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용 인감증명서, 2024년 9월 30일부터 온라인 무료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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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4년 도입된 인감증명제도는 이제 110년이라는 세월을 맞이했습니다. 그동안 인감증명서 발급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이 필수였지만, 이제는 시대에 맞춰 온라인 발급 시스템이 도입되었습니다. 정부는 '국민이 편리한 원스톱 행정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제7차 민생토론회에서 일반용 인감증명서의 온라인 발급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국민들은 더욱 편리하고 안전하게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 도입 온라인 발급 대상 일반용 인감증명서 중 법원이나 금융기관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 온라인 발급 가능 예) 면허 신청, 경력 증명, 보조사업 신청 등 발급 절차 정부24 접속 및 로그인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발급 선택 및 본인 확인 발급용도 및 제출처 입력 인증서 암호 입력 및 휴대전화 인증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발급 및 저장 발급 사실 확인 (휴대전화 문자 등) 진위 확인 방법 정부24 홈페이지 또는 앱에서 16자리 문서확인번호 입력 정부24 앱 또는 스캐너용 문서확인 프로그램으로 3단 분할 바코드 스캔 주요 기대 효과 국민 편의 증진: 방문 불필요, 시간 절약, 24시간 발급 가능 행정 서비스 효율성 제고: 발급 업무 간소화, 비용 절감 위변조 방지: 위변조 검증장치 도입으로 보안 강화 행정안전부 장관의 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 도입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디지털플랫폼정부의 핵심은 국민이 원하는 방식으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110년 만에 인감증명서를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되어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국민 누구나 더 편리하게 공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출처: 행정안전부

전기자동차 충전소 안전실태 조사결과

전기자동차 충전소 안전실태 조사결과


친환경 전기자동차의 보급이 확대되면서 전기충전소 설치도 급증하고 있으나 안전관리·감독은 미흡해 감전사고 등의 발생 위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한국소비자원이 전국 32개 전기자동차 충전소를 대상으로 실시한 안전실태 조사결과로 밝혀졌다.

* 조사대상 : 전국 전기자동차 충전소 32개소(급속 19, 완속 7, 급속·완속 혼합 6)

조사대상 전기자동차 충전소 32개 중 7개소(21.9%)는 감전사고 예방을 위한 접지저항 성능이 안전 기준에 부적합했고, 13개소(40.6%)는 감전 위험이 있어 상시 잠금 상태를 유지해야 하는 분전반 외함이 개방되어 있었다.

이와 같이 감전사고 발생 위험이 있음에도 절반 이상(19개소, 59.4%)의 충전소에 감전 위험 관련 안전·주의표시가 부착되어 있지 않았다.

그 외 고장 등의 불편신고를 할 수 있는 비상연락처가 없거나(2개소, 6.3%), 전용주차구역 표시가 되지 않은(2개소, 6.3%) 충전소도 확인되었다.

※ 관련규정 :「전기설비기술기준」제14조, 제53조의2,「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제8장 제2절 제286조,「2018년 전기자동차 충전인프라 설치·운영지침」, 「전기안전공사 전기자동차 충전설비 점검 지침」, KC61851

전기충전소 이용자들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시설들도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 충전소 32개 중 4개소(12.5%)는 운영이 정지되거나 충전기가 작동하지 않았고, 2개소(6.3%)는 충전화면이 제대로 보이지 않아 진행 상태를 확인할 수 없었으며, 3개소(9.4%)는 충전 중 차량 이동을 방지하는 볼라드(차량 진입 억제용 말뚝)·스토퍼(차량멈춤턱)가 훼손되어 있었다.

또한 4개소(12.5%)는 충전기·분전함·캐노피(눈·비가림막) 등에 녹이 발생해 있었고, 2개소(6.3%)는 캐노피 유리 등이 파손된 채 방치되어 있었으며, 대부분(27개소, 84.4%)의 충전소에는 이용자들이 쉽게 충전소를 찾을 수 있도록 안내하는 표지가 없었다.

한편, 13개소(40.6%)는 검사확인증이 부착되어 있지 않아 안전검사를 받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었다.

감전사고 예방을 위해 절연장갑과 같은 안전장비를 비치한 곳은 조사대상 32개소 중 한 곳도 없었다. 야외에 설치된 충전소 26개소 중 5개소(19.2%)는 캐노피가 설치되지 않았으며, 21개소에 설치된 캐노피 평균 길이도 51cm에 불과해 우천 시 방수 기능을 기대하긴 어려웠다. 현재 절연장갑 등 안전장비 구비, 캐노피 설치 규격 등과 관련한 기준이 부재해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한국소비자원은 전기자동차 충전소 이용 소비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관계 부처에 ▲전기자동차 충전소 안전 관리·감독 강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기준 마련 등을 요청할 계획이다.


출처: 한국소비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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