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용 인감증명서, 2024년 9월 30일부터 온라인 무료 발급

이미지
1914년 도입된 인감증명제도는 이제 110년이라는 세월을 맞이했습니다. 그동안 인감증명서 발급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이 필수였지만, 이제는 시대에 맞춰 온라인 발급 시스템이 도입되었습니다. 정부는 '국민이 편리한 원스톱 행정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제7차 민생토론회에서 일반용 인감증명서의 온라인 발급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국민들은 더욱 편리하고 안전하게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 도입 온라인 발급 대상 일반용 인감증명서 중 법원이나 금융기관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 온라인 발급 가능 예) 면허 신청, 경력 증명, 보조사업 신청 등 발급 절차 정부24 접속 및 로그인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발급 선택 및 본인 확인 발급용도 및 제출처 입력 인증서 암호 입력 및 휴대전화 인증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발급 및 저장 발급 사실 확인 (휴대전화 문자 등) 진위 확인 방법 정부24 홈페이지 또는 앱에서 16자리 문서확인번호 입력 정부24 앱 또는 스캐너용 문서확인 프로그램으로 3단 분할 바코드 스캔 주요 기대 효과 국민 편의 증진: 방문 불필요, 시간 절약, 24시간 발급 가능 행정 서비스 효율성 제고: 발급 업무 간소화, 비용 절감 위변조 방지: 위변조 검증장치 도입으로 보안 강화 행정안전부 장관의 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 도입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디지털플랫폼정부의 핵심은 국민이 원하는 방식으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110년 만에 인감증명서를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되어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국민 누구나 더 편리하게 공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출처: 행정안전부

광교~강남 신분당선 연장선 2,950원은 바가지 요금 보도 관련

신분당선과 같은 민자사업은 민간이 투입한 사업비를 운임수입으로 보전해야 하므로 일반적인 재정사업에 비해 운임이 높을 수밖에 없지만 개통을 앞두고 정부와 사업자는 이용자의 요금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해 왔음을 알려드립니다.

신분당선 정자~광교 구간의 요금은 ‘09.12월 정부와 민간사업자인 경기철도(주)가 체결한 실시협약을 근거로 결정되었습니다.

실시협약 당시에는 원활한 건설사업 추진을 위해 사업자의 투자금 회수를 명확히 하기 위한 구간요금제를 적용하였습니다.

이 요금제는 광교에서 강남까지 원거리를 이용할 때 환승할인이 되지 않아 3,550원(현재 기준)의 과다한 요금이 발생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사업시행자와 협의하여 ‘09년부터 시행한 수도권 통합환승할인제를 적용하기로 하고, 강남~정자 구간까지 이용할 경우 600원 할인하기로 하였습니다.

* 기본요금 1,250원 + 별도요금 900원 + 거리비례요금 100원/5㎞ (10㎞ 초과시)

이에 따라, 강남∼광교(경기대) 요금이 2,950원으로 낮아진 것입니다.

한편, 강남역~광교중앙역(아주대)간 요금은 신분당선이 타 교통수단보다 12~35%(350~1,000원) 비싸지만, 이동시간은 이보다 더 큰 61~71%(19~22분) 단축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신분당선은 역간 거리가 길고 운행속도가 빨라 기존의 도시철도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지역에서 요금을 낮춰달라는 요구가 제기되고 있음을 감안, 정부는 사업자와 함께 최근의 저금리 추세를 활용한 자금재조달 등 다각적인 요금인하 방안을 강구해 나갈 계획입니다.

< 보도내용, 한국일보 등, 1.22(금)자 >

“광교∼강남 신분당선 연장선 2,950원은 바가지 아닌가요?”
- 광역버스보다 550원 비싼 2,950원


출처 : 국토교통부


웹드로우 보급형홈페이지11번

이 블로그의 인기 게시물

영양소 섭취기준을 통해 보는 한국인 영양소 섭취 현황

봄철에는 영양소가 풍부한 ‘숭어’와 ‘해조류’를 맛보세요

도로교통공단, 2023년 하반기 체험형 청년인턴 공개 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