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용 인감증명서, 2024년 9월 30일부터 온라인 무료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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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4년 도입된 인감증명제도는 이제 110년이라는 세월을 맞이했습니다. 그동안 인감증명서 발급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이 필수였지만, 이제는 시대에 맞춰 온라인 발급 시스템이 도입되었습니다. 정부는 '국민이 편리한 원스톱 행정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제7차 민생토론회에서 일반용 인감증명서의 온라인 발급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국민들은 더욱 편리하고 안전하게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 도입 온라인 발급 대상 일반용 인감증명서 중 법원이나 금융기관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 온라인 발급 가능 예) 면허 신청, 경력 증명, 보조사업 신청 등 발급 절차 정부24 접속 및 로그인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발급 선택 및 본인 확인 발급용도 및 제출처 입력 인증서 암호 입력 및 휴대전화 인증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발급 및 저장 발급 사실 확인 (휴대전화 문자 등) 진위 확인 방법 정부24 홈페이지 또는 앱에서 16자리 문서확인번호 입력 정부24 앱 또는 스캐너용 문서확인 프로그램으로 3단 분할 바코드 스캔 주요 기대 효과 국민 편의 증진: 방문 불필요, 시간 절약, 24시간 발급 가능 행정 서비스 효율성 제고: 발급 업무 간소화, 비용 절감 위변조 방지: 위변조 검증장치 도입으로 보안 강화 행정안전부 장관의 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 도입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디지털플랫폼정부의 핵심은 국민이 원하는 방식으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110년 만에 인감증명서를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되어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국민 누구나 더 편리하게 공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출처: 행정안전부

2018년 1월~11월 지자체별 교통사고 현황

2018년 1월~11월 지자체별 교통사고 현황


2018년 1월부터 11월까지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잠정적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0.1% 감소한 3,443명으로 집계되었다.

지난 1월 발표한 교통안전종합대책에서 역점을 두고 관리 중인 보행자 사고 사망자의 경우 1,318명으로 보다 큰 폭(∆12.7%) 감소하였다.

특히, 보행사고 사망자가 급증하는 9월부터 11월까지 3개월간 보행사고 다발지역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교통안전시설 개선 및 교통안전활동을 실시한 결과, 3개월간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는 17.5%(1,218→1,005, 213명↓), 보행 사망자는 22.6%(514→398, 116명↓) 각각 감소하였다.

① 최근 3년간 교통사고 분석, 사망 및 중상사고 5건 이상 발생 지점 6,379개소 선정
② 횡단보도 3,000개소, 횡단보도 투광기 4,198개소, 보행자 방호울타리 2,815개 등 보행안전시설 신규 설치 및 일출·일몰 전후 박명 시간대 가로등 점등시간 연장 등
③ 전체 교통단속 278,422건 중 사고다발지역 내 단속이 47.9%(131,746건) 차지

국토교통부와 경찰청은 교통안전에 대한 국민적 관심에 부응하고, 지자체의 교통안전 노력도를 제고하고자 올해 11월까지 지자체별 교통사고 현황(잠정 사고통계)과 ’17년 지자체별 교통안전시설 개선 추진실적 등을 공개하였다.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는, 광주(∆34.9%), 강원(∆20.7%), 부산(∆17.5%), 경기(∆17.0%), 대구(∆16.8%), 전남(∆15.0%)의 경우 사망자 수가 15% 이상 큰 폭으로 감소하였으나, 울산(+34.0%), 대전(+11.4%), 인천(+10.1%), 제주(+2.7%), 충남(+0.9%)은 오히려 증가하였다.

보행자 사고는 강원(∆35.7%), 광주(∆32.3%), 충북(∆32.0%), 전북(∆31.3%)의 경우 30% 이상 크게 감소하였고, 경남(+22.6%), 울산(+20.8%), 대전(+16.2%), 충남(+15.5%)은 10% 이상 증가하였다.

연령대별로는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자는 전반적으로 크게 감소(∆32.0%)하였으나, 경기, 서울, 인천 지역에서는 오히려 증가하였고, 고령자의 경우 전체 사망자 수는 다소 감소(∆6.0%)하였으나, 울산(+120.0%), 대전(+40.9%), 충남(+28.9%) 등은 크게 증가하였다.

사업용 차량의 경우에는 전체 11.3% 감소하였고, 인천(+60.9%), 제주(+55.6%), 대전(+38.5%) 등은 증가한 반면, 강원(∆68.3%), 광주(∆50.0%), 전남(∆29.2%), 경기(∆21.2%)등은 크게 감소하였다.

한편, 국토부는 지난 해 시·도별로 추진한 교통안전 실적 및 주요지표를 제출 받아 공개하였다.

인구 천명 당 교통안전시설에 투입한 예산은 강원도가 206.8백만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경기도가 0.7백만원으로 가장 적었다.

대구광역시는 전체 사업용자동차 운전자 중 74.3%에 대해 안전교육을 실시하였으나, 경기도는 전체의 0.1%에 대해서만 교통안전 교육을 실시하였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교통안전 시설개선 실적 등에서 보여 지는 바와 같이, 지자체별로 교통안전에 대한 관심의 정도의 차이가 크다는 점을 강조했다.

지역교통 정책의 핵심 주체인 지자체에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지역 주민들의 교통환경도 더 안전해 질 것이라며, 교통안전시설개선, 단속·홍보 강화, 사업용 자동차 안전관리 등 보다 적극적인 교통안전 대책을 추진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국토교통부와 경찰청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지자체별 교통사고 현황과 개선 노력을 상세히 공개하여 지자체의 적극적인 관심을 유도하며, 지자체의 역할과 책임을 강화할 계획이라 밝혔다.


출처: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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