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용 인감증명서, 2024년 9월 30일부터 온라인 무료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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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4년 도입된 인감증명제도는 이제 110년이라는 세월을 맞이했습니다. 그동안 인감증명서 발급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이 필수였지만, 이제는 시대에 맞춰 온라인 발급 시스템이 도입되었습니다. 정부는 '국민이 편리한 원스톱 행정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제7차 민생토론회에서 일반용 인감증명서의 온라인 발급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국민들은 더욱 편리하고 안전하게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 도입 온라인 발급 대상 일반용 인감증명서 중 법원이나 금융기관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 온라인 발급 가능 예) 면허 신청, 경력 증명, 보조사업 신청 등 발급 절차 정부24 접속 및 로그인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발급 선택 및 본인 확인 발급용도 및 제출처 입력 인증서 암호 입력 및 휴대전화 인증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발급 및 저장 발급 사실 확인 (휴대전화 문자 등) 진위 확인 방법 정부24 홈페이지 또는 앱에서 16자리 문서확인번호 입력 정부24 앱 또는 스캐너용 문서확인 프로그램으로 3단 분할 바코드 스캔 주요 기대 효과 국민 편의 증진: 방문 불필요, 시간 절약, 24시간 발급 가능 행정 서비스 효율성 제고: 발급 업무 간소화, 비용 절감 위변조 방지: 위변조 검증장치 도입으로 보안 강화 행정안전부 장관의 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 도입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디지털플랫폼정부의 핵심은 국민이 원하는 방식으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110년 만에 인감증명서를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되어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국민 누구나 더 편리하게 공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출처: 행정안전부

서울시, 성매매 인터넷시민감시단 천명 모집

서울시는 1월 20일(수)부터 2월 10일(수)까지 ‘불법성산업 인터넷 시민 감시단’ 6기를 선착순 모집한다고 밝혔다.

모집대상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시민, 혹은 ‘서울시’ 소재 대학이나 직장에 다니고 있는 직장인, 대학생 등 만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참여가능하며, 사전교육을 거쳐 3월부터 11월까지 9개월간 본격적인 감시활동을 벌인다.

‘불법성산업 인터넷 시민감시단’은 서울시가 지난 2011년부터 불법 성산업과 관련해 운영 중인 온라인 모니터링단으로 인터넷 상의 성매매 알선 및 광고, 음란물 등 불법·유해 정보를 집중 감시와 함께 거리에 살포되는 선정성 불법 전단지 신고 등 오프라인 활동도 병행하고 있다.

올해는 처음으로 우수활동자로 선정된 시민감시단 중 ‘심층 모니터링단’을 구성하여 직접 불법·유해 정보를 검증하고 취합하여 협력기관에 신고하는 보다 적극적인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한다.

지원 방법은 서울특별시 여성가족분야 홈페이지(woman.seoul.go.kr)에서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기타 문의사항은 홈페이지 또는 다산콜센터(국번 없이 120)를 이용하면 된다.

또한 최우수 활동자에게는 서울특별시장 표창 수상 기회가 있으며, 개인별 활동 실적에 따라 봉사활동시간 인정, 상·하반기 활동평가에 따라 문화상품권을 지급할 예정이다.

한편 서울시 ‘인터넷 시민 감시단’은 지난 한 해 동안 인터넷 상에 있는 성매매 광고 등 불법·유해 정보 40,436건을 삭제, 접속차단, 이용 해지하는 성과를 거뒀다.

또한, 시민 감시단이 모니터링하고 신고하여 규제 처리된 불법·유해 정보의 비율은 매년 증가하여 2013년 53.5%, 2014년 74.6%, 2015년 79.6%로 시민 감시단 활동이 활성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올해는 작년 시범적으로 실시했던 성매매 광고물에 기재된 카카오톡 아이디 이용해지 활동을 안정적인 신고체계를 구축하여 성매매 알선과 광고에 명백히 이용되는 카카오톡 아이디 신고를 활성화하고, 온라인 커뮤니티사 게시물도 감시하는 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다.

시는 2012년 9월에 (사)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와 업무협약을 통해 시민감시단이 신고한 성매매 광고·알선 등의 포털사이트 게시물 규제처리를 협조하는 Hot-line을 구축한 바 있다.

또한 지난해 참여기업을 5개사에서 10개사로 확대해 성산업 방지를 위해 적극 협력해왔다.

박종수 서울시 여성정책담당관은 “인터넷 시민 감시단은 시민 스스로 유해환경을 감시하고 정화해 나간다는데 의미가 있다”며 “온·오프라인을 막론하고 여성과 청소년들이 보다 안전하고 행복하게 생활할 수 있는 도시환경을 조성해 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출처 : 서울특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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