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용 인감증명서, 2024년 9월 30일부터 온라인 무료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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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4년 도입된 인감증명제도는 이제 110년이라는 세월을 맞이했습니다. 그동안 인감증명서 발급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이 필수였지만, 이제는 시대에 맞춰 온라인 발급 시스템이 도입되었습니다. 정부는 '국민이 편리한 원스톱 행정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제7차 민생토론회에서 일반용 인감증명서의 온라인 발급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국민들은 더욱 편리하고 안전하게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 도입 온라인 발급 대상 일반용 인감증명서 중 법원이나 금융기관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 온라인 발급 가능 예) 면허 신청, 경력 증명, 보조사업 신청 등 발급 절차 정부24 접속 및 로그인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발급 선택 및 본인 확인 발급용도 및 제출처 입력 인증서 암호 입력 및 휴대전화 인증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발급 및 저장 발급 사실 확인 (휴대전화 문자 등) 진위 확인 방법 정부24 홈페이지 또는 앱에서 16자리 문서확인번호 입력 정부24 앱 또는 스캐너용 문서확인 프로그램으로 3단 분할 바코드 스캔 주요 기대 효과 국민 편의 증진: 방문 불필요, 시간 절약, 24시간 발급 가능 행정 서비스 효율성 제고: 발급 업무 간소화, 비용 절감 위변조 방지: 위변조 검증장치 도입으로 보안 강화 행정안전부 장관의 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 도입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디지털플랫폼정부의 핵심은 국민이 원하는 방식으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110년 만에 인감증명서를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되어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국민 누구나 더 편리하게 공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출처: 행정안전부

설날 전·후 특별방범활동 전개

경찰청에서는 국민이 편안하고 안심할 수 있는 설 명절이 되도록 1.25.(월)부터 2.10.(수)까지 2단계(1단계–1.25 ~ 1.31 / 2단계–2.1 ~ 2.10)에 걸쳐「설날 전·후 특별방범활동」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금융기관과 편의점.금은방 등 현금 다액 취급업소에 대한 방범인력과 시설을 집중 점검하여, 취약한 점을 보완토록 협의하고, 지역별 범죄 발생현황을 분석하여 범죄다발지역의 주택과 상가 등에 대한 예방순찰활동을 집중하는 한편, 금융기관 주변 현금 날치기 등 오토바이 활용 범죄를 예방 하기 위해, 선별적 검문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전단지.현수막.누리소통망(SNS)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다각적인 홍보활동을 통해, 주민들 스스로가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갈 예정이다.

명절 중 가정폭력 사건이 증가하는 점을 감안하여, 모든 가정폭력 신고에 대해서는 반드시 현장에 출동하여 피해여부를 면밀히 확인하는 등, 피해자 보호와 현장조치(응급조치.보호시설 인계 등)에 만전을 기하고 특별방범활동 기간 중 2회 이상 신고 접수된 재발가정의 경우, 연휴기간 중 가정폭력전담 경찰관 외 관할 지구대장.파출소장이 추가 점검을 실시하는 등 관리를 강화할 것이다.

아울러, 아동이 관련된 모든 112신고에 대해서는, 정서학대와 교육적 방임여부를 포함한 아동학대 여부를 면밀히 확인하고, 특이점이 발견되면 적절한 현장조치(수사착수.피해자 보호 등)로 추가 피해를 방지하는 등,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선제적인 활동에 나설 것이다.

지역경찰관과 경찰관 기동대 등 경찰력을 최대한 동원하여, 금융기관.금은방 등 현금 다액업소와 원룸.주택가 등 취약장소에 대한 집중 순찰과 거동수상자에 대한 선별적인 검문 등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가시적인 경찰활동을 전개하고, 교통경찰과 함께 지역경찰도 음주단속활동을 적극 실시하여 국민 교통안전확보를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이다.

안전에 대한 경찰의 적극적인 역할과 지원을 요청하는 국민의 목소리에 부응하기 위해, 평상시 재해.재난 발생을 예방하고 조기감지 하는 ‘다목적 순찰활동’을 강화하고,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한파에 위험이 노출된 주취자·노숙자 보호에도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국민의 불안을 야기하는 살인.강도.가정폭력 등 중요사건은 기능과 관할을 불문한 ‘112총력즉응체계’를 확립하여, 신속한 출동.검거 등 현장대응을 강화하는 한편, 필요시 ‘단계별 경계경보’를 활용한, 근무인원 확대와 지휘관 근무 강화 등 강화 조치를 통해 추가 범죄를 차단할 것이다.

더불어, 자율방범대 등 협업방범단체의 참여를 독려하여 합동 순찰을 확대하고 범죄 신고요원으로 활용하여, 보다 촘촘한 안전망을 구축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귀성시 문단속을 철저히 한 후 열쇠는 반드시 소지하고, 현관 앞에 배달물품이 쌓이지 않도록 사전 조치를 당부하며, 명절 기간 중, 물 샐 틈 없는 치안활동을 전개하여 평온한 명절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 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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