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용 인감증명서, 2024년 9월 30일부터 온라인 무료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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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4년 도입된 인감증명제도는 이제 110년이라는 세월을 맞이했습니다. 그동안 인감증명서 발급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이 필수였지만, 이제는 시대에 맞춰 온라인 발급 시스템이 도입되었습니다. 정부는 '국민이 편리한 원스톱 행정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제7차 민생토론회에서 일반용 인감증명서의 온라인 발급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국민들은 더욱 편리하고 안전하게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 도입 온라인 발급 대상 일반용 인감증명서 중 법원이나 금융기관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 온라인 발급 가능 예) 면허 신청, 경력 증명, 보조사업 신청 등 발급 절차 정부24 접속 및 로그인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발급 선택 및 본인 확인 발급용도 및 제출처 입력 인증서 암호 입력 및 휴대전화 인증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발급 및 저장 발급 사실 확인 (휴대전화 문자 등) 진위 확인 방법 정부24 홈페이지 또는 앱에서 16자리 문서확인번호 입력 정부24 앱 또는 스캐너용 문서확인 프로그램으로 3단 분할 바코드 스캔 주요 기대 효과 국민 편의 증진: 방문 불필요, 시간 절약, 24시간 발급 가능 행정 서비스 효율성 제고: 발급 업무 간소화, 비용 절감 위변조 방지: 위변조 검증장치 도입으로 보안 강화 행정안전부 장관의 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 도입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디지털플랫폼정부의 핵심은 국민이 원하는 방식으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110년 만에 인감증명서를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되어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국민 누구나 더 편리하게 공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출처: 행정안전부

빈병 무인회수기 시범도입, 빈병 반환이 쉬워진다!

환경부는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와 함께 소비자가 빈용기 보증금을 쉽게 돌려받을 수 있도록 22일부터 수도권 지역 대형 마트 8곳에서 빈병 무인회수기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환경부는 빈병 무인회수기 국내 첫 설치·운영을 기념해 22일 서울 영등포구 홈플러스 영등포점에서 윤성규 환경부 장관, 최봉홍 새누리당 국회의원, 윤승준 유통지원센터 이사장 등이 참여한 가운데 빈병 무인회수기를 직접 시연해 볼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한다.

또한, 해당 마트에 방문한 시민들을 대상으로 무인회수기의 이용 방법과 제도를 안내하며 10월까지 홈플러스, 이마트, 롯데마트 등 서울·인천·수원·안산 등 수도권 4개 도시 8곳에 총 12대를 설치할 예정이다.

무인회수기는 자동으로 빈용기를 인식하고 보증금을 계산해주기 때문에 소비자는 손쉽게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으며 매장에서도 고객 서비스의 품질을 높이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소비자가 무인회수기에 보증금이 부과된 빈병(소주병·맥주병 등)을 투입하면 모양과 무게 등을 인식하여 해당 보증금을 자동으로 계산하여 영수증을 발급하고 소비자는 영수증을 마트 고객센터에 제출하고 현금으로 교환하면 된다.

※ 와인병, 드링크병 등 보증금 대상이 아닌 용기나 보증금 대상 용기도 파손된 경우 등에는 인식되지 않음

독일, 핀란드 등 유럽에서는 무인회수기가 대중화되어 있어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마트에 쇼핑을 하러오면서 빈용기를 반납하고 보증금을 돌려받고 있다.

※ 독일 4만여대, 핀란드·노르웨이 1.7만여대 운영 중

이번 사업은 지난 4월 27일 빈용기보증금제도 개선을 위해 환경부와 유통사, 제조사 등이 체결한 자발적 협약의 후속조치이며 소비자 반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무인회수기 설치를 점차 확대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시범사업 과정에서 소비자 만족도와 요구사항 등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사업을 확대하는 한편, 중장기적으로 관련업계가 자율적으로 도입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유승광 환경부 자원재활용과 과장은 “빈병 재사용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소비자들이 빈병을 쉽게 반환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무인회수기 시범사업 뿐만 아니라 환불표시 개선, 소비자 콜센터 운영 등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출처 :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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