대로 인해 관련 산업이 보다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출처 : 미래창조과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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