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용 인감증명서, 2024년 9월 30일부터 온라인 무료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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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4년 도입된 인감증명제도는 이제 110년이라는 세월을 맞이했습니다. 그동안 인감증명서 발급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이 필수였지만, 이제는 시대에 맞춰 온라인 발급 시스템이 도입되었습니다. 정부는 '국민이 편리한 원스톱 행정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제7차 민생토론회에서 일반용 인감증명서의 온라인 발급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국민들은 더욱 편리하고 안전하게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 도입 온라인 발급 대상 일반용 인감증명서 중 법원이나 금융기관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 온라인 발급 가능 예) 면허 신청, 경력 증명, 보조사업 신청 등 발급 절차 정부24 접속 및 로그인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발급 선택 및 본인 확인 발급용도 및 제출처 입력 인증서 암호 입력 및 휴대전화 인증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발급 및 저장 발급 사실 확인 (휴대전화 문자 등) 진위 확인 방법 정부24 홈페이지 또는 앱에서 16자리 문서확인번호 입력 정부24 앱 또는 스캐너용 문서확인 프로그램으로 3단 분할 바코드 스캔 주요 기대 효과 국민 편의 증진: 방문 불필요, 시간 절약, 24시간 발급 가능 행정 서비스 효율성 제고: 발급 업무 간소화, 비용 절감 위변조 방지: 위변조 검증장치 도입으로 보안 강화 행정안전부 장관의 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 도입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디지털플랫폼정부의 핵심은 국민이 원하는 방식으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110년 만에 인감증명서를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되어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국민 누구나 더 편리하게 공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출처: 행정안전부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 국회 토론회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0억 원 이상 공공건설사업의 건설원가를 공개한 가운데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를 두고 국회 차원의 공론의 장이 열린다.

경기도에 따르면 오는 19일 오전 10시 국회 본관3식당(316호)에서 ‘아파트 분양원가(공공 건설원가) 공개’를 주제로 토론회가 열릴 예정이다.

이번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정성호(양주)ㆍ설훈(부천원미을)ㆍ이종걸(안양만안구)ㆍ이석현(안양동안구갑)ㆍ윤후덕(파주갑)ㆍ김상희(부천소사구)ㆍ김영진(수원병)ㆍ임종성(광주을)의원, 자유한국당 김영우(포천·가평)ㆍ김성원(동두천·연천)의원 등 여야 의원 21명이 공동 주최하고 경기도가 후원한다.

이날 토론회는 이상경 가천대 교수의 ‘원가 공개를 통한 개발이익 국민환원제 도입’, 김성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팀장의 ‘소비자위한 분양원가 공개 개선방안’에 대한 주제발표와 전문가 토론이 진행된다.

이정전 서울대 환경대학원 명예교수를 좌장으로 이춘표(경기도 도시주택실장), 김진엽(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덕례(주택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변창흠(세종대 교수), 허윤경(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 등이 토론자로 나선다.

한편, 이 자리에는 이재명 도지사 등이 참석하여 부동산 투기 근절과 국민의 주거불안 해소를 위한 아파트 분양원가 등 공공건설사업의 원가 공개 필요성에 대해 강조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경기도는 지난 9월 1일부터 도와 경기도시공사가 시행하는 계약금 10억 원 이상의 공공건설공사 원가를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 있다. 특히 경기도시공사는 지난 9월 7일부터 경기도시공사와 민간 건설사가 공동분양한 공공아파트의 건설원가도 광역자치단체로는 처음으로 공개하고 있다.

최근에는 서울시와 정부에서도 아파트 건설원가를 공개하겠다는 방침을 밝히기도 했다.


출처: 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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