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용 인감증명서, 2024년 9월 30일부터 온라인 무료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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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4년 도입된 인감증명제도는 이제 110년이라는 세월을 맞이했습니다. 그동안 인감증명서 발급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이 필수였지만, 이제는 시대에 맞춰 온라인 발급 시스템이 도입되었습니다. 정부는 '국민이 편리한 원스톱 행정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제7차 민생토론회에서 일반용 인감증명서의 온라인 발급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국민들은 더욱 편리하고 안전하게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 도입 온라인 발급 대상 일반용 인감증명서 중 법원이나 금융기관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 온라인 발급 가능 예) 면허 신청, 경력 증명, 보조사업 신청 등 발급 절차 정부24 접속 및 로그인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발급 선택 및 본인 확인 발급용도 및 제출처 입력 인증서 암호 입력 및 휴대전화 인증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발급 및 저장 발급 사실 확인 (휴대전화 문자 등) 진위 확인 방법 정부24 홈페이지 또는 앱에서 16자리 문서확인번호 입력 정부24 앱 또는 스캐너용 문서확인 프로그램으로 3단 분할 바코드 스캔 주요 기대 효과 국민 편의 증진: 방문 불필요, 시간 절약, 24시간 발급 가능 행정 서비스 효율성 제고: 발급 업무 간소화, 비용 절감 위변조 방지: 위변조 검증장치 도입으로 보안 강화 행정안전부 장관의 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 도입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디지털플랫폼정부의 핵심은 국민이 원하는 방식으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110년 만에 인감증명서를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되어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국민 누구나 더 편리하게 공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출처: 행정안전부

국방부, 2018년 후반기 장성급 장교 인사 단행

국방부, 2018년 후반기 장성급 장교 인사 단행
▲ 신임 중요부서장 프로필

정부는 11월 22일부로 금년 후반기 장성급 장교 인사를 단행하였다.

금번 인사는 중장급 이하의 진급 선발과 주요직위에 대한 보직인사로서, 국가관과 안보관이 투철하고, 연합 및 합동작전 수행능력과 덕망을 고루 갖춘 우수자를 선발하는데 주안을 두었으며, 능력과 전문성, 인품 및 차기 활용성을 고려하여 국방개혁을 선도해 나갈 인재를 엄선하였다.

특히, ‘유능한 안보, 튼튼한 국방’구현을 위해 군사대비태세와 전투력 발전에 진력한 자, 軍 본연의 임무에 묵묵히 정진 함으로써, 선·후배, 동료들로부터 신망이 두터운 인원을 우선적으로 발탁하였다.

금번 인사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육군소장 김정수, 안준석, 이진성, 윤의철 이상 4명을 중장으로 진급시켜 특전사령관 및 군단장에 임명하고, 해군소장 권혁민, 김종삼, 박기경, 이성환 이상 4명을 중장으로 진급시켜 참모차장등 주요직위에임명할 예정이다.

또한, 육군준장 이규준등 10명, 해군준장 강동훈등 8명, 공군준장 강규식등 2명, 이상 20명을 소장으로, 육군대령 강호필등 50명, 해군대령 강동길 등 16명, 공군대령 김경서등 13명, 이상 79명을 준장으로 진급시켜 주요직위에 임명할 예정이다.

금번 인사의 특징은 특정분야에 편중되지 않은 능력위주의 균형인사를 구현한다는 원칙에 따라비(非)사관학교 출신 중 우수자를 다수 발탁하여 사관학교 출신 편중 현상을 완화하였다.

능력과 전문성을 갖춘 우수인재는 남녀 구분없이 발탁한다는 원칙에 따라, 작년에 이어 여군 2명(박미애(정훈),노경희(보병))을 준장으로 선발하였다. 박미애 대령은 정훈병과 최초로 여성장군으로 발탁되었으며, 노경희 대령은 전투병과 5번째 여성장군으로 진출하였다.

또한, 맡은 직책에서 마지막까지 묵묵히 성실 복무한 인원을 다수 발탁하였다. 앞으로도 우수자는 출신·성별·특기 구분없이 중용되도록 공정하고 균형된 인사를 적극 구현해 나갈 것이다.

軍은 이번 인사를 계기로 엄정한 軍 기강과 지휘권이 확립된 가운데 강한 정신무장과 확고한 군사대비태세를 확립하여 청렴한 국방, 정직하고 정의로운 국방, 국민을 위하고 국민들로부터 신뢰 받으며 사기충천한 국방, 방위태세를 완벽히 구축하고 미래를 대비하는 국방을 건설해 나가겠다.


출처: 국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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