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용 인감증명서, 2024년 9월 30일부터 온라인 무료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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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4년 도입된 인감증명제도는 이제 110년이라는 세월을 맞이했습니다. 그동안 인감증명서 발급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이 필수였지만, 이제는 시대에 맞춰 온라인 발급 시스템이 도입되었습니다. 정부는 '국민이 편리한 원스톱 행정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제7차 민생토론회에서 일반용 인감증명서의 온라인 발급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국민들은 더욱 편리하고 안전하게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 도입 온라인 발급 대상 일반용 인감증명서 중 법원이나 금융기관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 온라인 발급 가능 예) 면허 신청, 경력 증명, 보조사업 신청 등 발급 절차 정부24 접속 및 로그인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발급 선택 및 본인 확인 발급용도 및 제출처 입력 인증서 암호 입력 및 휴대전화 인증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발급 및 저장 발급 사실 확인 (휴대전화 문자 등) 진위 확인 방법 정부24 홈페이지 또는 앱에서 16자리 문서확인번호 입력 정부24 앱 또는 스캐너용 문서확인 프로그램으로 3단 분할 바코드 스캔 주요 기대 효과 국민 편의 증진: 방문 불필요, 시간 절약, 24시간 발급 가능 행정 서비스 효율성 제고: 발급 업무 간소화, 비용 절감 위변조 방지: 위변조 검증장치 도입으로 보안 강화 행정안전부 장관의 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 도입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디지털플랫폼정부의 핵심은 국민이 원하는 방식으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110년 만에 인감증명서를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되어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국민 누구나 더 편리하게 공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출처: 행정안전부

뒷좌석 안전띠 착용 2배 늘자 사망자 수 15% 줄었다

지난 해 고속도로 뒷좌석 안전띠 착용률이 2배 가까이 증가했으며, 이에 따른 안전띠 미착용 사망자 수도 1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도로공사는 지난 해 고속도로 뒷좌석 안전띠 착용률이  2014년의 17%에서 2배 가까이 늘어난 31%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모든 좌석별 착용률이 늘어남에 따라 안전띠 미착용 사망자 수도 2014년 보다 15%(84명→71명)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운전자석은 2014년 보다 0.8%(89.7%→90.5%) 증가했으며, 조수석도 3.1%(79.2%→82.3%) 증가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해 4/4분기 전국 고속도로 20개 톨게이트에서 고속도로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것이다.

최근 5년간 고속도로에서 안전띠 미착용 사망자 수는 연 평균 90명에 이르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수의 33%에 달하는 수치이며, 안전띠 미착용사망자 중 운전석과 뒷좌석 사망자 비율은 각각 61%, 26%에 이른다.

※ 최근 5년간 안전띠 미착용 사망자 수/비율
구 분
2011
2012
2013
2014
2015
전체사망자
265
343
264
253
223
1,348
안전띠 미착용 사망자 수
70
137
86
84
71
448
안전띠 미착용 사망자 비율
26.4%
39.9%
32.6%
33.2%
31.8%
33.2%

안전띠 미착용 시 치사율은 앞좌석이 2.8배, 뒷좌석이 3.7배 증가하며 뒷좌석 안전띠 미착용자로 인한 2차 피해 발생으로 동승자 사망률 치사율은 7배나 증가한다.

그러나 일본, 독일, 프랑스, 미국 등 교통 선진국들의 뒷좌석 안전띠 착용률(61%~97%)에 비해 2014년 우리나라의 뒷좌석 안전띠 착용률은 그보다 현저히 낮은 17%에 그쳤다.

이에 한국도로공사는 지난 해 초부터 국민안전을 최우선 경영방침으로 정하고 뒷좌석 안전띠 착용률을 높이기 위한 대대적인 캠페인을 벌였다.

지난 해 7월부터 공중파와 케이블 등 주요 방송사에 뒷좌석 안전띠 미착용의 위험성을 사실적으로 묘사한 TV광고를 내 보냈다.

추석 연휴 전후 1달 동안에는 영화관을 통한 광고를 실시했으며, 7개 지자체 50개소와 고속도로 휴게소 45곳에 미디어보드 홍보영상을 상영하기도 했다.

이 밖에도 전 직원 안전띠 노래 부르기 동영상을 제작해 SNS 캠페인을 전개하고, 자체 개발한 안전띠 체험 장치 10대를 전국 주요박람회에 전시해 5만명 이상이 안전띠의 중요성을 체험하기도 했다.

1m 남짓한 길이와 간단한 장치로 수 많은 생명을 구하는 안전벨트는 자동차 역사상 가장 위대한 발명품으로 평가받는다.

한국도로공사는 올해도 지속적인 온․오프라인 이벤트, 광고, 웹드라마 제작 등을 통해 뒷좌석 안전띠 착용률을 선진국 수준으로 높여 나갈 계획이다.



출처 : 한국도로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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