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은 11월 19일(월) 오후 3시 정부과천청사에서 ‘방산수출진흥센터(DExPro, Defense Export Promotion center)’ 개소식을 개최한다.
동 센터는 방위사업청 조직개편(11.27. 예정)에 따라 신설되는 국제협력관 (국장급) 소속의 수출지원 전담조직(센터장: 서기관급)으로, 업체가 여러 기관에 발품을 팔 필요가 없도록 수출 관련 행정절차, 각종 지원사업 등 수출업체의 애로사항을 일괄·신속하게 도와주는 원스톱 서비스 창구다.
이날 개소식은 센터의 출범을 축하하고 범국가적 역량 결집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하는 자리로서, 주요 방산 업체, 국방부, 산업통상자원부, 외교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부처와 국방과학연구소, 국방기술품질원,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방위산업진흥회 등 수출 유관기관이 참석한다.
내수 중심의 방위산업의 한계, 수출 성장세 둔화 등으로 인해 우리 방산업계 경영위기가 지속될 것이라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침체된 방위산업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서 수출 확대가 절실하며, 폐쇄적·내수 중심의 방위산업을 개방적·수출주도형 산업으로 전환이 시급한 시점이다.
이러한 상황 인식 아래 방위사업청은 국방산업진흥회의(2018.9.14.)에서 발표한 「국방산업발전 방안」및 국정과제 이행의 일환으로 방위산업의 수출산업화를 추진하고 있다.
또한, 청장 주관 방산업계 경영자(CEO) 간담회(2018.11.15.) 등 의견 수렴을 바탕으로 수출지원 방안을 고민해왔다.
정부는 방산수출 확대를 위해 국제 방산협력 강화, 연구개발·금융·시장개척 등 다양한 지원을 수행해 왔으나, 지원기관의 분산, 싱크탱크(Think Tank) 및 컨트롤타워의 부재 등으로 인해 체계적인 지원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특히, 급변하는 방산수출 환경에서 기존의 전략과 지원만으로는 방산업계 위기극복이 어려우며, 영국, 이스라엘 등 선진국 수준의 정부지원체계 구축을 통해 범국가적 역량 결집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이에 따라, 왕정홍 청장은 이날 오전 브리핑(국방부 정례브리핑 직후)을 통해 ‘방산수출진흥센터’ 신설을 포함한 주요 방산수출 지원정책에 대해 설명하는 시간을 가진다.
먼저, 방위사업청은 11월 말 조직개편을 계기로 방산수출 범정부 협업체계 및 전문 지원조직 강화를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
첫 번째 단계로, 국내 방산 육성과 수출지원을 병행하고 있는 방산진흥국 기능을 재편하여 국제협력관을 신설하고, 업체 지원 전담조직으로서 ‘방산수출진흥센터’를 두기로 했다.
두 번째로 기품원 방산수출지원단(가칭)을 내년 상반기까지 신설하고 지역 전문가를 집중 배치하여 해외시장 조사·분석, 전략 수립을 지원할 전문조직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마지막 단계로서 방위산업진흥원 신설(’20년 이후)을 추진하여, 부품 국산화, 중소·벤처기업 육성, 수출지원 등 방위산업 육성을 유기적으로 지원할 체계를 완성해나가고자 한다.
또한, 해외 네트워크 강화를 통해 방산협력 기반을 조성하고 있다.
대사관, 재외 무관 및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등 해외 주재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수출국 현지에서의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업체의 수주활동을 지원하도록 관계부처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또한, 해외 정보 활용 등에 있어 업체와의 협력 강화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방산군수협력 업무협약(MOU) 확대, 국가 간 공동 연구개발 추진 및 다양한 방식의 정부 간 협력채널 마련 등을 통해 주요 방산 협력국과의 신뢰관계를 구축·확대해 나가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수출기업 경쟁력 사업을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방위력개선사업 예산(2018년 13.5조 원)에 비해 미미한 규모의 방산진흥 예산으로는 확대되는 업체의 지원 수요를 충족하기에 부족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특히, 구매국의 다양한 요구와 현지 환경 차이로 인해 우리 군이 사용하는 무기체계 그대로는 수출하기 어려운 실정으로, 수출 목적의 개조개발을 위한 정부 지원이 절실하다는 업계의 목소리가 높다.
이에 따라 2018년 244억 원의 수출지원 관련 예산을 내년에는 480억 원 수준(정부안 기준)으로 두 배 가량 증가시켜 수출용 무기체계 개조개발 연구, 맞춤형 금융지원 및 시장개척활동 지원 등을 강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절충교역 제도개선을 통해 국내 방산업체가 글로벌 방산업체의 부품 공급망(Global Value Chain)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방산수출지원센터’는 방산수출지원 전담창구로서 업체들이 각 기관별 개별 접촉으로 오랜 시간이 걸렸던 업무를 신속하게 처리할 것이다.
또한, 분야별 전문가를 통해 수출허가, 절충교역, 기술이전 등 복잡한 문제에 대해 심도 있는 지원을 해나갈 계획이다.
센터가 수출 유관기관을 연결하는 허브(hub)로서, 접수된 사항은 직접 관계 기관과 협조하여 7일 이내 처리하고, 기관 간 쟁점이 있거나 정책판단이 필요한 사항 등에 대해서는 고위급 협의체(국방산업발전협의회 등)를 통한 하향식(Top-Down) 의사결정 체계를 구축하여 30일 내에 답변을 제공한다.
방산수출에 도움이 필요한 업체는 센터 방문뿐 아니라 전화, 홈페이지 등 온·오프라인을 통해 언제든지 쉽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방위사업청은 동 센터를 통해 보다 적극적이고 신속하게 업체의 수출 활동을 돕고, 각종 정부 지원제도 이용에 불편함을 최소화함으로써 수출 활성화 여건을 조성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왕정홍 청장은 “방위산업의 도약을 위해 ‘방산수출진흥센터’가 업체의 답답함을 해소하고 수출에 활력을 불어넣어 줄 것으로 기대한다”라면서, “청장을 비롯한 우리 청 간부들이 센터의 일원으로서 매주 업체에 직접 찾아가는 수출상담 ‘다파고(DAPA-GO)'를 실시하고, 현장의 어려움을 최우선적으로 해결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또한, “방산수출을 위해서는 정부의 역할이 절대적인 바, 수출지원에 관계기관의 역량 결집이 매우 절실하다”라고 언급하며, “방산육성에 관한 법·제도 정비와 필요한 재정확충에 있어서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린다”라고 강조하였다.
출처:
방위사업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