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용 인감증명서, 2024년 9월 30일부터 온라인 무료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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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4년 도입된 인감증명제도는 이제 110년이라는 세월을 맞이했습니다. 그동안 인감증명서 발급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이 필수였지만, 이제는 시대에 맞춰 온라인 발급 시스템이 도입되었습니다. 정부는 '국민이 편리한 원스톱 행정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제7차 민생토론회에서 일반용 인감증명서의 온라인 발급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국민들은 더욱 편리하고 안전하게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 도입 온라인 발급 대상 일반용 인감증명서 중 법원이나 금융기관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 온라인 발급 가능 예) 면허 신청, 경력 증명, 보조사업 신청 등 발급 절차 정부24 접속 및 로그인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발급 선택 및 본인 확인 발급용도 및 제출처 입력 인증서 암호 입력 및 휴대전화 인증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발급 및 저장 발급 사실 확인 (휴대전화 문자 등) 진위 확인 방법 정부24 홈페이지 또는 앱에서 16자리 문서확인번호 입력 정부24 앱 또는 스캐너용 문서확인 프로그램으로 3단 분할 바코드 스캔 주요 기대 효과 국민 편의 증진: 방문 불필요, 시간 절약, 24시간 발급 가능 행정 서비스 효율성 제고: 발급 업무 간소화, 비용 절감 위변조 방지: 위변조 검증장치 도입으로 보안 강화 행정안전부 장관의 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 도입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디지털플랫폼정부의 핵심은 국민이 원하는 방식으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110년 만에 인감증명서를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되어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국민 누구나 더 편리하게 공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출처: 행정안전부

층간소음, 기술로 해결한다!

특허청에 따르면 층간소음 저감기술의 출원은 2012년 141건, 2013년 285건, 2014년 311건으로 꾸준하게 증가 추세 환경부 ‘층간소음 이웃사이 서비스’ 민원접수건수가 2012년 7,021건에서 2013년 15,455건으로 증가한 이후 꾸준한 증가 추세에 있는 것을 감안할 때, 층간소음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기술 개발로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층간소음 저감기술은 일반적으로 바닥을 통해 아래층으로 전달되는 충격음을 줄여주는 기술을 의미한다.

이는 다양한 소재의 완충재를 슬래브 위에 적층하는 ‘다층완충 구조’와 바닥에 공기층을 형성해 전달되는 충격을 분산시켜주는 ‘뜬바닥 구조’로 나누어진다.

다층완충 구조는 시공이 단순하고 경제적이지만 효율이 낮고 뜬바닥 구조는 효율이 높지만 바닥이 두꺼워지고 시공이 복잡한 특징을 가진다.

공동주택 층간소음에 대한 법적기준은 2005년부터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는 추세다.

최근에는 전달되는 소음의 크기를 제한하는 성능조건 및 슬래브 두께를 규정하는 시공조건을 모두 만족하게 하여 층간소음을 방지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새로운 기준이 적용되기 이전에 시공된 공동주택은 층간소음 문제에 취약하다.

이와 관련해 개보수 시점에 적용되는 리모델링형 층간소음 저감 기술도 출원되고 있다.

강화된 법적기준 적용 이전에 시공된 아파트를 리모델링할 때는 리모델링형 층간소음 저감기술이 관심을 끌 것으로 보인다.

이외도 계측 및 통신 기술을 이용해 층간소음을 줄이는 데 도움을 주는 기술도 출원되고 있다.

아래층에 계측기를 설치해 기준값을 초과하는 소음이 발생하면 위층에 설치된 표시부에서 경고신호를 발생시켜주는 것이다.

이 기술은 이웃 간의 직접적인 접촉 없이도 층간소음에 대한 경고를 해 줘 층간소음으로 인한 분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각 단위세대에 설치된 계측기로부터 수신한 층간소음 데이터를 분석해 층간소음을 발생시킨 단위세대에 경고신호를 보내거나, 이를 저장하는 기술도 출원되고 있다.

이 기술을 적용하면 층간소음으로 인한 분쟁 발생시 객관적인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허청 관계자는 “층간소음이 사회문제가 되면서 건설사들도 층간소음 저감기술의 개발 및 적용에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라며 “기존의 층간소음 저감기술 외에 층간소음 계측 및 경고 기술이 개발되는 등 충간소음을 줄일 수 있는 다양한 기술출원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출처: 특허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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