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용 인감증명서, 2024년 9월 30일부터 온라인 무료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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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4년 도입된 인감증명제도는 이제 110년이라는 세월을 맞이했습니다. 그동안 인감증명서 발급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이 필수였지만, 이제는 시대에 맞춰 온라인 발급 시스템이 도입되었습니다. 정부는 '국민이 편리한 원스톱 행정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제7차 민생토론회에서 일반용 인감증명서의 온라인 발급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국민들은 더욱 편리하고 안전하게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 도입 온라인 발급 대상 일반용 인감증명서 중 법원이나 금융기관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 온라인 발급 가능 예) 면허 신청, 경력 증명, 보조사업 신청 등 발급 절차 정부24 접속 및 로그인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발급 선택 및 본인 확인 발급용도 및 제출처 입력 인증서 암호 입력 및 휴대전화 인증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발급 및 저장 발급 사실 확인 (휴대전화 문자 등) 진위 확인 방법 정부24 홈페이지 또는 앱에서 16자리 문서확인번호 입력 정부24 앱 또는 스캐너용 문서확인 프로그램으로 3단 분할 바코드 스캔 주요 기대 효과 국민 편의 증진: 방문 불필요, 시간 절약, 24시간 발급 가능 행정 서비스 효율성 제고: 발급 업무 간소화, 비용 절감 위변조 방지: 위변조 검증장치 도입으로 보안 강화 행정안전부 장관의 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 도입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디지털플랫폼정부의 핵심은 국민이 원하는 방식으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110년 만에 인감증명서를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되어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국민 누구나 더 편리하게 공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출처: 행정안전부

췌장암, 만성골수성백혈병, 림프종, 연부조직육종 등에 대한 항암요법에 보험적용 확대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4대 중증질환 보장 강화계획’을 추진 중이고, 특히, 환자수가 적거나 치료제가 부족한 질환의 보장강화에 역점을 두고 있으며, 이를 위해 췌장암, 만성골수성백혈병, 연부조직육종, 림프종 등에 대한 항암요법에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하도록 결정했다고 밝혔다.

금번 조치에 따라 다음과 같은 혜택이 예상된다.

① 전이성 췌장암 환자(약 900명)는 ‘알부민 결합 파클리탁셀’ 사용시 환자당 약제비부담 연간 약 1,300만원에서 60만원으로 절감

② 만성골수성 백혈병 환자(약 26명)는 ‘라도티닙’ 사용시 환자당 약제비부담 연간 약 2천만원에서 1백만원으로 절감

③ 연부조직육종 환자(약 125명)는 ‘젬시타빈 + 도세탁셀’ 사용시 환자당 약제비부담 연간 약 160만원에서 23만원으로 절감

④ 변연부B세포림프종 및 연부조직육종 환자(약 280명)는 ‘젬시타빈 + 도세탁셀’ 또는 ’리툭시맙 병용요법‘ 사용 시 의료기관 접근성 향상

⑤ ‘브렌툭시맙’ 신규등재에 따라 호지킨 및 비호지킨 림프종 환자 (약 50명)는 환자당 약제비부담 연 8천만원에서 260만원으로 절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은 동 내용을 건강보험 급여기준으로 규정하기 위해,「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1월29일 개정공고하고, 2월1일 시행한다.

2월1일 건강보험 적용이 확대되는 주요 항암요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전이성 췌장암에 대한 새로운 항암요법인 ‘젬시타빈 + 알부민 결합 파클리탁셀’ 병용요법(품명: 아브락산주)에 보험이 적용된다.

췌장암은 주로 진행된 상태에서 발견되므로 생존율이 낮을뿐더러 치료제가 극히 제한되어 있어 새로운 치료제에 대한 보험급여 필요성이 컸다.

* 5년 생존율(8.8%)이 매우 낮고, 전체 암 발생률 중 8위(2.4%) : 2012년 암 등록 통계

‘아브락산주’는 당초 유방암 치료제로 개발된 후, 최근 췌장암 치료제로 확대되었으나, 고가에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사용이 어려웠으므로 (환자당 연간 1,314만원 소요), 언론도 관심을 보여 왔다.

