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용 인감증명서, 2024년 9월 30일부터 온라인 무료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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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4년 도입된 인감증명제도는 이제 110년이라는 세월을 맞이했습니다. 그동안 인감증명서 발급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이 필수였지만, 이제는 시대에 맞춰 온라인 발급 시스템이 도입되었습니다. 정부는 '국민이 편리한 원스톱 행정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제7차 민생토론회에서 일반용 인감증명서의 온라인 발급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국민들은 더욱 편리하고 안전하게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 도입 온라인 발급 대상 일반용 인감증명서 중 법원이나 금융기관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 온라인 발급 가능 예) 면허 신청, 경력 증명, 보조사업 신청 등 발급 절차 정부24 접속 및 로그인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발급 선택 및 본인 확인 발급용도 및 제출처 입력 인증서 암호 입력 및 휴대전화 인증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발급 및 저장 발급 사실 확인 (휴대전화 문자 등) 진위 확인 방법 정부24 홈페이지 또는 앱에서 16자리 문서확인번호 입력 정부24 앱 또는 스캐너용 문서확인 프로그램으로 3단 분할 바코드 스캔 주요 기대 효과 국민 편의 증진: 방문 불필요, 시간 절약, 24시간 발급 가능 행정 서비스 효율성 제고: 발급 업무 간소화, 비용 절감 위변조 방지: 위변조 검증장치 도입으로 보안 강화 행정안전부 장관의 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 도입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디지털플랫폼정부의 핵심은 국민이 원하는 방식으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110년 만에 인감증명서를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되어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국민 누구나 더 편리하게 공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출처: 행정안전부

주방용 오물분쇄기, 온라인 사이트에서 판매되는 247개 제품 조사

주방용 오물분쇄기, 온라인 사이트에서 판매되는 247개 제품 조사
▲ 한국상하수도협회 주방용 오물분쇄기 인증 [www.kwwa.or.kr]

최근 주방에서 발생하는 음식물 찌꺼기를 분쇄해 일부를 오수와 함께 배출하는 ‘주방용 오물분쇄기’의 사용이 늘고 있다.

그러나 인증이 취소·만료되거나 미인증 불법 제품이 시중에 유통되고 있어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하다.

주방용 오물분쇄기는 한국상하수도협회 인증과 KC 인증(「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인증)을 모두 받은 경우에 한하여 제조·수입·판매와 사용이 가능하다.

그러나 한국소비자원이 5개 통신판매 중개 사이트에서 판매되고 있는 주방용 오물분쇄기 247개 제품을 조사한 결과, 154개(62.3%)가 불법 제품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146개는 ‘인증이 취소되거나 만료’됐고, 8개는 ‘미인증 해외’ 제품인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제품 상세페이지 등에서 “번거로운 뒤처리로부터 벗어날 수 있어요”, “수거·매립·운반은 No” 등과 같은 소비자가 오인할 우려가 있는 광고가 다수 발견됐다.

[ 조사개요 ]
(조사대상) 5개 통신판매중개업자를 통해 판매되는 주방용 오물분쇄기 247개 제품
* G마켓, 옥션, 11번가, 인터파크, 쿠팡
** 각 사이트별로 판매자와 모델이 같은 경우 1개 제품으로 봄.
(조사기간) 2018. 7. 16. ∼ 7. 31.

주방용 오물분쇄기는 일반 가정에서만 사용할 수 있고, 분쇄회수 방식의 경우 소비자가 반드시 음식물 찌꺼기의 80% 이상을 회수해야 한다. 그러나 주방용 오물분쇄기 사용 경험이 있는 소비자 5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49명(98.0%)이 음식물 찌꺼기를 회수하지 않고 있다고 답해 응답자의 대부분이 오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불법 제품을 제조·수입 또는 판매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불법 제품을 사용한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

한편, 최근 3년간(2015년~2017년)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음식물 처리기’ 관련 소비자불만 상담 총 1,907건을 유형별로 분석한 결과, ‘품질·A/S’ 관련이 896건(47.0%)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취소·환급’ 관련 647건(33.9%), ‘부당행위’ 81건(4.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 공정거래위원회가 운영하는 전국 단위 소비자상담 통합 콜센터(국번없이 1372)로 소비자단체·한국소비자원·광역지자체 등이 참여하여 상담 수행

** 연도별 현황 : 2015년 627건, 2016년 563건, 2017년 717건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통신판매중개업자 정례협의체와 협력하여 불법 제품 판매 차단과 부당광고 개선 등의 조치를 했다.

통신판매중개업자 정례협의체 : 온라인 유통제품의 안전성 확보를 목적으로 한국소비자원과 네이버, 11번가, 이베이코리아(옥션, 지마켓), 인터파크, 쿠팡 등 5개사가 참여하는 정례협의체

또한, 소비자에게는 올바른 주방용 오물분쇄기 사용을 위해 ▲한국상하수도협회 홈페이지에서 인증 제품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고 ▲불법 개·변조 제품을 구매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더불어 소비자가 음식물 찌꺼기의 80% 이상을 회수·배출해야 한다는 내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하는 「주방용 오물분쇄기 인증표시기준」 개정 등을 관계 기관에 건의할 예정이다.


출처: 한국소비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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