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용 인감증명서, 2024년 9월 30일부터 온라인 무료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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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4년 도입된 인감증명제도는 이제 110년이라는 세월을 맞이했습니다. 그동안 인감증명서 발급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이 필수였지만, 이제는 시대에 맞춰 온라인 발급 시스템이 도입되었습니다. 정부는 '국민이 편리한 원스톱 행정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제7차 민생토론회에서 일반용 인감증명서의 온라인 발급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국민들은 더욱 편리하고 안전하게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 도입 온라인 발급 대상 일반용 인감증명서 중 법원이나 금융기관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 온라인 발급 가능 예) 면허 신청, 경력 증명, 보조사업 신청 등 발급 절차 정부24 접속 및 로그인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발급 선택 및 본인 확인 발급용도 및 제출처 입력 인증서 암호 입력 및 휴대전화 인증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발급 및 저장 발급 사실 확인 (휴대전화 문자 등) 진위 확인 방법 정부24 홈페이지 또는 앱에서 16자리 문서확인번호 입력 정부24 앱 또는 스캐너용 문서확인 프로그램으로 3단 분할 바코드 스캔 주요 기대 효과 국민 편의 증진: 방문 불필요, 시간 절약, 24시간 발급 가능 행정 서비스 효율성 제고: 발급 업무 간소화, 비용 절감 위변조 방지: 위변조 검증장치 도입으로 보안 강화 행정안전부 장관의 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 도입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디지털플랫폼정부의 핵심은 국민이 원하는 방식으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110년 만에 인감증명서를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되어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국민 누구나 더 편리하게 공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출처: 행정안전부

2015년 전국 땅값 2.40% 상승, 거래량은 2006년 이후 최대

국토교통부는 ‘15년 전국 지가가 전년말 대비 2.40% 상승하였다고 밝혔다.

2.4% 연간 지가변동률은 지가가 하락했던 ’08년 금융위기 이후 가장 높은 수준으로 ‘10년 11월부터 62개월 연속 상승한 것이다.

전국 17개 시·도 땅값이 모두 상승한 가운데, 수도권(연간지변율 2.19%)보다 지방(연간지변율 2.77%) 상승 폭이 컸다.

(수도권) 서울(2.69%)은 ‘13.9월부터 28개월 연속 소폭 상승중이나, 경기(1.73%)·인천(1.95%) 지역은 전국평균을 하회하였다.

(지방) 제주가 7.57% 상승하여 전국 최고 상승률을 보였으며, 세종(4.57%)·대구(4.06%) 등 11개 시도가 전국 평균을 상회하였다.

(시군구별) 서귀포시(7.97%)가 제2공항 발표(11월), 혁신도시 개발 등의 영향 등으로 가장 많이 상승했으며, 강화군은 도서지역 농지거래 감소 등 영향으로 가장 낮은 상승률을 기록하였다.

(용도지역별) 용도지역별로는 주거지역(2.74%), 계획관리지역(2.39%), 공업지역(2.11%) 순으로 상승하였다.

(이용상황별) 이용상황별로는 주거용지(2.68%), 전(2.38%), 기타(2.31%), 상업용지(2.28%) 순으로 상승하였다.

* 기타: 유원지, 여객자동차터미널, 골프장, 스키장, 염전, 광업용지 등

한편, 지난해 연간 전체토지 거래량은 총 308.7만 필지(2,181㎢)로 ‘14년 대비 16.8% 증가하여, ‘06년 이후 가장 많은 거래량을 기록하였다.

건축물 부속토지를 제외한 순수토지 거래량은 전년대비 12.3% 증가한 총 112만 필지(2,014㎢)였다.

지역별로 전체토지 거래량은 세종(77.5%), 서울(36.0%), 경기(27.5%), 인천(25.1%) 순으로 증가폭이 큰 반면, 광주(△2.5%)는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순수토지 거래량은 대전(33.6%), 광주(29.5%), 인천(25.5%) 순으로 증가한 반면, 세종(△4.7%)은 소폭 감소하였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최근 저금리 및 규제완화 등 영향으로 작년은 토지시장이 전반적으로 소폭 상승세를 유지하였다고 분석했으며, 개발수요에 따라 높은 지가상승률을 보이고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부동산 거래상황에 대해 상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 지가변동률과 토지거래량에 대한 상세 자료는 ‘R-ONE 부동산통계정보시스템’(www.r-one.co.kr, 부동산가격정보 앱) 또는 ‘국토교통 통계누리’(stat.molit.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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