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용 인감증명서, 2024년 9월 30일부터 온라인 무료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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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4년 도입된 인감증명제도는 이제 110년이라는 세월을 맞이했습니다. 그동안 인감증명서 발급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이 필수였지만, 이제는 시대에 맞춰 온라인 발급 시스템이 도입되었습니다. 정부는 '국민이 편리한 원스톱 행정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제7차 민생토론회에서 일반용 인감증명서의 온라인 발급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국민들은 더욱 편리하고 안전하게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 도입 온라인 발급 대상 일반용 인감증명서 중 법원이나 금융기관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 온라인 발급 가능 예) 면허 신청, 경력 증명, 보조사업 신청 등 발급 절차 정부24 접속 및 로그인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발급 선택 및 본인 확인 발급용도 및 제출처 입력 인증서 암호 입력 및 휴대전화 인증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발급 및 저장 발급 사실 확인 (휴대전화 문자 등) 진위 확인 방법 정부24 홈페이지 또는 앱에서 16자리 문서확인번호 입력 정부24 앱 또는 스캐너용 문서확인 프로그램으로 3단 분할 바코드 스캔 주요 기대 효과 국민 편의 증진: 방문 불필요, 시간 절약, 24시간 발급 가능 행정 서비스 효율성 제고: 발급 업무 간소화, 비용 절감 위변조 방지: 위변조 검증장치 도입으로 보안 강화 행정안전부 장관의 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 도입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디지털플랫폼정부의 핵심은 국민이 원하는 방식으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110년 만에 인감증명서를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되어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국민 누구나 더 편리하게 공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출처: 행정안전부

한국교통안전공단, ‘보행자 통행우선권 설문조사’ 결과

▲ 신호 있는 횡단보도에서 10명 중 7명이 교통사고에 불안

한국교통안전공단은 ‘보행자 통행우선권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10명중 약 7명이 신호가 있는 횡단보도에서도 교통사고에 불안감을 느낀다고 발표했다.

전체 응답자의 67.7%(7,617명 중 5,157명)가 신호가 있는 횡단보도에서 조차 불안함을 느낀다고 응답했으며, 불안감의 원인으로는 신호를 준수하지 않는 차량을 가장 많이 꼽았다.

신호가 없는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경우 응답자의 83.1%(6,326명)가 불안함을 느끼며, 운전자의 전방주시태만과 신호 미 준수, 멈추지 않고 빠른 속도로 접근 등으로 불안감의 원인으로 나타났다.

보행자가 상황별 위험을 느끼는 정도에 대해 보 차도 구분없는 도로 보행(43.2%) > 신호기 없는 횡단보도 횡단 시(28.2%) > 교차로에서 우회전 차량 접근(22.8%) 순으로 불안함을 느낀다고 응답했다.

신호가 없는 횡단보도에서 통행우선권에 대해서는 운전자의 인식과 운전습관에 큰 괴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행행태 조사 부문에서, 운전자의 81.6%가 신호가 없는 횡단보도에서  멈추고 양보하겠다고 답했으나, 실제, 전국적으로 실시한 ‘보행자 횡단 안전도 조사’에 따르면, 신호가 없는 횡단보도에서 의사를 표시하고 450회 횡단을 시도하였으나, 운전자가 정차한 경우는 22.2%(100회)에 그쳤다.

한편, 최근 일주일간 보행자의 무단횡단 경험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32.3%가 1회 이상 무단횡단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무단횡단 이유는 도로 폭이 좁아서 충분히 건널 수 있고(38.6%) > 주변에 횡단보도가 없으며(24.2%) > 무단횡단을 해도 위험하지 않을 것 같아서(19.8%) > 급한 일 때문에(14.6%) 순으로 응답하였다.

공단 권병윤 이사장은 “OECD최하위 수준인 보행자의 안전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보호의무 강화를 위한 법·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더불어, 보행자를 배려하고 양보하는 교통문화 정착을 위한 지속적인 교육·홍보를 추진하고, 보행자 역시 스스로의 안전을 위해 교통법규를 준수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출처: 한국교통안전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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