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용 인감증명서, 2024년 9월 30일부터 온라인 무료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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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4년 도입된 인감증명제도는 이제 110년이라는 세월을 맞이했습니다. 그동안 인감증명서 발급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이 필수였지만, 이제는 시대에 맞춰 온라인 발급 시스템이 도입되었습니다. 정부는 '국민이 편리한 원스톱 행정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제7차 민생토론회에서 일반용 인감증명서의 온라인 발급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국민들은 더욱 편리하고 안전하게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 도입 온라인 발급 대상 일반용 인감증명서 중 법원이나 금융기관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 온라인 발급 가능 예) 면허 신청, 경력 증명, 보조사업 신청 등 발급 절차 정부24 접속 및 로그인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발급 선택 및 본인 확인 발급용도 및 제출처 입력 인증서 암호 입력 및 휴대전화 인증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발급 및 저장 발급 사실 확인 (휴대전화 문자 등) 진위 확인 방법 정부24 홈페이지 또는 앱에서 16자리 문서확인번호 입력 정부24 앱 또는 스캐너용 문서확인 프로그램으로 3단 분할 바코드 스캔 주요 기대 효과 국민 편의 증진: 방문 불필요, 시간 절약, 24시간 발급 가능 행정 서비스 효율성 제고: 발급 업무 간소화, 비용 절감 위변조 방지: 위변조 검증장치 도입으로 보안 강화 행정안전부 장관의 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 도입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디지털플랫폼정부의 핵심은 국민이 원하는 방식으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110년 만에 인감증명서를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되어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국민 누구나 더 편리하게 공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출처: 행정안전부

2015 국민 독서실태 조사 결과 발표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전국의 19세 이상 성인 남녀 5천 명과 초·중·고등학생 3천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5년 국민 독서실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한국출판연구소가 2년마다 실시하는 이 조사의 지난해 결과에 따르면 지난 1년간 1권 이상의 일반도서(교과서·참고서·수험서·잡지·만화를 제외한 종이책)를 읽은 사람들의 비율, 즉 연평균 독서율은 성인 65.3%, 학생 94.9%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2013년에 비해 성인은 6.1%, 학생은 1.1%가 감소한 수치다.

또한 성인의 연평균 독서량(9.1권)과 독서시간(평일 22.8분, 주말 25.3분)은 2년 전에 비해 미약한 감소 추세를 나타났다.

2013년에 비해 독서량은 0.1권, 독서시간은 평일 0.7분, 주말 0.5분 각각 감소했다. 전체 평균 독서량은 2년 전과 거의 비슷하지만, 독서자 기준 평균 독서량은 2013년 12.9권에서 2015년 14.0권으로 오히려 증가했다.

이는 독서인구(독서율)는 감소한 반면 책을 읽는 사람은 더 많은 책을 읽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학생의 연평균 일반도서 독서량은 29.8권으로 2년 전에 비해 2.5권 감소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주도로 수행된 15세 이상 국제성인역량조사(PIAAC)를 토대로 분석한 ‘해외 주요국 독서실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자책과 만화를 포함한 독서율에서 한국은 74.4%로 조사돼 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인 76.5%와 비슷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별로는 한국의 독서율이 스웨덴(85.7%)과 덴마크(84.9%), 영국(81.1%)에 비해 낮지만 프랑스(74.7%)와 비슷하고, 벨기에(65.5%), 일본 (67.0%), 네덜란드(73.6%) 등보다는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지난 2013년 유럽연합(EU)의 조사와 ‘2013년 국민 독서실태 조사’ 결과를 비교해 보면 유럽연합 평균(68.3%)보다 한국인의 독서율(73%)이 더 높고, 공공도서관 이용률도 한국(32%)이 유럽연합 평균치(31%)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한국인의 독서율이 선진국 그룹의 평균 수준임을 보여준다.

한편, 이번 조사 결과 성인의 64.9%, 학생의 51.9%는 ‘스스로의 독서량이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평소에 ‘책 읽기를 충분히 하지 못하는 이유’는 성인과 학생 모두 ‘일 또는 공부 때문에 시간이 없어서(성인 34.6%, 학생 31.8%)’, ‘책 읽기가 싫고 습관이 들지 않아서(성인 23.2%, 학생 24.1%)’ 등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원인은 경쟁적인 학업 및 취업 준비(대학생)와 사회생활(직장인) 등으로 대다수 성인들의 시간적, 정신적 여유가 줄었고, 독서 습관을 충분히 들이지 못했으며, 스마트폰의 일상적 이용과 같은 매체환경의 변화에 따라 독서에 투자하던 시간과 노력이 감소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조사 결과에서 지난 1년간 공공도서관 이용률은 성인 28.2%, 학생 64.9%로, 2년 전과 비교해 성인은 소폭 하락하고 학생은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도서관 이용률은 연령이 높아질수록 감소하는 반면(20대 50.2%, 60세 이상 10.1%), 독서량에 비례해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성인과 학생 모두 연간 독서량이 많을수록 공공도서관 이용률도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지역별 독서율과 공공도서관 이용률 등 주요 독서지표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성인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대도시에 비해 중소도시 및 읍면 지역 거주자들의 독서지표가 대부분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초·중·고등학교 학생의 경우에는 지역 간 주요 독서지표 격차가 크지 않았다.

16개(세종시는 충남에 포함) 광역 지자체별로는 서울, 인천, 대전, 대구, 제주의 독서지표가 평균치 이상의 결과를 나타낸 반면, 광주,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등은 주요 독서지표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 지역 간 격차가 큰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국가도서관통계시스템(2014. 12. 31.) 현황 분석 결과에서 지자체별 공공도서관 도서구입비가 2014년 604억 원에서 2015년 550억 원으로 약 54억 원 감소된 것으로 나타나 도서관 이용활성화 및 독서지표 향상을 위해서는 도서구입비 확대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문체부는 “독서가 개인과 국가의 경쟁력인 지식정보시대를 맞이해 독서를 통해 세대 간, 지역 간, 계층 간 격차를 해소하고, 책 읽는 사회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세종도서’를 지원하는 것을 비롯하여 ‘길 위의 인문학’과 ‘인문독서 아카데미’ 등 다양한 독서 프로그램을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출처 : 문화체육관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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