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용 인감증명서, 2024년 9월 30일부터 온라인 무료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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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4년 도입된 인감증명제도는 이제 110년이라는 세월을 맞이했습니다. 그동안 인감증명서 발급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이 필수였지만, 이제는 시대에 맞춰 온라인 발급 시스템이 도입되었습니다. 정부는 '국민이 편리한 원스톱 행정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제7차 민생토론회에서 일반용 인감증명서의 온라인 발급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국민들은 더욱 편리하고 안전하게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 도입 온라인 발급 대상 일반용 인감증명서 중 법원이나 금융기관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 온라인 발급 가능 예) 면허 신청, 경력 증명, 보조사업 신청 등 발급 절차 정부24 접속 및 로그인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발급 선택 및 본인 확인 발급용도 및 제출처 입력 인증서 암호 입력 및 휴대전화 인증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발급 및 저장 발급 사실 확인 (휴대전화 문자 등) 진위 확인 방법 정부24 홈페이지 또는 앱에서 16자리 문서확인번호 입력 정부24 앱 또는 스캐너용 문서확인 프로그램으로 3단 분할 바코드 스캔 주요 기대 효과 국민 편의 증진: 방문 불필요, 시간 절약, 24시간 발급 가능 행정 서비스 효율성 제고: 발급 업무 간소화, 비용 절감 위변조 방지: 위변조 검증장치 도입으로 보안 강화 행정안전부 장관의 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 도입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디지털플랫폼정부의 핵심은 국민이 원하는 방식으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110년 만에 인감증명서를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되어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국민 누구나 더 편리하게 공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출처: 행정안전부

인천시 특사경, 관광지 불법숙박업소 및 음식점 14개소 적발

인천시는 가을 행락철 기간중인 지난 9월부터 11월지 섬 관광지 주변 숙박업소 및 인터넷에 맛집으로 소개된 식품위생업소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불법 영업을 해 온 영업주 14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중구 영종·용유 해수욕장 주변 숙박업소의 불법 영업 행위와 옹진군 덕적도 관광지 주변 인터넷 포털사이트, 블로그에 맛집으로 소개된 음식점 등의 위생관리 상태를 집중 점검하였다.

단속결과 주요 관광지에서 펜션, 민박, 모텔 등 간판을 달고 신고 없이 숙박업소를 운영한 11개 숙박업소와 유통기한 경과제품을 조리·판매 목적으로 보관해온 음식점 등 2개소, 조리시설의 위생상태가 불량한 음식점 1개소를 적발하였다.

이번 단속에 적발된 숙박업소는 인천국제공항 주변 대형공사장 일용근로자와 인천을 방문하는 관광객을 상대로 영업을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그동안에도 업소 위생상태 불량이나 불친절, 바가지요금 등으로 인해 민원이 빈번했으며, 접근성이 좋은 을왕리의 경우 인근 일부 무신고 숙박업소가 청소년들의 일탈 장소가 되어 관광객들에게 빈축을 사기도 했다.

인천광역시 특별사법경찰은 이번 단속에 적발된 무신고 숙박업 운영자와 유통기한 경과제품을 사용 목적으로 보관하다 적발된 음식점 영업자 13명에 대하여는 입건하였으며, 조리시설의 위생상태가 불량한 음식점 영업자 1명에 대하여는 해당 행정기관에 행정조치 하도록 통보하였다.

시 관계자는 “인천의 섬지역이 수도권의 대표 관광지로 부상하고 있어 앞으로도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숙박업소 및 음식점 등의 위생서비스 수준이 향상되고 불법 영업이 근절될 수 있도록 행락철을 대비한 점검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라고 밝혔다.


출처: 인천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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