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용 인감증명서, 2024년 9월 30일부터 온라인 무료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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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4년 도입된 인감증명제도는 이제 110년이라는 세월을 맞이했습니다. 그동안 인감증명서 발급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이 필수였지만, 이제는 시대에 맞춰 온라인 발급 시스템이 도입되었습니다. 정부는 '국민이 편리한 원스톱 행정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제7차 민생토론회에서 일반용 인감증명서의 온라인 발급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국민들은 더욱 편리하고 안전하게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 도입 온라인 발급 대상 일반용 인감증명서 중 법원이나 금융기관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 온라인 발급 가능 예) 면허 신청, 경력 증명, 보조사업 신청 등 발급 절차 정부24 접속 및 로그인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발급 선택 및 본인 확인 발급용도 및 제출처 입력 인증서 암호 입력 및 휴대전화 인증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발급 및 저장 발급 사실 확인 (휴대전화 문자 등) 진위 확인 방법 정부24 홈페이지 또는 앱에서 16자리 문서확인번호 입력 정부24 앱 또는 스캐너용 문서확인 프로그램으로 3단 분할 바코드 스캔 주요 기대 효과 국민 편의 증진: 방문 불필요, 시간 절약, 24시간 발급 가능 행정 서비스 효율성 제고: 발급 업무 간소화, 비용 절감 위변조 방지: 위변조 검증장치 도입으로 보안 강화 행정안전부 장관의 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 도입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디지털플랫폼정부의 핵심은 국민이 원하는 방식으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110년 만에 인감증명서를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되어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국민 누구나 더 편리하게 공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출처: 행정안전부

경기·인천,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수도권 순환고속도로」 명칭개정 건의

경기·인천,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수도권 순환고속도로」 명칭개정 건의
▲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경기도와 인천광역시가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명칭을 ‘수도권 순환고속도로’로 개정토록 지난 21일 국토교통부에 공동 건의했다고 24일 밝혔다.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는 경기도와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의 주요 도시를 원형으로 연결하는 총 연장 128㎞ 왕복 8차로 고속국도로, 1기 신도시 건설에 따른 입주민들의 편리성과 수도권 교통정체 해소를 목적으로 2007년 개설 완료된 도로이다.

노선의 90% 이상이 경기도와 인천광역시를 통과하는 고속도로에 ‘서울외곽’이라는 명칭이 부여된 것은 경기도와 인천시가 서울의 변두리라는 부정적인 이미지를 심어주어 부적절하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또한 전체구간의 건설계획 수립이 완료되고, 일부구간은 개통되어 운용 중인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와의 순환축 개념 불일치로 이용자 혼란이 우려되는 실정으로 명칭 개정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에 민선7기 경기도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명칭개정을 ‘경기 퍼스트’의 주요 역점사업 중 하나로 선정, 고속도로 노선명이 개정될 수 있도록 관련 기관 간 실무협의, 일반인과 전문가 대상 여론조사, 전문가 기관 협조 요청 등 다방면의 노력을 기울여왔고, 이번 국토교통부에 정식 건의하기에 이르렀다.

다만 경기도와 인천광역시 및 통과 기초자치단체 19곳이 개정에 동의했으나, 서울특별시와 서울시내 통과 구청 3곳은 주민의견 수렴 등 검토기간이 더 필요하다는 입장으로 당장 명칭이 개정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현행규정인 국토교통부 예규 188호 ‘고속국도 등 도로 노선번호 및 노선명 관리지침’ 11조 3항에 따르면, 고속국도 명칭 변경을 위해서는 해당 노선을 경유하는 모든 지차제장의 동의를 얻어 2개 이상의 지자체장이 공동으로 요청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에 경기도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명칭개정은 경기도의 정체성 회복과 도민의 자긍심 고취를 위해 꼭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 수도권이 더불어 상생하는 명칭인 ‘수도권순환고속도로’로 개정되도록 역량일 집중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이번 공동 건의는 단순한 명칭 변경 차원을 넘어 경기도가 서울의 주변부가 아닌 대한민국 대표 지방정부로 나아가겠다는 의미”라며 “국토교통부, 서울시 등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적극 협의해 나간다는 계획”이라고 밝혔다.


출처: 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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