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용 인감증명서, 2024년 9월 30일부터 온라인 무료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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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4년 도입된 인감증명제도는 이제 110년이라는 세월을 맞이했습니다. 그동안 인감증명서 발급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이 필수였지만, 이제는 시대에 맞춰 온라인 발급 시스템이 도입되었습니다. 정부는 '국민이 편리한 원스톱 행정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제7차 민생토론회에서 일반용 인감증명서의 온라인 발급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국민들은 더욱 편리하고 안전하게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 도입 온라인 발급 대상 일반용 인감증명서 중 법원이나 금융기관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 온라인 발급 가능 예) 면허 신청, 경력 증명, 보조사업 신청 등 발급 절차 정부24 접속 및 로그인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발급 선택 및 본인 확인 발급용도 및 제출처 입력 인증서 암호 입력 및 휴대전화 인증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발급 및 저장 발급 사실 확인 (휴대전화 문자 등) 진위 확인 방법 정부24 홈페이지 또는 앱에서 16자리 문서확인번호 입력 정부24 앱 또는 스캐너용 문서확인 프로그램으로 3단 분할 바코드 스캔 주요 기대 효과 국민 편의 증진: 방문 불필요, 시간 절약, 24시간 발급 가능 행정 서비스 효율성 제고: 발급 업무 간소화, 비용 절감 위변조 방지: 위변조 검증장치 도입으로 보안 강화 행정안전부 장관의 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 도입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디지털플랫폼정부의 핵심은 국민이 원하는 방식으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110년 만에 인감증명서를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되어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국민 누구나 더 편리하게 공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출처: 행정안전부

보행자·자전거 이용자, 겨울철에 가장 위험

교통안전공단이 최근 3년(’12∼’14년)간 보행자 및 자전거 교통사고 현황을 분석한 결과, 다른 계절에 비해 겨울철에 발생하는 사고의 치사율이 더욱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계절별 보행자 교통사고율을 분석한 결과, 봄부터 가을까지는 평균 38,324건의 보행자 교통사고가 발생해 1,414명이 사망하여 3.69의 치사율을 나타낸 반면, 날씨가 추워지는 겨울철에는 다른 계절에 비해 낮은 총 34,585건의 보행자 교통사고가 발생함에도 1,505명의 높은 사망자수를 나타내 4.35의 높은 치사율을 보였다.

겨울철 보행자 및 자전거 교통사고 치사율의 증가는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는 추운 날씨로 인해 보행자나 자전거 이용자가 줄어 보행자 및 자전거 교통사고 발생건수는 감소한 반면, 두꺼운 외투나 모자 등을 착용하고 주위를 살피지 않은 채 앞만 보고 걷는 보행자 증가 및 일조시간 감소와 눈길 빙판길 증가 등에 따른 운전 부주의 등이 원인이 되어 돌발상황 등에 대처할 수 없어 중·경상의 교통사고가 사망사고로 이어지는 것으로 분석된다.

겨울철 보행자 및 자전거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먼저 보행자나 자전거 이용자는 횡단보도나 이면도로 등에서는 항상 주위를 충분히 살펴 돌발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하고, 보행 시 스마트폰을 보거나 이어폰을 통한 음악 감상 등을 자제하며, 특히 야간 또는 눈이 내려 시야가 좋지 않은 경우에는 검은색 옷 보다는 밝은 색의 옷을 입는 것이 좋으며,

도로교통법상 자전거 통행 표시가 없는 횡단보도를 건널 때는   보행자로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자전거에서 내려 끌고 갈 수 있도록 하며, 안전모 등 사고 발생 시 신체를 보호할 수 있는 보호장구를 착용하는 것을 습관화하는 것도 중요하다.

그리고 운전자는 미끄러운 도로나 시야가 좋지 않은 곳에서는 충분한 감속을 통해 갑자기 나타날 수 있는 장애물에 대비하는 것은 물론, 주간 전조등 점등을 통해 보행자가 자동차를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다.

공단 오영태 이사장은 “이번 겨울은 기온의 변동폭이 크고 눈길 빙판길 등 좋지 않은 도로환경으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 가능성도 높다”며, “운전자는 평소보다 2배 이상의 차간거리 확보와 감속운전을 하고, 보행자는 무단횡단과 같은 위험한 행동을 하지 않는 등 운전자와 보행자 모두 교통안전수칙을 생활화하여 안전한 겨울을 보내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출처 : 교통안전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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