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용 인감증명서, 2024년 9월 30일부터 온라인 무료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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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4년 도입된 인감증명제도는 이제 110년이라는 세월을 맞이했습니다. 그동안 인감증명서 발급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이 필수였지만, 이제는 시대에 맞춰 온라인 발급 시스템이 도입되었습니다. 정부는 '국민이 편리한 원스톱 행정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제7차 민생토론회에서 일반용 인감증명서의 온라인 발급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국민들은 더욱 편리하고 안전하게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 도입 온라인 발급 대상 일반용 인감증명서 중 법원이나 금융기관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 온라인 발급 가능 예) 면허 신청, 경력 증명, 보조사업 신청 등 발급 절차 정부24 접속 및 로그인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발급 선택 및 본인 확인 발급용도 및 제출처 입력 인증서 암호 입력 및 휴대전화 인증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발급 및 저장 발급 사실 확인 (휴대전화 문자 등) 진위 확인 방법 정부24 홈페이지 또는 앱에서 16자리 문서확인번호 입력 정부24 앱 또는 스캐너용 문서확인 프로그램으로 3단 분할 바코드 스캔 주요 기대 효과 국민 편의 증진: 방문 불필요, 시간 절약, 24시간 발급 가능 행정 서비스 효율성 제고: 발급 업무 간소화, 비용 절감 위변조 방지: 위변조 검증장치 도입으로 보안 강화 행정안전부 장관의 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 도입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디지털플랫폼정부의 핵심은 국민이 원하는 방식으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110년 만에 인감증명서를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되어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국민 누구나 더 편리하게 공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출처: 행정안전부

자전거 고속도로, 미래 도시를 위한 혁신 보고서 발표

자전거 고속도로, 미래 도시를 위한 혁신 보고서 발표
▲ 자전거 고속도로 계획

최근 증가하는 자전거 관련 교통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열악한 자전거도로 환경이 지적되는 가운데,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를 일제히 정비하여 원래의 보도로 복원하고 자전거 전용 고속도로를 조성하자는 주장이 나왔다.

경기연구원은 29일 자전거도로의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녹색교통환경 조성을 위한 자전거 전용 고속도로 조성을 제안한 ‘자전거 고속도로, 미래 도시를 위한 혁신’ 보고서를 발표했다.

경기도 내 자전거도로 연장 거리는 2016년 기준 총 4,676km이며, 대부분이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86.2%)로 구성되어 있다.

현재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는 보행자와의 상충문제로 교통수단으로서의 자전거 이용이 어렵고, 도로 끝 차로에 설치된 자전거 전용차로는 자동차의 불법주정차, 오토바이 주행, 노점상 등으로 위험하고 불편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 국내 자전거 교통사고 발생건수는 총 14,937건으로 자전거 사고의 대부분은 비자전거도로(98.5%)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자전거 사고 사망자 역시 비자전거도로(98.8%)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자전거 교통사고의 대부분이 차대차 사고(90.3%)로, 자전거 사고의 80% 이상이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와의 충돌 사고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차대차 사고의 주 원인인 ‘측면직각충돌(74.5%)’은 시인성 불량, 신호위반, 과속, 통행권 불분명 등에 의해 주로 교차로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자전거는 자동차와 함께 같은 도로에서 운행하게 될 경우 운전자를 위한 보호장치가 없어 교통안전에 취약하다.

미래 녹색도시의 주요 교통수단으로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자동차중심의 도시체질을 변화시킬 자전거 우선 교통정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지우석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자전거 이용을 결정하는 것은 도로교통 정책과 도로교통시설의 환경이다”라고 강조하고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서는 안전하고 편리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자전거도로를 완전 분리하고 간선 중심으로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 방안으로 ▲자동차 도로·보도와 완전 분리된 자전거 전용도로 구축 ▲자전거 우선신호체계 도입 ▲교차로 내 자전거 우선대기 지점 설치를 제시했다.

특히 자동차 중심의 도시체질을 녹색교통 중심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자동차 도로와 입체적으로 분리되어 안전하고 빠른 ‘자전거 고속도로(Cycle Superhighway)’ 구축을 제안했다. 자전거 고속도로는 출퇴근 시 통행속도 측면에서 자전거의 경쟁력을 높여 통행수단 분담률을 증가시킬 것으로 예상했다.

지 선임연구위원은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는 일제 정비하여 원래의 보도로 복원하고, 개인형 이동수단 시대에 적합한 자전거 전용도로를 조성해야 한다”며 “향후 자전거도로를 도시 주 교통축을 중심으로 간선 체계망으로 구축한다면, 환경과 건강에 친화적인 도시로 체질을 변화시킬 수 있는 혁신적인 교통기반시설이 될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출처 : 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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