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용 인감증명서, 2024년 9월 30일부터 온라인 무료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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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4년 도입된 인감증명제도는 이제 110년이라는 세월을 맞이했습니다. 그동안 인감증명서 발급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이 필수였지만, 이제는 시대에 맞춰 온라인 발급 시스템이 도입되었습니다. 정부는 '국민이 편리한 원스톱 행정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제7차 민생토론회에서 일반용 인감증명서의 온라인 발급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국민들은 더욱 편리하고 안전하게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 도입 온라인 발급 대상 일반용 인감증명서 중 법원이나 금융기관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 온라인 발급 가능 예) 면허 신청, 경력 증명, 보조사업 신청 등 발급 절차 정부24 접속 및 로그인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발급 선택 및 본인 확인 발급용도 및 제출처 입력 인증서 암호 입력 및 휴대전화 인증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발급 및 저장 발급 사실 확인 (휴대전화 문자 등) 진위 확인 방법 정부24 홈페이지 또는 앱에서 16자리 문서확인번호 입력 정부24 앱 또는 스캐너용 문서확인 프로그램으로 3단 분할 바코드 스캔 주요 기대 효과 국민 편의 증진: 방문 불필요, 시간 절약, 24시간 발급 가능 행정 서비스 효율성 제고: 발급 업무 간소화, 비용 절감 위변조 방지: 위변조 검증장치 도입으로 보안 강화 행정안전부 장관의 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 도입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디지털플랫폼정부의 핵심은 국민이 원하는 방식으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110년 만에 인감증명서를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되어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국민 누구나 더 편리하게 공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출처: 행정안전부

파주시, ‘새로운경기 정책공모 2018, 경기 First’ 대상 수상

파주시, ‘새로운경기 정책공모 2018, 경기 First’ 대상 수상


파주시의 ‘평화와 평등이 공존하는 경기 평평한 마을 조성 사업’이 600억 원의 특별조정교부금을 걸고 진행한 ‘새로운경기 정책공모 2018, 경기 First’ 최종 본선에서 대상을 수상, 100억원의 특별조정교부금을 받게 됐다.

경기도는 24일 오전 경기도청사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시흥시, 군포시, 파주시, 과천시, 오산시, 고양시, 의왕시, 의정부시, 김포시, 가평군 등 10개 시군 관계자 200명이 참여한 가운데 ‘새로운경기 정책공모 2018, 경기 First’ 본선을 개최했다.

본선 결과 240억원이 걸린 대규모 사업 부문에서는 파주시가 대상을 차지해 100억원, 시흥시가 최우수상을 받아 80억원, 군포시가 우수상을 차지해 60억원의 특별조정교부금을 받게 됐다.

7개 시군이 참여한 일반사업 부문에서는 고양시가 대상을 차지해 50억원을, 의왕시와 오산시가 최우수상을 차지해 각각 55억원과 53.5억원, 의정부시와 가평군이 우수상을 차지해 각각 50억원과 43억원, 과천시와 김포시가 장려상을 차지해 각각 45억원의 특별조정교부금을 받게 됐다.

대규모 사업부문 대상을 차지한 파주시의 ‘평화와 평등이 공존하는 경기 평평한 마을 조성 사업’은 미군기지 캠프 하우즈 건물 6동을 리모델링해 해외입양인 게스트하우스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전체 사업비는 205억원으로, 파주시는 이번에 확보한 특별조정금 100억원과 시비 등을 합쳐 오는 2021년 6월까지 평평한 마을을 조성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일반분야 대상을 차지한 고양시의 ‘한강하구 남북공동연구 및 경기 생태, 역사 관광벨트 조성 사업’은 행주산성~장항습지 구간의 생태역사자원을 복원해 관광자원을 개발하는 사업이다.

고양시는 이날 대상 수상으로 받은 특별조정금 50억원과 시비 56억 등 총 106억원을 들여 오는 2021년 12월까지 경기 생태, 역사, 관광벨트의 준공을 완료할 계획이다.

심사위원들은 “파주시와 고양시가 제안한 사업은 지역의 특색을 잘 살리면서도 공정.평화.복지의 경기도 핵심가치를 실현하는 사업”라며 “특히 파주시가 제안한 사업의 경우, 평화의 랜드마크로 한반도 통일경제특구 조성을 촉진하는 점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대상을 수상하게 됐다”고 평가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특별조정교부금이 수상한 시군에 좋은 크리스마스 선물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라며 “사업비 모두 도민의 세금인 만큼 알뜰하게 잘 쓰길 부탁한다”라고 말했다.

‘새로운경기 정책공모 2018, 경기 First’는 시·군에서 제안한 30개 정책 가운데 10개 정책을 선정해 대상 100억원 등 모두 600억원을 지원하는 정책공모 사업이다.

경기도는 올해 '공정', '평화', '복지' 등 도정핵심가치 실현을 주제로 시·군 정책을 공모했다.

올해 정책공모예선에는 대형사업 16건, 일반사업에 14건 등 모두 30건이 접수됐으며, 현장 및 예비심사를 거쳐 10건의 사업이 이날 최종 본선에 진출했다.

도는 현장·예비심사 점수와 본 심사점수 등을 종합해 이날 최종 순위를 결정했다.

이와 함께 특별조정금 지원액은 총사업비의 50% 이내로 특별조정교부금 신청액 범위 내에서 지급되며 수상 시.군 중 고양시, 오산시, 가평군의 경우 신청액 범위가 달라 지급액의 차이가 발생했다.


출처: 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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