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용 인감증명서, 2024년 9월 30일부터 온라인 무료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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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4년 도입된 인감증명제도는 이제 110년이라는 세월을 맞이했습니다. 그동안 인감증명서 발급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이 필수였지만, 이제는 시대에 맞춰 온라인 발급 시스템이 도입되었습니다. 정부는 '국민이 편리한 원스톱 행정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제7차 민생토론회에서 일반용 인감증명서의 온라인 발급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국민들은 더욱 편리하고 안전하게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 도입 온라인 발급 대상 일반용 인감증명서 중 법원이나 금융기관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 온라인 발급 가능 예) 면허 신청, 경력 증명, 보조사업 신청 등 발급 절차 정부24 접속 및 로그인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발급 선택 및 본인 확인 발급용도 및 제출처 입력 인증서 암호 입력 및 휴대전화 인증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발급 및 저장 발급 사실 확인 (휴대전화 문자 등) 진위 확인 방법 정부24 홈페이지 또는 앱에서 16자리 문서확인번호 입력 정부24 앱 또는 스캐너용 문서확인 프로그램으로 3단 분할 바코드 스캔 주요 기대 효과 국민 편의 증진: 방문 불필요, 시간 절약, 24시간 발급 가능 행정 서비스 효율성 제고: 발급 업무 간소화, 비용 절감 위변조 방지: 위변조 검증장치 도입으로 보안 강화 행정안전부 장관의 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 도입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디지털플랫폼정부의 핵심은 국민이 원하는 방식으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110년 만에 인감증명서를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되어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국민 누구나 더 편리하게 공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출처: 행정안전부

2018년11월 주택 매매거래량, 전국 64,804건 전년동월 대비 13.8% 감소

2018년11월 주택 매매거래량, 전국 64,804건 전년동월 대비 13.8% 감소


1. 주택 매매거래량

2018.11월 전국 주택 매매거래량(64,804건)은 전년동월(75,148건) 대비 13.8% 감소, 5년평균(90,366건) 대비 28.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월 거래량(만건):(’09)7.7→(2011)7.8→(2013)8.5→(2015)9.8→(2016)10.3→(2017)7.5→(2018)6.5
** 11월 거래량은 11월에 신고(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된 자료를 집계

2018.1~11월 누계 주택 매매거래량(800,538건)은 전년동기(875,458건) 대비 8.6% 감소, 5년평균(923,690건) 대비 13.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 11월 누계(만건) (’09)79.5→(2011)87.5→(2013)75.9→(2015)110.6→(2016)96.4→(2017)87.5→(2018)80.1

(지역별) 2018.11월 수도권 거래량(32,921건)은 전년동월 대비 12.3% 감소, 지방(31,883건)은 15.2% 감소하였으며, 2018.1~11월 누계기준, 수도권 거래량(444,706건)은 전년동기 대비 4.7% 감소, 지방(355,832건)은 13.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형별) 2018.11월 아파트 거래량(41,663건)은 전년동월 대비 13.7%, 연립·다세대(13,659건)는 11.2%, 단독·다가구주택(9,482건)은 17.4% 각각 감소하였으며, 2018.1~11월 누계기준, 아파트 거래량(529,888건)은 전년동기 대비 6.2%, 연립·다세대(157,880건)는 12.2%, 단독·다가구(112,770건)는 13.7% 각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 전월세 거래량

2018.11월 전월세 거래량은 152,339건으로, 전년동월(135,654건) 대비 12.3% 증가, 전월(172,534건) 대비 11.7% 감소하였으며, 2018.1~11월 누계 전월세 거래량은 168.8만건으로 전년동기 대비 9.1% 증가하였다.

* 11월 거래량(만건):(2014)12.6 → (2015)13.0 → (2016)14.1 → (2017)13.6 → (2018)15.2
** 11월 누계거래량(만건): (2014)148.9→ (2015)150.1 → (2016)152.1 → (2017)154.7 → (2018)168.8

2018.11월 전월세 거래량 중 월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39.7%로, 전년동월(40.9%) 대비 1.2%p 감소, 전월(38.5%) 대비 1.2%p 증가하였다.

* 연도별 11월 월세비중(%) : (2014)37.1 → (2015)42.8 → (2016)42.0 → (2017)40.9 → (2018)39.7

(지역별) 2018.11월 수도권 거래량(103,047건)은 전년동월 대비 16.5%, 지방(49,292건)은 4.5% 각각 증가하였다.

(유형별) 2018.11월 아파트 거래량(76,377건)은 전년동월 대비 18.2% 증가, 아파트 외(75,962건)는 6.9% 증가하였다.

(임차유형별) 2018.11월 전세 거래량(91,814건)은 전년동월 대비 14.5% 증가, 월세(60,525건)는 9.1% 증가하였다.

(누계 월세비중) 2018.1~11월 누계기준, 전월세 거래량 중 월세비중은 40.4%로 전년동기 대비 2.2%p 감소하였다.

주택매매거래량 및 전월세 실거래가 등에 대한 세부자료는 한국감정원 부동산통계시스템( www.r-one.co.kr, 부동산정보 앱) 또는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홈페이지( rt.molit.go.kr )에서 확인할 수 있다.


출처: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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