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용 인감증명서, 2024년 9월 30일부터 온라인 무료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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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4년 도입된 인감증명제도는 이제 110년이라는 세월을 맞이했습니다. 그동안 인감증명서 발급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이 필수였지만, 이제는 시대에 맞춰 온라인 발급 시스템이 도입되었습니다. 정부는 '국민이 편리한 원스톱 행정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제7차 민생토론회에서 일반용 인감증명서의 온라인 발급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국민들은 더욱 편리하고 안전하게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 도입 온라인 발급 대상 일반용 인감증명서 중 법원이나 금융기관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 온라인 발급 가능 예) 면허 신청, 경력 증명, 보조사업 신청 등 발급 절차 정부24 접속 및 로그인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발급 선택 및 본인 확인 발급용도 및 제출처 입력 인증서 암호 입력 및 휴대전화 인증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발급 및 저장 발급 사실 확인 (휴대전화 문자 등) 진위 확인 방법 정부24 홈페이지 또는 앱에서 16자리 문서확인번호 입력 정부24 앱 또는 스캐너용 문서확인 프로그램으로 3단 분할 바코드 스캔 주요 기대 효과 국민 편의 증진: 방문 불필요, 시간 절약, 24시간 발급 가능 행정 서비스 효율성 제고: 발급 업무 간소화, 비용 절감 위변조 방지: 위변조 검증장치 도입으로 보안 강화 행정안전부 장관의 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 도입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디지털플랫폼정부의 핵심은 국민이 원하는 방식으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110년 만에 인감증명서를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되어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국민 누구나 더 편리하게 공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출처: 행정안전부

2018년10월 주택 인·허가 3.6만호, 준공은 5.1만호

2018년10월 주택 인·허가 3.6만호, 준공은 5.1만호


1. 인허가 실적

* 전체주택 대상

(종합) 10월 주택 인허가실적은 전국 35,879호로 전년동월(47,309호) 대비 24.2% 감소하였으며, 5년평균(48,554호) 대비 26.1% 감소

10월 누계 인허가실적은 5년 평균에 비해 13.8% 감소하였으며, 전년동기(50.2만호) 대비 17.9% 감소

(지역별) 수도권은 18,858호로 전년比 30.6%, 5년평균比 22.1% 감소, 지방은 17,021호로 전년比 15.5%, 5년평균比 30.0% 감소

(유형별) 아파트는 25,188호로 전년比 29.9%, 5년평균比 25.3% 감소, 아파트 외 주택은 10,691호로 전년比 5.9%, 5년평균比 27.9% 감소

2. 착공 실적

* 전체주택 대상

(종합) 10월 주택 착공실적은 전국 30,130호로 전년동월(34,823호) 대비 13.5% 감소하였으며, 5년평균(57,581호) 대비 47.7% 감소

(지역별) 수도권은 16,456호로 전년比 11.5%, 5년평균比 42.6% 감소, 지방은 13,674호로 전년比 15.7%, 5년평균比 52.7% 감소

(유형별) 아파트는 18,604호로 전년比 23.4%, 5년평균比 55.9% 감소, 아파트 외 주택은 11,526호로 전년比 9.5% 증가, 5년평균比 23.1% 감소

3. 분양(승인) 실적

* 공동주택 대상(주택법상 입주자모집 승인 대상)

(종합) 10월 공동주택 분양실적은 전국 22,605호로 전년동월(27,902호) 대비 19.0% 감소하였으며, 5년평균(57,483호) 대비 60.7% 감소

(지역별) 수도권은 15,844호로 전년比 13.2%, 5년평균比 45.4% 감소, 지방은 6,761호로 전년比 29.9% 감소, 5년평균比 76.2% 감소

(유형별) 일반분양은 14,816호로 전년比 19.1%, 5년평균比 66.3% 감소, 조합원분은 3,151호로 전년比 48.1%, 5년평균比 37.8% 감소

* 조합원분 : 재건축, 재개발, 지역주택조합 등의 사업에서 조합원에 공급되는 물량

4. 준공(입주) 실적

* 전체주택 대상

(종합) 10월 주택 준공실적은 전국 50,892호로 전년동월(50,264호) 대비 1.2% 증가하였으며, 5년평균(43,194호) 대비 17.8% 증가

10월 누계 준공실적은 5년평균에 비해 34.7% 증가하였으며, 전년동기(46.2만호) 대비 9.6% 증가


출처: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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