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용 인감증명서, 2024년 9월 30일부터 온라인 무료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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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4년 도입된 인감증명제도는 이제 110년이라는 세월을 맞이했습니다. 그동안 인감증명서 발급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이 필수였지만, 이제는 시대에 맞춰 온라인 발급 시스템이 도입되었습니다. 정부는 '국민이 편리한 원스톱 행정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제7차 민생토론회에서 일반용 인감증명서의 온라인 발급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국민들은 더욱 편리하고 안전하게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 도입 온라인 발급 대상 일반용 인감증명서 중 법원이나 금융기관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 온라인 발급 가능 예) 면허 신청, 경력 증명, 보조사업 신청 등 발급 절차 정부24 접속 및 로그인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발급 선택 및 본인 확인 발급용도 및 제출처 입력 인증서 암호 입력 및 휴대전화 인증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발급 및 저장 발급 사실 확인 (휴대전화 문자 등) 진위 확인 방법 정부24 홈페이지 또는 앱에서 16자리 문서확인번호 입력 정부24 앱 또는 스캐너용 문서확인 프로그램으로 3단 분할 바코드 스캔 주요 기대 효과 국민 편의 증진: 방문 불필요, 시간 절약, 24시간 발급 가능 행정 서비스 효율성 제고: 발급 업무 간소화, 비용 절감 위변조 방지: 위변조 검증장치 도입으로 보안 강화 행정안전부 장관의 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 도입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디지털플랫폼정부의 핵심은 국민이 원하는 방식으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110년 만에 인감증명서를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되어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국민 누구나 더 편리하게 공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출처: 행정안전부

경기도, 2019년부터 소방헬기 3대에 순차적 안전장비 설치

경기도, 2019년부터 소방헬기 3대에 순차적 안전장비 설치
▲ 경기도 소방헬기 보유 현황

경기도가 2021년까지 약 27억 원을 투입해 도 소방헬기 3대에 공중충돌방지 장치 등 안전장비를 설치한다.

내년 경기남부권역외상센터에 배치 예정인 ‘닥터헬기’는 처음부터 안전장치가 장착된 헬기를 구입하기로 했다.

8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내년부터 3년간 매년 약 9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도가 보유한 소방헬기 3대에 순차적으로 공중충돌방지 방치, 지상접근경보 장치, 기상레이더 등 주요 안전장비를 설치할 예정이다. 도는 그동안 비행기록장치(블랙박스)만 장착하고 운항해 왔다.

도는 헬기 1대당 안전장비 설치에 1년여 정도가 소요되는 점을 고려해, 1대씩 돌아가며 장비를 설치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경기도는 현재 러시아, 프랑스, 이탈리아에서 구입한 KA-32T(까모프)·AS365N3(더어핀)·AW139(아구스타) 등 3대의 소방헬기를 운행하고 있다.

이 가운데 도는 응급헬기로 가장 많이 활용 중인 아구스타부터 안전장비 장착에 들어갈 방침이다.

설치 예정인 안전장비를 살펴보면 ▲지상접근경보장치는 지상 장애물 접근 시 점멸등과 음성 경고 ▲공중충돌방지장치는 비행 중 타 항공기의 접근탐지 및 회피 표시 ▲기상레이더는 항로상 실시간 기상정보 제공으로 기상상태가 나쁜 지역을 피할 수 있도록 돕는 장치다. 설치비용은 헬기 1대당 약 9억 원이 소요된다.

이번 조치는 고도의 안전이 요구되는 소방헬기가 사고예방 장치도 장착하지 않고 운행한다는 경기도의회 박근철 안전행정위원회 위원장의 지적을 이재명 도지사가 전격 수용하면서 이뤄졌다. 3대의 소방헬기는 지난 3년간 2715회에 걸쳐 출동했으며 구급 목적이 1020회로 가장 많았다.

이와 관련 최근 이재명 지사는 응급환자 이송을 위한 야간비행과 기상악화 등 어려운 여건에서도 운항해야 하는 소방헬기의 특성을 반영해 내년부터 안전장비를 설치하도록 지시한 바 있다.

한편, 경기도는 2019년에 경기남부권역외상센터에 배치될 닥터헬기는 입찰 시 제안서에 안전장치에 대한 규격을 명확히 표기해 처음부터 안전장치가 장착된 헬기를 구입할 예정이다.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갑작스러운 기상이변과 헬기운항 활성화 등으로 소방헬기의 사고 위험성이 늘고 있는 상황”이라며 “안전장비를 확보하게 되면 더 많은 환자를 더 안전한 환경 속에서 이송하는 것은 물론 각종 재난상황에도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출처: 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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