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용 인감증명서, 2024년 9월 30일부터 온라인 무료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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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4년 도입된 인감증명제도는 이제 110년이라는 세월을 맞이했습니다. 그동안 인감증명서 발급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이 필수였지만, 이제는 시대에 맞춰 온라인 발급 시스템이 도입되었습니다. 정부는 '국민이 편리한 원스톱 행정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제7차 민생토론회에서 일반용 인감증명서의 온라인 발급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국민들은 더욱 편리하고 안전하게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 도입 온라인 발급 대상 일반용 인감증명서 중 법원이나 금융기관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 온라인 발급 가능 예) 면허 신청, 경력 증명, 보조사업 신청 등 발급 절차 정부24 접속 및 로그인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발급 선택 및 본인 확인 발급용도 및 제출처 입력 인증서 암호 입력 및 휴대전화 인증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발급 및 저장 발급 사실 확인 (휴대전화 문자 등) 진위 확인 방법 정부24 홈페이지 또는 앱에서 16자리 문서확인번호 입력 정부24 앱 또는 스캐너용 문서확인 프로그램으로 3단 분할 바코드 스캔 주요 기대 효과 국민 편의 증진: 방문 불필요, 시간 절약, 24시간 발급 가능 행정 서비스 효율성 제고: 발급 업무 간소화, 비용 절감 위변조 방지: 위변조 검증장치 도입으로 보안 강화 행정안전부 장관의 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 도입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디지털플랫폼정부의 핵심은 국민이 원하는 방식으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110년 만에 인감증명서를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되어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국민 누구나 더 편리하게 공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출처: 행정안전부

경기도, 시·도 최초 ‘복지사각 중학생’ 교복 지원

경기도, 시·도 최초 ‘복지사각 중학생’ 교복 지원


경기도는 학생복지 사각지대인 비인가 대안학교와 서울 등 다른 시.도에 있는 중학교에 입학한 1학년 학생에게도 2019년도부터 30만원 상당의 교복비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30일 밝혔다.

이는 이재명 도지사의 도정철학인 ‘공정’과도 맥을 같이 하는 것으로 도는 무한경쟁 시대에 학생들에게 차별 없는 공정한 혜택을 부여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사각지대에 포함된 2019년도 대상자는 약 1,517명으로, 정규과정을 받는 학생들과 마찬가지로 공평하게 30만원 상당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경기도와 시‧군이 함께 지원한다.

이 학생들의 경우 경기도민이지만, 경기도교육청과 경기도 그리고 시군이 함께 지원하는 일반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아 별도의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

도는 이를 위해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신설을 협의하고, 관련 조례를 제정해 내년 5월 중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경기도 소재 초중등 정규과정 학교에 입학한 학생들의 경우, 지난 9월 12일 경기도의회를 통과한 경기도교육청 소관 ‘경기도 학교 교복지원 조례’에 의해 지원받는다.

조례는 2019년도부터 교복을 입는 경기도 소재 중학교 1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주관교복구매제도를 통해 교복을 구입한 학교에 대해 경기도교육청, 경기도, 시·군이 협력해 30만원 범위에서 지원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학수 경기도 평생교육국장은 “교복을 입는 학생들이 차별받지 않도록 우리 경기도민이면서도 지원받지 못하는 학생에게 공정하게 교복을 지원하는 제도적 장치를 시군과 함께 마련한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찾을 수 있다”고 말했다.


출처: 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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