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용 인감증명서, 2024년 9월 30일부터 온라인 무료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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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4년 도입된 인감증명제도는 이제 110년이라는 세월을 맞이했습니다. 그동안 인감증명서 발급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이 필수였지만, 이제는 시대에 맞춰 온라인 발급 시스템이 도입되었습니다. 정부는 '국민이 편리한 원스톱 행정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제7차 민생토론회에서 일반용 인감증명서의 온라인 발급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국민들은 더욱 편리하고 안전하게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 도입 온라인 발급 대상 일반용 인감증명서 중 법원이나 금융기관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 온라인 발급 가능 예) 면허 신청, 경력 증명, 보조사업 신청 등 발급 절차 정부24 접속 및 로그인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발급 선택 및 본인 확인 발급용도 및 제출처 입력 인증서 암호 입력 및 휴대전화 인증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발급 및 저장 발급 사실 확인 (휴대전화 문자 등) 진위 확인 방법 정부24 홈페이지 또는 앱에서 16자리 문서확인번호 입력 정부24 앱 또는 스캐너용 문서확인 프로그램으로 3단 분할 바코드 스캔 주요 기대 효과 국민 편의 증진: 방문 불필요, 시간 절약, 24시간 발급 가능 행정 서비스 효율성 제고: 발급 업무 간소화, 비용 절감 위변조 방지: 위변조 검증장치 도입으로 보안 강화 행정안전부 장관의 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 도입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디지털플랫폼정부의 핵심은 국민이 원하는 방식으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110년 만에 인감증명서를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되어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국민 누구나 더 편리하게 공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출처: 행정안전부

경기도, 공동주택관리 감사 사례 수록한 사례집 발간

경기도, 공동주택관리 감사 사례 수록한 사례집 발간


경기도가 건전한 공동주택 관리 문화 정착을 위해 공동주택 관리 감사 지적사례를 모아 감사사례집을 발간했다.

경기도는 31일 공동주택관리 감사사례집 4,500권을 발간, 경기도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4,165개 단지와 31개 시‧군, 관련 기관에 배부했다고 밝혔다.

감사사례집에는 2017년 하반기부터 2018년 상반기까지 도와 시‧군에서 실시한 공동주택관리 감사 지적사항 중에서 엄선한 10개 분야 106건의 사례가 수록됐다.

도는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 시‧군 공무원들이 관련 법규와 지적내용을 한눈에 보고 알 수 있도록 분야별로 분류해 사례집을 구성했다고 설명했다.

또, 공동주택관리와 관련한 국토교통부‧도의 질의회신과 법제처의 법령해석, 감사항목(check list)도 수록해 공동주택관리 업무에 참고할 수 있도록 했다.

사례집을 원하는 사람은 경기도 홈페이지( www.gg.go.kr )나 경기도 전자북( ebook.gg.go.kr )에서도 볼 수 있다.

이춘표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감사사례집을 통해 아파트 관리의 잘못된 관행과 비리가 많이 사라졌으면 한다”면서 “효율적이며 건전한 공동주택관리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자료집을 발간한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출처: 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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