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용 인감증명서, 2024년 9월 30일부터 온라인 무료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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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4년 도입된 인감증명제도는 이제 110년이라는 세월을 맞이했습니다. 그동안 인감증명서 발급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이 필수였지만, 이제는 시대에 맞춰 온라인 발급 시스템이 도입되었습니다. 정부는 '국민이 편리한 원스톱 행정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제7차 민생토론회에서 일반용 인감증명서의 온라인 발급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국민들은 더욱 편리하고 안전하게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 도입 온라인 발급 대상 일반용 인감증명서 중 법원이나 금융기관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 온라인 발급 가능 예) 면허 신청, 경력 증명, 보조사업 신청 등 발급 절차 정부24 접속 및 로그인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발급 선택 및 본인 확인 발급용도 및 제출처 입력 인증서 암호 입력 및 휴대전화 인증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발급 및 저장 발급 사실 확인 (휴대전화 문자 등) 진위 확인 방법 정부24 홈페이지 또는 앱에서 16자리 문서확인번호 입력 정부24 앱 또는 스캐너용 문서확인 프로그램으로 3단 분할 바코드 스캔 주요 기대 효과 국민 편의 증진: 방문 불필요, 시간 절약, 24시간 발급 가능 행정 서비스 효율성 제고: 발급 업무 간소화, 비용 절감 위변조 방지: 위변조 검증장치 도입으로 보안 강화 행정안전부 장관의 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 도입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디지털플랫폼정부의 핵심은 국민이 원하는 방식으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110년 만에 인감증명서를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되어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국민 누구나 더 편리하게 공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출처: 행정안전부

제37차 UN 총회에서 2020년 ‘국제식물건강의 해’ 지정

농림축산검역본부(이하 ‘검역본부’)는 뉴욕 UN 본부에서 열린 제37차 UN 총회에서, 2020년이 UN의「국제식물건강의 해」(International Year of Plant Health)로 최종 지정 했다고 밝혔다.

UN「국제식물건강의 해」는 2015년 국제식물보호협약(IPPC) 총회에서 추진을 결정한 이후, 2017년 세계 식량 농업기구(FAO)의 승인을 거쳐 2018년 UN 총회에서 최종 결정되었다.

* IPPC: UN 산하 183개 회원국을 가진 국제기구로 농산물 무역을 통한 식물병해충 확산 방지를 위한 식물검역 국제기준을 제정하고 회원국의 이행을 지원하는 활동을 함

검역본부는「국제식물건강의 해」지정 및 활동 추진을 위한 운영위원회에 아시아 국가들의 대표로 참여하였다.

「국제식물건강의 해」는 건강한 식물은 지구 상 모든 생물체와 생태계 및 식량 안보의 근간이며, 식물건강을 지키기 위한 범세계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가지고 추진하게 되었으며, 식물검역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과 정책 지원이 증대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FAO에 의하면 매년 세계 식량작물의 최대 40%가 병해충 때문에 손실되고 있으며, 세계적으로 식물병에 의한 비용은 년 2,200억달러, 해충에 의한 비용은 700억 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무역을 통해 이동하는 새로운 식물병해충에 의한 피해는 증가하고 있지만, 식물병해충의 유입과 확산 억제에 효과적인 식물검역에 대한 투자는 늘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따라서, 식물의 교역과정 중 확산될 우려가 있는 식물병해충의 이동을 방지하기 위하여 식물검역에 대한 국민들과 정부의 이해를 증진시킬 필요가 있고 국가 간 협력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검역본부 관계자는 2020년「국제식물건강의 해」를 통하여 검역분야 정책을 지원하고 일반 대중의 인식을 높이기 위한 글로벌 협력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되며, 우리나라도 검역본부를 중심으로 정부, 학계 및 일반인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행사가 계획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출처: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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