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용 인감증명서, 2024년 9월 30일부터 온라인 무료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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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4년 도입된 인감증명제도는 이제 110년이라는 세월을 맞이했습니다. 그동안 인감증명서 발급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이 필수였지만, 이제는 시대에 맞춰 온라인 발급 시스템이 도입되었습니다. 정부는 '국민이 편리한 원스톱 행정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제7차 민생토론회에서 일반용 인감증명서의 온라인 발급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국민들은 더욱 편리하고 안전하게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 도입 온라인 발급 대상 일반용 인감증명서 중 법원이나 금융기관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 온라인 발급 가능 예) 면허 신청, 경력 증명, 보조사업 신청 등 발급 절차 정부24 접속 및 로그인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발급 선택 및 본인 확인 발급용도 및 제출처 입력 인증서 암호 입력 및 휴대전화 인증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발급 및 저장 발급 사실 확인 (휴대전화 문자 등) 진위 확인 방법 정부24 홈페이지 또는 앱에서 16자리 문서확인번호 입력 정부24 앱 또는 스캐너용 문서확인 프로그램으로 3단 분할 바코드 스캔 주요 기대 효과 국민 편의 증진: 방문 불필요, 시간 절약, 24시간 발급 가능 행정 서비스 효율성 제고: 발급 업무 간소화, 비용 절감 위변조 방지: 위변조 검증장치 도입으로 보안 강화 행정안전부 장관의 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 도입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디지털플랫폼정부의 핵심은 국민이 원하는 방식으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110년 만에 인감증명서를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되어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국민 누구나 더 편리하게 공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출처: 행정안전부

2019년 4차 행복주택 총 16곳 5,838호 입주자 모집

▲ 2019년 4차 행복주택 입주자모집 지구 및 호수

국토교통부는 12월 11일부터 청년·신혼부부 등 젊은 계층과 고령자 등 주거취약계층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한 행복주택 총 16곳 5,838호에 대한 2019년 4차 입주자 모집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4차 입주자 모집지구는 서울휘경 등 수도권 8곳 3,628호, 부산강서 등 지방권 8곳 2,210호이다. 이번 모집은 올해 마지막 입주자 모집으로, 이를 통해 올해 총 2.5만호의 행복주택 입주자모집이 마무리 된다.

수도권에 공급되는 8곳은 남양주별내(454호), 화성동탄2(814호), 서울휘경(200호), 수원고등(500호), 하남감일(425호), 의왕포일(110호), 인천논현3(260호), 동탄호수공원(865호)이다.

이 중 수원고등(500호)은 1호선·분당선·KTX이용이 가능한 수원역과 도보 10분 거리에 위치한 역세권으로 대중교통 이용이 매우 편리하다. 또한 대형 쇼핑몰과 로데오 거리 등 대형 상권, 경기도청·세무서 등 다수의 편의시설과 인접하여 입주자의 생활 편의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대학생 특화단지인 서울휘경(200호)은 반경 5km이내에 서울시립대, 경희대 등 17개 대학이 위치한 대학밀집지역에 공급된다. 대학생 특성을 고려한 커뮤니티라운지, 공유 주방뿐만 아니라, 주거와 학업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도록 단지 내 별도 건물에 3층 규모의 도서관(지자체 운영)까지 운영 될 예정이다.

지방권에 공급되는 8곳은 부산강서(40호), 안동운흥(200호), 진천성석(450호), 창원가포(250호), 김제대검산(324호), 창원반계(316호), 광주와우(430호), 강원고성서외(200호)이다.

이 중 창원반계(316호)는 청년 등의 안정적인 주거공간과 창업지원시설을 함께 공급하는 창업지원주택으로, 각 세대에는 창업과 주거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주거·사무공간 복합설계가 적용된다. 또한 경남테크노파크·창원과학기술진흥원 등 우수한 창업 인프라가 인근에 위치하고, 단지 내 세미나실·IR미디어룸 등 주민공동시설을 활용한 창업지원시설(창원시 운영)등도 제공 될 예정이다.

이처럼 행복주택에 거주하며 주거비를 알뜰히 저축한 신혼부부는 여유자금을 저축하여 소중한 목돈을 마련할 수 있고, 대학생 등은 주거불안 없이 학업·직장생활 등에 매진하며 미래를 위한 준비를 할 수 있어, 행복주택이 청년·신혼부부 등에게 주거사다리 역할을 톡톡히 할 것으로 기대된다.

접수기간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급하는 주택은 12월 16일부터 23일까지 8일간이며, 경기도시공사가 공급하는 주택은 12월 11일부터 20일까지 10일간이다.

접수는 온라인(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도시공사 홈페이지)·모바일앱(한국토지주택공사 청약센터)으로 가능하며, 지구별 모집 호수, 임대료, 입주자격 등 자세한 정보는 마이홈포털( www.myhome.go.kr ) 또는 마이홈 전화상담실(1600-1004)에 문의하면 된다. 마이홈 전화상담실에 문자알림서비스를 신청하여 청약정보를 받을 수도 있다.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총괄과 이병훈 과장은 “이번 4차 모집으로 올해 행복주택 총 2.5만호에 대한 입주자 모집이 마무리 될 예정이다. 올 한 해 동안 청년들의 직주근접을 위한 일자리 연계형 지원주택, 신혼부부의 안심육아를 위한 신혼특화단지와 같은 다양한 맞춤형 행복주택이 공급되었다.”며, “내년에는 보다 많은 청년·신혼부부 등 젊은 계층과 고령자 등 주거취약계층이 주거비 걱정 없이 학교나 직장과 가까운 곳에서 편안하게 거주할 수 있도록 행복주택 공급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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