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용 인감증명서, 2024년 9월 30일부터 온라인 무료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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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4년 도입된 인감증명제도는 이제 110년이라는 세월을 맞이했습니다. 그동안 인감증명서 발급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이 필수였지만, 이제는 시대에 맞춰 온라인 발급 시스템이 도입되었습니다. 정부는 '국민이 편리한 원스톱 행정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제7차 민생토론회에서 일반용 인감증명서의 온라인 발급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국민들은 더욱 편리하고 안전하게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 도입 온라인 발급 대상 일반용 인감증명서 중 법원이나 금융기관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 온라인 발급 가능 예) 면허 신청, 경력 증명, 보조사업 신청 등 발급 절차 정부24 접속 및 로그인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발급 선택 및 본인 확인 발급용도 및 제출처 입력 인증서 암호 입력 및 휴대전화 인증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발급 및 저장 발급 사실 확인 (휴대전화 문자 등) 진위 확인 방법 정부24 홈페이지 또는 앱에서 16자리 문서확인번호 입력 정부24 앱 또는 스캐너용 문서확인 프로그램으로 3단 분할 바코드 스캔 주요 기대 효과 국민 편의 증진: 방문 불필요, 시간 절약, 24시간 발급 가능 행정 서비스 효율성 제고: 발급 업무 간소화, 비용 절감 위변조 방지: 위변조 검증장치 도입으로 보안 강화 행정안전부 장관의 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 도입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디지털플랫폼정부의 핵심은 국민이 원하는 방식으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110년 만에 인감증명서를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되어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국민 누구나 더 편리하게 공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출처: 행정안전부

국토부, 공간빅데이터 플랫폼을 통한 공공분야 6개 과제 분석 완료

국토부, 공간빅데이터 플랫폼을 통한 공공분야 6개 과제 분석 완료
▲ 공간빅데이터 플랫폼 구성

국토교통부는 공간빅데이터 플랫폼을 통하여 중앙부처, 지자체 등의 정책지원을 위한 빅데이터 분석과제(6개)를 성공적으로 완료했다고 밝혔다.

특히, 전주시를 대상으로 대중교통 취약지역 분석은 기존의 일반적인 공간분석 방법(대중교통 노선현황, 인구 분포 분석)과 달리 시간대별 대중교통 승하차·환승 정보(교통카드 데이터)와 유동인구 정보(통신 데이터) 등을 함께 통합하여 분석으로써 보다 정확하고 합리적인 대중교통 노선 조정과 신규 노선 결정이 가능하게 되었다.

* 공간빅데이터 플랫폼(www.kobigs.molit.go.kr, 행정망) : 공간정보를 기반으로 대용량의 행정정보, 민간정보(카드, 통신 등)를 융·복합 분석하여 과학적 정책결정을 지원

국토부는 2014년부터 공공분야의 합리적 정책결정 지원을 위하여 공간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운영하고 있으며, 2017년까지 총 23건의 빅데이터 분석을 완료, 그 결과를 관련기관에 제공하여 왔다.

올해에는 수요조사를 통해 도시계획, 대중교통, 의료시설, 식품안전, 기업입지, 소방안전 분야의 6개 과제를 선정하고, 수요기관과 빅데이터 관련 전문가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빅데이터 분석을 진행하였다.

​ 2018년 공간빅데이터 분석과제
① (전주시) 교통카드 DB를 활용한 대중교통 현황 빅데이터 분석
② (부산광역시) 역세권 토지이용 구상을 위한 빅데이터 활용
③ (국토부, LH) 개발공장과 계획입지 간의 상관성 분석
④ (소방청)빅데이터를 활용한 화재대응 취약지역 분석
⑤ (식품의약품안전처) HACCP 인증과 식품안전사고 상관분석
⑥ (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 의료 이용지도 구축


6개 분석과제 중에서 대표적인 사례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① (전주시)교통카드 DB를 활용한 대중교통 현황 분석

전주시의 대중버스 승하차 및 환승 정보(교통카드 데이터), 인구, 유동인구(통신 데이터), 노선별 기-종점 정보 등을 융·복합 분석하여 유동인구 대비 대중교통 취약지역을 분석, 제시했다.

향후 전주시는 버스 노선 신설·변경 등 맞춤형 대중교통 서비스 정책 수립에 이번 분석결과를 기초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② (부산광역시) 역세권 토지이용 구상을 위한 빅데이터 분석

부산광역시의 도시철도 역세권 유동인구, 건물용도, 토지이용, 카드매출, 승하차 정보 등을 융·복합 분석하여 도시철도 역세권을 4개의 유형(상업특화형, 상업업무형, 주거특화형, 주거상업복합형)으로 새롭게 분류하고 그 범위를 설정하였으며, 해당 역세권별 개발 잠재력을 정량화하여 제시했다.

부산광역시에서는 이번 분석결과를 기초로 역세권 개발 및 대중교통 중심개발 계획 등을 수립한다는 계획이다.

③ 그 이외 산업단지 입지·개발 정책, 신속한 화재 대응 체계 마련, 병원 시설 입지 설정 등 관계기관의 정책결정에 빅데이터 분석결과가 기초자료로 적극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공간빅데이터 분석은 도시, 교통, 안전, 재난·재해 등 각종 사회적 이슈를 정확하게 분석하고 공간정보 기반으로 시각화함으로써, ‘데이터 기반 행정’ 실현을 보다 앞당길 것으로 기대된다.

향후, 국토부는 공간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국가, 지자체 등의 각종 과학적 정책결정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전국적 확산을 추진할 예정이며, 이를 위해 공간빅데이터 플랫폼의 고도화와 개방 확대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출처: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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