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용 인감증명서, 2024년 9월 30일부터 온라인 무료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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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4년 도입된 인감증명제도는 이제 110년이라는 세월을 맞이했습니다. 그동안 인감증명서 발급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이 필수였지만, 이제는 시대에 맞춰 온라인 발급 시스템이 도입되었습니다. 정부는 '국민이 편리한 원스톱 행정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제7차 민생토론회에서 일반용 인감증명서의 온라인 발급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국민들은 더욱 편리하고 안전하게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 도입 온라인 발급 대상 일반용 인감증명서 중 법원이나 금융기관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 온라인 발급 가능 예) 면허 신청, 경력 증명, 보조사업 신청 등 발급 절차 정부24 접속 및 로그인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발급 선택 및 본인 확인 발급용도 및 제출처 입력 인증서 암호 입력 및 휴대전화 인증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발급 및 저장 발급 사실 확인 (휴대전화 문자 등) 진위 확인 방법 정부24 홈페이지 또는 앱에서 16자리 문서확인번호 입력 정부24 앱 또는 스캐너용 문서확인 프로그램으로 3단 분할 바코드 스캔 주요 기대 효과 국민 편의 증진: 방문 불필요, 시간 절약, 24시간 발급 가능 행정 서비스 효율성 제고: 발급 업무 간소화, 비용 절감 위변조 방지: 위변조 검증장치 도입으로 보안 강화 행정안전부 장관의 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 도입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디지털플랫폼정부의 핵심은 국민이 원하는 방식으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110년 만에 인감증명서를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되어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국민 누구나 더 편리하게 공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출처: 행정안전부

2023년 3분기 오피스텔 가격동향조사 결과 공표

▲ 2023년 3분기 전국 오피스텔 가격동향

한국부동산원은 오피스텔 가격동향을 조사한 결과, 2023년 3분기 기준 전분기 대비(2023년 7월 1일 대비 2023년 10월 1일 기준) 오피스텔 매매가격은 0.37% 하락, 전세가격은 0.27% 하락, 월세가격은 0.16% 상승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발표했다.


※ 한국부동산원은 1∼2인 가구 증가, 주택 대체재로서 오피스텔에 대한 관심 증가에 따라 2018년 1월부터 수도권(서울·경기·인천), 지방 광역시(부산·대구·광주·대전·울산) 및 세종시 총 9개 시·도를 대상으로 매월 오피스텔 매매, 전세, 월세 등 가격동향을 조사하여 공표*하고 있다.


* 통계청 국가통계승인(2017.12.27, 승인번호 : 408002)


(매매) 전국은 전분기 대비 –0.37%로 하락폭이 축소(-0.85%→-0.37%)됐다. 수도권·서울·지방 모두 하락폭이 축소(수도권 –0.78%→-0.26%, 서울 -0.55%→-0.14%, 지방 -1.15%→-0.82%)됐다.


(전세) 전국은 전분기 대비 –0.27%로 하락폭이 축소(-1.07%→-0.27%)됐다. 수도권·서울·지방 모두 하락폭이 축소(수도권 –1.06%→-0.14%, 서울 -0.82%→-0.04%, 지방 -1.09%→-0.78%)됐다.


(월세) 전국은 전분기 대비 0.16%로 보합에서 상승 전환(0.00%→0.16%)됐다. 수도권·서울은 상승폭 확대(수도권 0.05%→0.23%, 서울 0.03%→0.12%), 지방은 하락폭이 축소(–0.23%→-0.10%)됐다.


지역별 세부적인 매매, 전세, 월세 가격과 전월세전환율, 수익률 등 구체적인 오피스텔 가격동향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매매가격동향


매매가격은 전국 0.37% 하락, 수도권 0.26% 하락, 지방 0.82% 하락한 가운데, 시도별로는 대구(-0.91%), 광주(-0.90%), 부산(-0.88%), 세종(-0.65%), 인천(-0.56%) 순으로 하락


[서울 : -0.14%] 오피스텔 규제 완화 기대 좌절된 가운데 수요 약세로 하락 지속되나, 하락세는 둔화되며 전 분기 대비 하락폭 축소(-0.55%→-0.14%)


[인천 : -0.56%] 대체재인 아파트 공급 지속, 아파트 대비 낮은 오피스텔 선호도 등으로 전 분기 대비 0.56% 하락


[경기 : -0.30%] 오피스텔 매매시장의 전반적 침체는 이어지는 가운데, 소형 물건에 대한 월세 수입원 확보 목적 투자 등 영향으로 전 분기 대비 하락폭 축소(-0.82%→-0.30%)


[지방 : -0.82%] 아파트 시장 활성화 조짐 및 그간 누적된 가격 하락에 따른 하방경직성 등으로 지난 분기 대비 하락폭 일부 축소(-1.15%→-0.82%)


2. 전세가격동향


전세가격은 전국 0.27% 하락, 수도권 0.14% 하락, 지방 0.78% 하락한 가운데, 시도별로는 광주(-1.02%), 세종(-0.91%), 대구(-0.87%), 부산(-0.78%) 순으로 하락


[서울 : -0.04%] 부분적 대체 관계에 있는 아파트의 전세가 상승 추세에 따라 일부 수요 오피스텔로 유입되며 지난 분기 대비 하락폭 축소(-0.82%→-0.04%)


[인천 : -0.36%] 전세 안정성에 대한 불안감, 고금리 추세 유지 등으로 하락세는 여전하나, 아파트 전세가격지수 8월 상승 전환하는 등 영향으로 하락폭 축소(-1.61%→-0.36%)


[경기 : -0.20%] 아파트 전세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함에 따라 보증보험 가입가능한 오피스텔로 일부 수요 전이되며 전 분기 대비 하락폭 축소(-1.15%→-0.20%)


[지방 : -0.78%] 고금리로 인한 이자 부담 및 전세 보증금 회수 우려 지속되며 하락세 지속(-0.78%)


3. 월세가격동향


월세가격은 전국 0.16% 상승, 수도권 0.23% 상승, 지방 0.10% 하락한 가운데, 시도별로는 경기(0.36%), 울산(0.24%), 세종(0.24%), 인천(0.22%) 순으로 상승


[서울 : 0.12%] 예년 대비 높아진 전세금 대출 금리, 여전한 전세금 회수 우려에 따라 월세 선호 이어지며, 전 분기 대비 상승폭 확대(0.03%→0.12%)


[인천 : 0.22%] 개발사업 근로자 및 관련 종사자 유입 지속됨에 따라 직주근접한 지역을 중심으로 지난 분기 하락에서 상승 전환(-0.28%→0.22%)


[경기 : 0.36%] 1~2년 전과 비교 시 상당히 높아진 거래량* 이어지는 등 전 분기 대비 상승폭 확대(0.19%→0.36%)


* (경기도 월평균 월세 거래량) 2021~2022년 : 1,786건/월, 2023년(1~8월) : 3,159건/월


[지방 : -0.10%] 매매가격·전세가격과 더불어 하락세는 계속되나 일부 기존 전세가 월세로 전환되는 등 지난 분기 대비 하락폭은 축소(-0.23%→-0.10%)


오피스텔 가격동향에 대한 세부자료는 한국부동산원 부동산통계정보시스템 R-ONE( www.reb.or.kr/r-one ),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kosis.kr )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2023년 3분기 오피스텔 가격동향조사.hwp


출처: 한국부동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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