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용 인감증명서, 2024년 9월 30일부터 온라인 무료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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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4년 도입된 인감증명제도는 이제 110년이라는 세월을 맞이했습니다. 그동안 인감증명서 발급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이 필수였지만, 이제는 시대에 맞춰 온라인 발급 시스템이 도입되었습니다. 정부는 '국민이 편리한 원스톱 행정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제7차 민생토론회에서 일반용 인감증명서의 온라인 발급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국민들은 더욱 편리하고 안전하게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 도입 온라인 발급 대상 일반용 인감증명서 중 법원이나 금융기관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 온라인 발급 가능 예) 면허 신청, 경력 증명, 보조사업 신청 등 발급 절차 정부24 접속 및 로그인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발급 선택 및 본인 확인 발급용도 및 제출처 입력 인증서 암호 입력 및 휴대전화 인증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발급 및 저장 발급 사실 확인 (휴대전화 문자 등) 진위 확인 방법 정부24 홈페이지 또는 앱에서 16자리 문서확인번호 입력 정부24 앱 또는 스캐너용 문서확인 프로그램으로 3단 분할 바코드 스캔 주요 기대 효과 국민 편의 증진: 방문 불필요, 시간 절약, 24시간 발급 가능 행정 서비스 효율성 제고: 발급 업무 간소화, 비용 절감 위변조 방지: 위변조 검증장치 도입으로 보안 강화 행정안전부 장관의 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 도입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디지털플랫폼정부의 핵심은 국민이 원하는 방식으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110년 만에 인감증명서를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되어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국민 누구나 더 편리하게 공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출처: 행정안전부

다가오는 AI 로봇 시대,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가

다가오는 AI 로봇 시대,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가


한국정보화진흥원(이하 NIA)은 19일 광화문 교보빌딩에서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으로 부상하는 지능형 서비스 로봇 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해 ‘다가오는 AI 로봇 시대,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가’ 라는 주제로 전문가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국내 인공지능(AI) 서비스 로봇의 기술, 서비스, 법∙제도 분야 대표적인 석학과 민간기업 전문가 등이 참석해 각 분야에서 바라보고 있는 AI 로봇의 가능성과 로봇 두뇌(SW)에 해당하는 ‘서비스봇’의 미래 발전방향 등을 함께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 날 토론에서는 서비스 로봇이 부상하게 된 배경과 로봇 정책 방향 전환의 필요성 그리고 서비스 로봇 적용 분야에 대한 발제를 시작으로, 지능형 서비스를 활성화하기 위해 뒷받침되어야 하는 각 기술, 서비스, 법․제도적 요소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국내 대표적인 딥러닝 로보틱스의 권위자인 서울대 장병탁(컴퓨터공학부) 교수는 환경인식, 사용자 인식, 대화, 이동, 물체조작 등 각 기술별로 지능형 서비스봇의 현재 수준과 한계를 진단하고 서비스 상용화 단계로 가기 위한 기술 고도화 방안을 제시했다.

LG CNS 박기범 팀장은 국내공항에 도입했던 안내 로봇 서비스를 사례로 들며 공공부문에 우선 도입할 수 있는 서비스 모델 발굴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관련 서비스 산업 활성화를 위해 관계기관이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 줄 것을 당부했다.

ICT 법∙제도 분야 학자인 고려대 박종수 교수(법학전문대학원)는 지능형 서비스 로봇 행위의 법적 처리 문제, 알고리즘 투명성 등에 대한 쟁점을 설명하고, 알고리즘의 공익적 가치에 따라 규제의 정도와 수준을 다르게 가져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날 모인 각 분야의 전문가들은 미래 신성장 동력인 로봇 산업을 제품 개발에만 집중하지 말고, AI, ICT와 융합해 우선적으로 도입 가능한 대민서비스를 정부가 적극 발굴해 시범 도입하고 민간으로 확산하는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한 목소리로 강조했다.

이에 NIA 류석상 ICT융합본부장은 “4차 산업혁명 시대 국가 혁신성장과 국민 삶의 질 제고를 위해 지능형 서비스봇을 공공부문에 우선 시범 적용하여 지능화 서비스 확산을 위한 마중물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정보화진흥원은 공공부문 서비스 혁신을 위해 민간분야 전문가들과 지능형 서비스봇 적용모델 발굴을 위한 실무 연구반을 10월부터 운영하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공공부문 지능형 서비스봇 도입을 위한 추진전략 수립에 나설 계획이다.


출처: 한국정보화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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