* C일보 “췌장암 신약, 보험적용 절박하다”(’15.10.30.), K일보 “췌장암, 선택 가능한 약제적어 급여확대 더욱 절실”(’15.11.16.)

이에 복지부는 심평원의 전문적 검토와 함께 아브락산주에 대해 건강보험 적용을 결정하였으며, 약 9백명의 환자에서 1인당 약제비 부담이 연간 1,314만원에서 64만원으로 감소될 것이라 밝혔다.

둘째, 만성골수성백혈병에 대한 ‘라도티닙’(품명: 슈펙트캡슐)의 건강보험 적용이 확대된다.

기존에 라도티닙은 만성골수성백혈병에 사용 시 다른 항암제가 효과가 없을 경우에만(2차 치료제) 건강보험이 적용되었으나, 금번 조치로 처음 사용할 경우에도(1차 치료제)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참고로, 라도티닙은 국내개발신약 18호인 2세대 만성골수성백혈병 치료제이며, 금번 조치로 환자 당 연간 1,950만원의 약제비가 97만원 정도로 절감될 것이 기대된다. 특히, 만성골수성백혈병은 환자수가 적은 질환인만큼(혜택 예상환자수 26명) 환자개인의 측면에서 건강보험 보장강화의 의의는 더욱 크다.

셋째, 연부조직육종에 대한 ‘젬시타빈 + 도세탁셀' 병용요법 및 비호지킨림프종의 일종인 변연부B세포림프종에 대한 ’리툭시맙 (품명: 맙테라주) 병용요법‘에 대해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동 요법들은 심평원에서 승인 받은 의료기관에서만 사용이 가능한 허가범위 초과사용 약제였으며, ‘젬시타빈 + 도세탁셀' 병용요법 중 젬시타빈에 대해서는 환자가 약제비 전액을 부담했어야 했다.

동 요법들에 대해 심평원은 그동안 축적된 사용사례 등을 사후 평가하여 임상적 유용성을 확인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복지부는 건강보험을 적용토록 하였다.

* 심평원은 허가초과 사용 항암제의 건강보험 혜택을 위해 ‘11년도부터 사용례가 누적된 허가초과 항암요법에 대해 임상적 유용성을 확인하는 사후 평가 사업을 진행해 오고 있으며, 금번 급여확대도 이 평가 사업에 따른 것임.

그 결과, ‘젬시타빈 + 도세탁셀' 및 ’리툭시맙‘ 병용요법을 모든 의료기관에서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약 280명의 환자들의 의료기관 접근성이 향상되며, ‘젬시타빈’ 약제비에도 건강보험이 지원되어 연간 160만원의 약제비가 23만원으로 절감된다.

넷째, 신규항암제 ’브렌툭시맙(품명: 애드세트리스주)‘이 새로 건강보험에 등재되었으며, 비호지킨림프종 중 ‘전신역형성대세포림프종’ 및 호지킨림프종 중 ‘자가조혈모세포이식 대상이 아니거나 실패한 환자’에 건강보험을 적용토록 하였다.

그 결과, ’브렌툭시맙‘을 사용할 약 50명의 비호지킨·호지킨림프종 환자의 연간 약제비부담이 약 8천만원에서 260만원으로 절감되는 효과가 기대된다.

한편, 항암치료 부작용인 혈액학적 독성에 대한 예방약 ’리페그필그라스팀(품명: 롱퀵스프리필드주)‘도 새로 건강보험에 등재되었으며, 약 4,500명의 암환자의 1회 사용 당 약제비부담이 약 80만원에서 3만원으로 절감되는 효과가 기대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금번 건강보험 급여 확대는 췌장암과 같이 치료제가 부족하거나, 만성골수성백혈병이나 연부조직육종 등 환자수가 적어 지원 순위에서 밀릴 우려가 있는 암질환에 대해 건강보험 보장성을 확대하는 조치인만큼 의의가 더욱 크다”고 언급하면서,

“향후에도 심평원 등의 전문적 검토 하에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계획’의 일환으로 항암제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꾸준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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