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용 인감증명서, 2024년 9월 30일부터 온라인 무료 발급

이미지
1914년 도입된 인감증명제도는 이제 110년이라는 세월을 맞이했습니다. 그동안 인감증명서 발급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이 필수였지만, 이제는 시대에 맞춰 온라인 발급 시스템이 도입되었습니다. 정부는 '국민이 편리한 원스톱 행정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제7차 민생토론회에서 일반용 인감증명서의 온라인 발급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국민들은 더욱 편리하고 안전하게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 도입 온라인 발급 대상 일반용 인감증명서 중 법원이나 금융기관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 온라인 발급 가능 예) 면허 신청, 경력 증명, 보조사업 신청 등 발급 절차 정부24 접속 및 로그인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발급 선택 및 본인 확인 발급용도 및 제출처 입력 인증서 암호 입력 및 휴대전화 인증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발급 및 저장 발급 사실 확인 (휴대전화 문자 등) 진위 확인 방법 정부24 홈페이지 또는 앱에서 16자리 문서확인번호 입력 정부24 앱 또는 스캐너용 문서확인 프로그램으로 3단 분할 바코드 스캔 주요 기대 효과 국민 편의 증진: 방문 불필요, 시간 절약, 24시간 발급 가능 행정 서비스 효율성 제고: 발급 업무 간소화, 비용 절감 위변조 방지: 위변조 검증장치 도입으로 보안 강화 행정안전부 장관의 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 도입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디지털플랫폼정부의 핵심은 국민이 원하는 방식으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110년 만에 인감증명서를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되어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국민 누구나 더 편리하게 공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출처: 행정안전부

도로예산 8조 4천억원, 상반기 60% 투자로 경제활성화 촉진

국토교통부는 ‘16년에 도로분야에서는 간선도로망 적기 확충을 통한 경제활성화 지원과 국민편의 증진을 위한 생활밀착형 서비스 추진에 중점을 둘 계획이다.

(경제활성화 지원) 전체 도로예산(8조 3,752억 원)의 60%인 5조 원을 상반기에 조기 집행하여 경제성장 동력을 강화하고, 고속도로·국도 적기 확충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적극 기여할 계획이다.

① (고속도로) 총 21개소에 1조 3,927억 원을 투자하여 상주-영덕 등 6개 노선(241km)을 개통하고, 광주-완도(강진) 등 7개 노선(164km)을 신규 착공한다.

상주-영덕, 주문진-속초, 동해-삼척 고속도로 개통(12월)으로 경북내륙과 강원도 낙후지역 접근성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며, 작년말 부분 개통한 울산-포항 고속도로도 전 구간을 개통(6월)한다.

광주-원주 고속도로를 개통(11월)하여 평창동계올림픽을 지원하고 영동고속도로 정체를 완화하는 한편, 수원-광명 고속도로를 개통(4월)하여 수도권 서남부 지역 혼잡도 개선한다.

아울러, 광주-완도(강진), 창녕-현풍(중부내륙선), 동이-옥천(경부선) 확장 등 지역 숙원사업을 착공하고, 봉담-송산, 이천-오산, 파주-양주·포천 구간 착공으로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건설이 가속화된다.

이와 함께, 서울-세종 고속도로는 연내 서울-성남 구간을 우선 착공하고, 경인고속도로 지하화는 민자적격성 조사를 착수하여 사업추진을 본격화할 계획이다.

② (국도) 총 217개소에 3조 4,925억 원을 투자하여 고군산군도 등 58개소 497km를 개통하고, 충청내륙 등 23개소 246km를 신규 착공할 계획이다.

올해 개통되는 오수-갈마 등 10개소는 굴곡이 심한 도로 선형이 반듯하게 펴져 사고위험이 줄고, 단양-가곡 등 48개소는 4~8차로로 확장되어 지역간 소통이 보다 원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신규 착공하는 23개 사업의 전체 사업비는 1조 7,861억 원에 달해 앞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건설경기 활력 회복의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③ (지원도로) 대도시 혼잡도로 11개소에 950억 원, 지자체간 광역도로 17개소에 663억 원을 지원하여 도심부의 교통 혼잡을 개선하는 한편, 국가지원지방도 61개소에도 4,795억 원을 지원한다.

금년 하남산단 외곽도로(혼잡도로)와 인천서구-김포 등 광역도로 5개소가 완공되면 이 지역 교통흐름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고, 국가지원지방도 3개소도 개통되어 지역 내 이동이 원활해진다.

