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용 인감증명서, 2024년 9월 30일부터 온라인 무료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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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4년 도입된 인감증명제도는 이제 110년이라는 세월을 맞이했습니다. 그동안 인감증명서 발급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이 필수였지만, 이제는 시대에 맞춰 온라인 발급 시스템이 도입되었습니다. 정부는 '국민이 편리한 원스톱 행정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제7차 민생토론회에서 일반용 인감증명서의 온라인 발급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국민들은 더욱 편리하고 안전하게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 도입 온라인 발급 대상 일반용 인감증명서 중 법원이나 금융기관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 온라인 발급 가능 예) 면허 신청, 경력 증명, 보조사업 신청 등 발급 절차 정부24 접속 및 로그인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발급 선택 및 본인 확인 발급용도 및 제출처 입력 인증서 암호 입력 및 휴대전화 인증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발급 및 저장 발급 사실 확인 (휴대전화 문자 등) 진위 확인 방법 정부24 홈페이지 또는 앱에서 16자리 문서확인번호 입력 정부24 앱 또는 스캐너용 문서확인 프로그램으로 3단 분할 바코드 스캔 주요 기대 효과 국민 편의 증진: 방문 불필요, 시간 절약, 24시간 발급 가능 행정 서비스 효율성 제고: 발급 업무 간소화, 비용 절감 위변조 방지: 위변조 검증장치 도입으로 보안 강화 행정안전부 장관의 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 도입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디지털플랫폼정부의 핵심은 국민이 원하는 방식으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110년 만에 인감증명서를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되어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국민 누구나 더 편리하게 공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출처: 행정안전부

2020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연구원(IMD) 디지털 경쟁력 평가 결과 발표

▲ 2020년 세계 디지털 경쟁력 평가 국가별 순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연구원(IMD)이 발표한 2020년 세계 디지털 경쟁력 평가에서 한국이 평가대상 63개국 중 8위로 전년 대비 2단계 상승했다고 밝혔다.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연구원은 디지털 기술에 대한 적응력 등에 대해 지식, 기술, 미래준비도 등 3개 분야 52개 세부 지표를 측정하여 국가별 디지털 경쟁력을 평가하여 발표하고 있다.


참고로 미국과 싱가포르는 2019년에 이어 1위와 2위를 차지하였고, 중국은 16위, 일본은 27위를 기록하였다.


특히, 한국은 지식, 기술, 미래준비도 3개 분야 전체에서 순위가 상승하며 전반적으로 발전된 모습을 보였다.


디지털 변환에 대한 준비 정도를 측정 하는 미래 준비도 분야에서는 세부적으로 전자 참여 지수, 인터넷 소매업 매출액 지표에서 1위를 차지하며 전년대비 1단계 상승한 3위를 기록하였다. 


디지털 혁신을 발전시킬 수 있는 역량을 나타내는 기술 분야에서는 인터넷 대역폭 속도 지표가 2위를 기록하며 전년 대비 5단계 상승한 12위를 기록하였으며, 새로운 기술을 이해·발견·확장 할 수 있는 역량을 측정하는 지식 분야에서는 연구개발(R&D) 총액, 1인당 총 연구 개발인력 등이 강점으로 기록되며 전년대비 1단계 상승한 10위를 기록하였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발표에 대해, 부처간 협업을 통해 기술 개발 및 적용, 여성 연구원, 통신분야 투자 지표 등 경쟁력이 약한 지표에 대해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2020년 세계 디지털 경쟁력 평가 결과 >


(개요) 기술변화에 대한 국가의 적응력·대응력 및 기술개발능력 등을 평가


3대 분야(지식, 기술, 미래준비도)·9개 부문·52개 세부지표로 구성 


(평가결과) 종합순위 8위로 전년 대비 2단계 상승, 3대 분야(지식(11→10위), 기술(17→12위), 미래준비도(4→3위)) 지표도 전년대비 상승


※ 상위 10개국은 작년과 동일하며, 홍콩(5위), 한국(8위)가 상승하고, 핀란드가 10위로 하락(3단계 하락), 중국 16위(6단계 상승), 일본 27위(4단계 하락)


(지식) ‘교육훈련’, ‘과학기술’ 부문에서 높은 순위, ‘인재’와 ‘과학기술’ 부문의 일부지표에서 낮은 순위를 기록하여 전년과 유사


* 강점: 과학기술 부문의 ‘R&D지출총액(2위)’, 201인당 총 연구개발 인력(3위)’

* 약점: 과학기술 부문의 ‘여성연구원(54위)’, 인재 부문의 ‘국제 학생의 순 유입(49위)’


(기술) ‘기술여건’ 부문의 ‘고도기술 수출비중 지표(19→6위)’의 상승으로 전년대비 5단계 상승


* 강점: 규제여건 부문의 ‘계약실행(2위)’, 자본여건 부분의 ‘IT&미디어 주식시장 자본화(2위), 기술여건 부문의 ‘인터넷대역폭속도(2위)’

* 약점: 규제여건 부문의 ‘기술개발 및 적용(44위)’, 자본여건 부문의 ‘금융재정 서비스(49위)’


(미래준비도) 3개 부문에서 전반적으로 상승하며 전년대비 1단계 상승


* 강점: 신기술적응도 부문의 ‘전자참여지수(1위)’, ‘인터넷소매업매출액(1위)’, ‘전자정부(2위)’



출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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