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용 인감증명서, 2024년 9월 30일부터 온라인 무료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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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4년 도입된 인감증명제도는 이제 110년이라는 세월을 맞이했습니다. 그동안 인감증명서 발급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이 필수였지만, 이제는 시대에 맞춰 온라인 발급 시스템이 도입되었습니다. 정부는 '국민이 편리한 원스톱 행정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제7차 민생토론회에서 일반용 인감증명서의 온라인 발급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국민들은 더욱 편리하고 안전하게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 도입 온라인 발급 대상 일반용 인감증명서 중 법원이나 금융기관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 온라인 발급 가능 예) 면허 신청, 경력 증명, 보조사업 신청 등 발급 절차 정부24 접속 및 로그인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발급 선택 및 본인 확인 발급용도 및 제출처 입력 인증서 암호 입력 및 휴대전화 인증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발급 및 저장 발급 사실 확인 (휴대전화 문자 등) 진위 확인 방법 정부24 홈페이지 또는 앱에서 16자리 문서확인번호 입력 정부24 앱 또는 스캐너용 문서확인 프로그램으로 3단 분할 바코드 스캔 주요 기대 효과 국민 편의 증진: 방문 불필요, 시간 절약, 24시간 발급 가능 행정 서비스 효율성 제고: 발급 업무 간소화, 비용 절감 위변조 방지: 위변조 검증장치 도입으로 보안 강화 행정안전부 장관의 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 도입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디지털플랫폼정부의 핵심은 국민이 원하는 방식으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110년 만에 인감증명서를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되어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국민 누구나 더 편리하게 공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출처: 행정안전부

Ka-32 헬기 엔진 결함발생에 따른 긴급 정비개선 지시

국토교통부는 러시아산 Ka-32 헬기의 엔진결함과 관련하여 엔진제작사 등과 기술검토를 마치고 재발방지를 위해 엔진 일제점검, 연료필터 세척작업을 요구하는 긴급 정비개선 지시*를 했다고 밝혔다.

* 항공법 제15조8항에 따라, 항공제품에 존재하는 불안전한 상태가 동일한 제품에 존재하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운영 준수 절차·조건과 한계사항 등을 정하여 검사, 부품교환, 수리·개조 등을 지시할 수 있음

Ka-32 헬기의 엔진결함은 국내 운영중인 총 59대 헬기 중 8대에 장착된 10대의 엔진에서 발생되었으며, 이번 정비개선지시 대상은 Ka-32 계열 헬기 44대이다.

* 등록된 항공기는 산림청 등 44대, 해경 8대, 공군 7대등 미등록 항공기는 15대 이며, 러시아 불곰사업의 일환 또는 민간업체에서 도입하였음

이번 정비개선 지시는 항공기 엔진 지상 시운전 중 엔진 내부 폭발이 두 차례 발생함에 따라 동일 형식의 엔진에 대한 내시경 검사 결과, 엔진의 압축기 터빈(compressor turbine) 전단 온도 센서의 변형과 터빈의 로터 블레이드 등이 파손되는 결함이 발견되었으며, 이 경우 비행 중 엔진정지 위험이 발견되었기 때문에 발행하였다.

해당 헬기의 운용 기관(업체)은 정비개선지시서가 발행(‘15.9.24) 이후 비행시간 10시간 이내 연료필터 세척과 비행시간 50시간 마다 엔진 내시경 검사를 실시하여 안전성 확인 후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에 보고하여야 한다.

또한, 엔진 압축기, 연소실, 터빈 블레이드 등의 변형, 손상 등이 발견될 경우 엔진 매뉴얼에 따라 교환조치를 이행하고, 엔진의 계속 사용여부 판단이 곤란한 경우, Ka-32 엔진 정비전문업체 또는 제작사 기술진의 자문을 받은 후 사용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러시아 항공당국에도 정비개선지시 내용을 통보하여 항공기 제작국 차원에서 항공기 안전성을 재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계획이며, 아울러, 항공기의 결함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운영중인 항공안전관리시스템( http://atis.casa.go.kr )을 통해 위와 같은 개선지시에 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출처: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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