(서비스 개선) 도로망 확충과 더불어 기존 인프라를 활용하여 이용자 만족도를 높이고,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생활밀착형 서비스 사업과 미래산업 지원도 다양하게 추진할 계획이다.

① (교통정보 서비스) 연휴 등 교통량이 집중되는 시기에 혼잡구간, 예상 이동시간을 미리 알려주는 교통예보 서비스를 제공(6월) 하여 교통혼잡을 완화하고 이용자 편의 증대를 도모한다.

또한, 사고정보를 후속 운전자에게 실시간으로 안내해 2차사고를 예방하는 서비스도 확대 시행한다.

사고정보 알림: 아이나비, 티펙(TPEG)→ 티맵(T-map), 올레내비 등으로 확대

고속도로 정체개선 효과를 높이기 위해 영동선 등에 갓길차로를 추가 설치하고, 나들목 접속도로 확장, 휴게소 혼잡안내 등도 병행하여 ‘17년까지 정체구간을 30% 줄일(251→176km) 계획이다.

* 갓길차로 : 영동선 여주분기점, 경부선 기흥-수원신갈, 서울외곽선 하남-상일

② (고속도로 접근성 개선) 고속도로-대중교통 연계 환승센터를 개설하고(1월), IC 간격이 먼 구간에 진출입이 쉽도록 하이패스 나들목(IC) 5개소를 추가 개통(12월)하여 고속도로 접근성을 개선한다.

* 환승센터 : 경부선-동천역(신분당선 개통), 서울외곽선-가천대역(분당선) 연계
** 하이패스 나들목: 양평, 옥산, 음성, 현풍, 통도사(진출) 나들목(IC) 등 5개소

또한, 경부-용인서울, 서울외곽-인천공항 고속도로간 미연결된 분기점 연결을 추진하여 고속도로 이용 중간에 다른 고속도로로 갈아타기 어려웠던 불편함도 해소할 계획이다.

* 경부-용인서울 양방향 연결 착수(상반기), 서울외곽-인천공항 연결 추진(상반기)

③ (통행료 일괄납부) 재정-민자 고속도로를 연속으로 이용하는 경우, 중간에 여러 번 요금을 내는 불편이 사라진다.

오는 11월부터 중간에 정차하지 않고 최종 목적지에서 한 번에 요금을 내는 원톨링시스템이 도입되기 때문이다.

* 요금소 없이 자동으로 요금을 징수하는 스마트톨링도 ‘20년까지 도입

④ (신규서비스 도입) 주차장, 주유소에서도 하이패스로 결재할 수 있는 하이패스 Pay, 도심지 주차정보 안내서비스 등 이용자 편의를 위한 새로운 서비스를 선보인다.

인천공항 주차장(6월), 고속도로 주유소(12월)에서 하이패스 결재가 가능해지고, 향후 코엑스 등 도심주차장까지 확대한다.

또한, 백화점, 쇼핑몰 주차장이 가득 찰 경우, 여유 있는 주변 주차장을 실시간으로 안내하는 서비스도 제공할 계획이다.(12월)

⑤ (미래산업 육성) 전기차, 자율주행차, 차세대 지능형교통체계(C-ITS) 등 미래 먹거리를 위한 기반마련도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전기차 활성화를 위해 고속도로 휴게소에 전기차 충전소 30개소를 설치하고 ‘17년까지 100개소로 확대한다.

자율주행 시험운행을 위해 차선·표지판·포장 등 인프라를 정비하고, 차량-도로 통신으로 사고를 사전에 차단하는 C-ITS 시범서비스를 세종-대전간 도로(87.8km)에서 선보일 계획이다.(7월)

국토교통부 김일평 도로국장은 “막대한 도로예산이 경제활성화의 마중물이 되도록 집행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며, 더불어 국민이 느끼는 불편함을 찾아 개선하는 것이 올해 중요한 정책 목표”라고 밝히며, “국민여러분의 좋은 생각을 ‘도로정책 아이디어 플랫폼’ 등 소통창구를 통해 제안하면 정책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덧붙였다.

* 도로정책 아이디어 플랫폼 ( http://www.roadidea.or.kr )


출처 : 국토교통부


웹드로우 보급형홈페이지11번

이 블로그의 인기 게시물

영양소 섭취기준을 통해 보는 한국인 영양소 섭취 현황

봄철에는 영양소가 풍부한 ‘숭어’와 ‘해조류’를 맛보세요

도로교통공단, 2023년 하반기 체험형 청년인턴 공개 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