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용 인감증명서, 2024년 9월 30일부터 온라인 무료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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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4년 도입된 인감증명제도는 이제 110년이라는 세월을 맞이했습니다. 그동안 인감증명서 발급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이 필수였지만, 이제는 시대에 맞춰 온라인 발급 시스템이 도입되었습니다. 정부는 '국민이 편리한 원스톱 행정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제7차 민생토론회에서 일반용 인감증명서의 온라인 발급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국민들은 더욱 편리하고 안전하게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 도입 온라인 발급 대상 일반용 인감증명서 중 법원이나 금융기관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 온라인 발급 가능 예) 면허 신청, 경력 증명, 보조사업 신청 등 발급 절차 정부24 접속 및 로그인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발급 선택 및 본인 확인 발급용도 및 제출처 입력 인증서 암호 입력 및 휴대전화 인증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발급 및 저장 발급 사실 확인 (휴대전화 문자 등) 진위 확인 방법 정부24 홈페이지 또는 앱에서 16자리 문서확인번호 입력 정부24 앱 또는 스캐너용 문서확인 프로그램으로 3단 분할 바코드 스캔 주요 기대 효과 국민 편의 증진: 방문 불필요, 시간 절약, 24시간 발급 가능 행정 서비스 효율성 제고: 발급 업무 간소화, 비용 절감 위변조 방지: 위변조 검증장치 도입으로 보안 강화 행정안전부 장관의 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 도입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디지털플랫폼정부의 핵심은 국민이 원하는 방식으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110년 만에 인감증명서를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되어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국민 누구나 더 편리하게 공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출처: 행정안전부

경기연구원, ‘폐기물의 재탄생 업사이클산업 육성’ 방안 발표

경기연구원, ‘폐기물의 재탄생 업사이클산업 육성’ 방안 발표
▲ 업사이클 프로세스

최근 플라스틱 폐기물 사태로 인해 자원순환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는 가운데, 버려진 물건을 재활용하는 것을 넘어 고부가가치 제품으로 재탄생시키는 업사이클 산업을 육성하고 활성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기연구원은 23일 업사이클 산업의 정의와 특징을 살펴보고, 업사이클 산업의 현황과 인식을 진단하여 국내 업사이클 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폐기물의 재탄생 업사이클산업 육성’ 방안을 발표했다.

업사이클(Upcycle)은 업그레이드(Upgrade)와 리사이클(Recycle)의 합성어로, 버려지는 물품에 디자인과 활용성을 더하여 부가가치가 높은 제품으로 재탄생시키는 것을 말한다.

국내에는 약 100여개의 업사이클 브랜드가 있으나 시장 규모는 40억 원 미만, 재활용제품 매출규모 약 5조 원의 0.01% 수준으로 국내 업사이클 시장은 태동하는 단계에 있다. 국내 업사이클 기업의 대부분은 4년 미만의 신생기업, 연매출 5천만 원 미만, 기업주 연령 20~30대의 1~2인 스타트업 기업이다.

업사이클 산업에 대한 대중적 관심은 증가하는 추세로, 인터넷 포털에서 ‘업사이클’의 검색빈도는 2016년 대비 2018년에 4배 이상 증가했다. 또한, 업사이클 제품의 구매요인은 환경보전(42.6%)으로 나타났으며, 52.6%는 제품 구매 시 소재의 유해성 여부를 확인한 후 구매한다고 응답했다.

현재 국내에서는 서울시, 대구시 등 전국 7개 지역에서 환경부 지원 사업으로 업사이클 센터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경기도는 「경기도 업사이클플라자 설치⋅운영 조례」를 마련하여 경기도 업사이클 산업을 지원하고 활성화하기 위한 업사이클플라자를 2019년 봄에 개관할 예정이다.

이정임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폐자원을 희소성 있는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전환하는 업사이클 산업을 발전시킴으로써 지역 산업의 친환경 이미지를 제고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유도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이 선임연구위원은 “업사이클 제품들이 주로 버려지는 폐재료를 원료로 생산되는 점을 고려할 때, 업사이클 제품의 환경성 및 안전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자원순환체계 고도화를 위해 업사이클 문화를 활성화하고 산업기반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업사이클산업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 ▲예비창업자 및 파생기업 등 기업육성 지원체계 마련 ▲업사이클 플랫폼을 운영하여 소재, 인적자원, 기업 등 다양한 정보를 연계 ▲경기도 지역 특성을 고려한 지역 특화산업 발굴과 소재은행 구축 ▲전문교육과정을 통한 업사이클러 양성과 인적네트워크 구축 ▲업사이클 산업 지원을 위한 제도개선 및 홍보⋅마케팅 전략 추진 등을 제안했다.

이 선임연구위원은 “업사이클 산업은 재사용, 재활용 원료의 특성상 소재 수급이 안정적이지 못하다”면서 “소재관련 기업, 재활용센터, 민간처리업체 등의 재활용 인프라 시설과 연계한 소재은행을 구축하여 소재공급의 안정성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출처: 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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