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용 인감증명서, 2024년 9월 30일부터 온라인 무료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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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4년 도입된 인감증명제도는 이제 110년이라는 세월을 맞이했습니다. 그동안 인감증명서 발급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이 필수였지만, 이제는 시대에 맞춰 온라인 발급 시스템이 도입되었습니다. 정부는 '국민이 편리한 원스톱 행정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제7차 민생토론회에서 일반용 인감증명서의 온라인 발급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국민들은 더욱 편리하고 안전하게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 도입 온라인 발급 대상 일반용 인감증명서 중 법원이나 금융기관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 온라인 발급 가능 예) 면허 신청, 경력 증명, 보조사업 신청 등 발급 절차 정부24 접속 및 로그인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발급 선택 및 본인 확인 발급용도 및 제출처 입력 인증서 암호 입력 및 휴대전화 인증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발급 및 저장 발급 사실 확인 (휴대전화 문자 등) 진위 확인 방법 정부24 홈페이지 또는 앱에서 16자리 문서확인번호 입력 정부24 앱 또는 스캐너용 문서확인 프로그램으로 3단 분할 바코드 스캔 주요 기대 효과 국민 편의 증진: 방문 불필요, 시간 절약, 24시간 발급 가능 행정 서비스 효율성 제고: 발급 업무 간소화, 비용 절감 위변조 방지: 위변조 검증장치 도입으로 보안 강화 행정안전부 장관의 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 도입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디지털플랫폼정부의 핵심은 국민이 원하는 방식으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110년 만에 인감증명서를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되어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국민 누구나 더 편리하게 공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출처: 행정안전부

경기도형 공보육 시범사업(따복어린이집 3개소) 국공립 전환

경기도형 공보육 시범사업(따복어린이집 3개소) 국공립 전환


경기도는 지난 2016년부터 시범 운영하고 있는 ‘따복 어린이집’ 3개소를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 ‘보육 공공성 강화’에 나선다.

다만, 위례따복(성남)과 따복하남(하남)어린이집은 ‘19년 3월을 목표로 국공립어린이집 전환을 추진하고, 경기따복(용인)어린이집은 국공립 전환을 추진하되 대체시설 마련 등 준비가 완료될 때까지 현행유지하기로 했다.

도는 “임차형 민간어린이집 유형에 공공성을 갖춘 콘텐츠를 결합한 형태로 시범 운영해 왔던 따복어린이집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함으로써 보육 공공성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23일 밝혔다.

이를 위해 도는 올해 2차 추경예산에 6억2,300만원을 추가 확보하는 한편 2019년도 1차 추경예산에 공보육사업비를 기존 1억300여만원에서 2억5천600여만원으로 1억5,300여만원 증액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도는 경기따복(용인)어린이집을 국공립으로 전환하거나 또는 인근 대체시설을 국공립으로 전환하는 방식으로 공공성 강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도는 따복어린이집 3개소의 국공립어린이집 전환이 완료되면, 더 많은 아동에게 안정된 보육 환경을 제공하게 되는 것은 물론 보육 공공성을 크게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민간어린이집 임차 방식이 국공립으로 전환되는 만큼 보육 공공성이 강화되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라며 “재원아동 학부모들의 불만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시군과의 협의 등을 진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는 지난 2016년부터 3년간 따복경기어린이집(용인), 따복하남어린이집, 위례따복어린이집(2017년개원) 등 3개소를 시범사업으로 운영해왔다.

따복어린이집 3개소의 정원은 모두 190여명이며 지난 3년간 도가 따복어린이집 시범사업을 위한 시범사업 추진센터 운영, 3개소 시설임대 및 운영비지원 등으로 투입한 금액은 20억2천만원이다.


출처: 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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