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용 인감증명서, 2024년 9월 30일부터 온라인 무료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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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4년 도입된 인감증명제도는 이제 110년이라는 세월을 맞이했습니다. 그동안 인감증명서 발급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이 필수였지만, 이제는 시대에 맞춰 온라인 발급 시스템이 도입되었습니다. 정부는 '국민이 편리한 원스톱 행정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제7차 민생토론회에서 일반용 인감증명서의 온라인 발급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국민들은 더욱 편리하고 안전하게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 도입 온라인 발급 대상 일반용 인감증명서 중 법원이나 금융기관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 온라인 발급 가능 예) 면허 신청, 경력 증명, 보조사업 신청 등 발급 절차 정부24 접속 및 로그인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발급 선택 및 본인 확인 발급용도 및 제출처 입력 인증서 암호 입력 및 휴대전화 인증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발급 및 저장 발급 사실 확인 (휴대전화 문자 등) 진위 확인 방법 정부24 홈페이지 또는 앱에서 16자리 문서확인번호 입력 정부24 앱 또는 스캐너용 문서확인 프로그램으로 3단 분할 바코드 스캔 주요 기대 효과 국민 편의 증진: 방문 불필요, 시간 절약, 24시간 발급 가능 행정 서비스 효율성 제고: 발급 업무 간소화, 비용 절감 위변조 방지: 위변조 검증장치 도입으로 보안 강화 행정안전부 장관의 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 도입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디지털플랫폼정부의 핵심은 국민이 원하는 방식으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110년 만에 인감증명서를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되어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국민 누구나 더 편리하게 공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출처: 행정안전부

2019 방위산업 육성 지원 사업 사전 설명회 개최

2019 방위산업 육성 지원 사업 사전 설명회 개최


방위사업청은 12월 18일, 서울 국방컨벤션에서 방위산업체 및 국방사업에 신규 참여를 원하는 일반 기업 등 300여 개 업체를 대상으로 ‘2019 방위산업 육성 지원 사업 사전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사전 설명회는 2019년에 달라지는 방위산업 육성 지원 사업 내용을 중점적으로 다룰 예정이며, 업체들이 내년 초부터 사업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전년도인 올해 개최한다.

특히 방위산업 지원 사업에 대한 정보에 목말라하는 방산 중소·벤처기업에 관련 내용을 효과적으로 제공하고 민간 중소기업의 국방 분야 참여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처음으로 마련됐다.

이날 방위사업청은 7개의 방산육성 지원 사업에 대해 설명한다. 국방 수출 활성화를 위해 예산을 대폭 확대한 ‘무기체계 개조개발 지원 사업’, 지원범위를 확대한 ‘핵심부품 국산화 사업’, 우수한 기술력을 가진 민간 기업이 참여 가능한 ‘국방벤처 지원 사업’ 등 주요 사업에 대한 2019년 계획과 사업 참여 방법을 발표한다.

①핵심부품국산화사업, ②국방벤처 지원사업, ③글로벌 방산강소기업 육성사업, ④무기체계개조개발 지원사업, ⑤방산육성자금 융자사업, ⑥국방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사업, ⑦절충교역 지원사업

방위사업청은 방산육성 지원 사업 예산을 2018년 283억 원 대비 2019년 521억 원으로 약 2배 증액하였다.

기존 무기체계를 개조개발하여 방산수출을 촉진하는 ‘무기체계 개조개발 지원 사업’의 예산을 2018년 22억 원에서 2019년 200억 원으로 약 10배 대폭 확대하였고, 무기체계에 적용되는 수입 부품을 국산화 개발하는 ‘핵심부품 국산화 사업’의 예산을 2018년 119억 원에서 2019년 140억 원으로 21억 증액하였다.

또한 민간기술을 방산에 적용하도록 지원하는 ‘국방벤처 지원 사업’의 2019년 예산도 전년대비 43억 원에서 65억 원으로 1.5배 확대하였다.

생산현장에서 발생하는 공정·기술상의 문제를 해결하고, 중소기업이 보유한 기술의 무기체계 활용방안 등에 대한 중소·벤처 기업 대상 기술 컨설팅 횟수도 업체당 1회에서 3회로 확대하여 필요한 정보를 적절히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참가 기업들은 사업 계획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관심 지원 사업 분야별 1:1 상담도 받을 수 있다.

방위사업청과 국방기술품질원에서 해당 사업을 직접 담당하는 관계관이 희망업체와의 1:1 맞춤형 상담을 제공해, 기업들이 각각의 상황에 맞는 구체적인 지원방안을 컨설팅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왕정홍 방위사업청장은 “방위산업 진흥과 수출에 실질적 도움을 주기 위해 개조개발 사업 등 관련 예산을 대폭 확대했으며, 이를 통해 업체의 수출이 확대되고, 국가 경제 발전과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라며, “방위사업청은 앞으로도 방위산업 발전을 위한 지원을 강화해 기업들의 기술 개발 능력과 수출 경쟁력 향상에 기여하겠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방위사업청은 2019년 1월에 방위산업 관련 다양한 정책 정보를 제공하는 ‘2019 방위산업 지원 제도’ 안내서를 제작하여 배포할 예정이다.

아울러 2019년 2월에는 방위산업체 건의사항에 대한 설명회도 개최할 계획이다.


출처: 방위사업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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