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용 인감증명서, 2024년 9월 30일부터 온라인 무료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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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4년 도입된 인감증명제도는 이제 110년이라는 세월을 맞이했습니다. 그동안 인감증명서 발급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이 필수였지만, 이제는 시대에 맞춰 온라인 발급 시스템이 도입되었습니다. 정부는 '국민이 편리한 원스톱 행정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제7차 민생토론회에서 일반용 인감증명서의 온라인 발급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국민들은 더욱 편리하고 안전하게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 도입 온라인 발급 대상 일반용 인감증명서 중 법원이나 금융기관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 온라인 발급 가능 예) 면허 신청, 경력 증명, 보조사업 신청 등 발급 절차 정부24 접속 및 로그인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발급 선택 및 본인 확인 발급용도 및 제출처 입력 인증서 암호 입력 및 휴대전화 인증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발급 및 저장 발급 사실 확인 (휴대전화 문자 등) 진위 확인 방법 정부24 홈페이지 또는 앱에서 16자리 문서확인번호 입력 정부24 앱 또는 스캐너용 문서확인 프로그램으로 3단 분할 바코드 스캔 주요 기대 효과 국민 편의 증진: 방문 불필요, 시간 절약, 24시간 발급 가능 행정 서비스 효율성 제고: 발급 업무 간소화, 비용 절감 위변조 방지: 위변조 검증장치 도입으로 보안 강화 행정안전부 장관의 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 도입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디지털플랫폼정부의 핵심은 국민이 원하는 방식으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110년 만에 인감증명서를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되어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국민 누구나 더 편리하게 공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출처: 행정안전부

추석당일 527만대로 역대 최대... 정체길이는 8% 감소

한국도로공사는 추석 당일 527만대가 고속도로를 이용해 역대 최대 교통량을 기록했지만, 최대 정체길이는 전년대비 8.2% 감소(1,223→1,123km)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도로공사는 고속도로 이용자들이 실시간으로 제공되는 교통정보를 잘 이용하고 평택제천고속도로 동충주~제천 구간 등 고속도로 신규 확장 개통, 갓길차로 확대 운영, 대체공휴일 정착 등으로 시간·공간적으로 교통량이 분산된 것으로 분석했다.

이번 추석 연휴 교통량은 연휴기간 내내 날씨가 좋아 고속도로 이용차량이 지난해 보다 9.3% 증가한 일평균 446만대로 나타났으며, 수도권 귀성 및 귀경 차량은 하루 평균 83만여대로 지난해보다 4.0%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에 비해 고향길은 짧은 이동기간으로 교통량이 집중되어 최대소요시간은 서울→부산 7시간 40분, 서서울→목포 9시간 10분이 소요되었으며, 귀경길은 차량이 분산되어 목포→서울 6시간 30분, 부산→서울 7시간 등 30분에서 2시간 20분 가량 줄어들었다.

* 동충주~제천 구간 신규 개통으로 서울~경북권 1시간 가량 단축

(신설개통 효과) 금년 개통된 평택제천고속도로 동충주~제천 구간은 남북축으로는 중부내륙선과 중앙선의 교통량을 분산하고 동서축으로는 영동선의 교통량을 분산하여 서울에서 경북내륙권 통행시간을 1시간가량 단축(서울→안동 구간 최대소요시간 기준)시킨 효과를 낸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명절기간 정체가 발생하였던 남해선 냉정-부산 구간은 확장사업이 완료되어 통행속도가 19% 증가하는 등 신설 및 확장으로 인한 개선효과도 크게 나타났다.

(갓길차로 운영 효과) 경부선 안성(분)→ 남사 8.8km 구간의 갓길차로 시행으로 명절기간 정체가 심했던 북천안-오산 구간의 소요시간을 39분 가량 단축되었다. 서해안고속도로의 병목구간이었던 동서천 분기점부터 군산까지 6.2km 구간은 승용차 임시 갓길차로를 도입한 결과 서천-군산구간의 소요시간이 22분 가량 감소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국도우회 안내) 지난해 4개 구간에서 운영했던 국도우회안내 서비스를 서해안선 발안→당진 구간 등 40개 구간으로 확대 운영하여 고속도로와 국도의 동일 구간 이동시간 차이가 10분 이상일 때 국도를 이용하도록 안내했다. 실제 10분 이상 차이를 보인 26곳으로 나타났다.

(교통정보 이용 증가) 이번 추석 연휴에도 국민들이 교통정보를 적극 활용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고속도로 교통정보 앱, 인터넷 등 교통정보 이용 접속건수가 일평균 220만건 수준으로 전년대비 3.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로공사는 작년에 비해 추석당일의 정체는 감소하고 D+1일과 D+2일의 정체는 증가하여 교통분산이 이루어진 데에는 작년 추석 처음 시행된 대체공휴일 제도가 올해부터는 안정적으로 정착된 점도 한 요인으로 분석했다. 한국교통연구원의 설문조사 결과 대체공휴일의 인지도가 지난 추석에 비해 20.2%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화장실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휴게소, 졸음쉼터 등 여유부지에 임시화장실을 1,040칸을 확충하였으며, 혼잡이 예상되는 12개소의 휴게소에는 여성화장실 비중을 1:1.7까지 확대하였다.

특히, 올해 신규 설치된 서울외곽선 및 서해안선 행복졸음쉼터 이용율이 평소보다 2배 이상 증가했으며, 추석을 맞아 경부선 안성 부근에 설치된 임시대형화장실은 하루 2천대 이상이 이용하여 인근 안성와 망향 휴게소의 혼잡을 크게 해소했다.


출처: 한국도로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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