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용 인감증명서, 2024년 9월 30일부터 온라인 무료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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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4년 도입된 인감증명제도는 이제 110년이라는 세월을 맞이했습니다. 그동안 인감증명서 발급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이 필수였지만, 이제는 시대에 맞춰 온라인 발급 시스템이 도입되었습니다. 정부는 '국민이 편리한 원스톱 행정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제7차 민생토론회에서 일반용 인감증명서의 온라인 발급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국민들은 더욱 편리하고 안전하게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 도입 온라인 발급 대상 일반용 인감증명서 중 법원이나 금융기관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 온라인 발급 가능 예) 면허 신청, 경력 증명, 보조사업 신청 등 발급 절차 정부24 접속 및 로그인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발급 선택 및 본인 확인 발급용도 및 제출처 입력 인증서 암호 입력 및 휴대전화 인증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발급 및 저장 발급 사실 확인 (휴대전화 문자 등) 진위 확인 방법 정부24 홈페이지 또는 앱에서 16자리 문서확인번호 입력 정부24 앱 또는 스캐너용 문서확인 프로그램으로 3단 분할 바코드 스캔 주요 기대 효과 국민 편의 증진: 방문 불필요, 시간 절약, 24시간 발급 가능 행정 서비스 효율성 제고: 발급 업무 간소화, 비용 절감 위변조 방지: 위변조 검증장치 도입으로 보안 강화 행정안전부 장관의 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 도입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디지털플랫폼정부의 핵심은 국민이 원하는 방식으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110년 만에 인감증명서를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되어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국민 누구나 더 편리하게 공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출처: 행정안전부

중소기업 특성화고 취업률 62.6%로 역대 최고

사업지원 초기 20%대에 머물렀던 중소기업 특성화고 취업률이 현장 맞춤형 교육으로 전환한 지 8년째를 맞아 취업률 60%를 넘어서는 등 가시적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청은 ‘15년도「중소기업 특성화고 인력양성사업」참여학교를 대상으로 2015년 12월말 기준 취업률을 조사한 결과 162개 중소기업 특성화고 취업대상자 중 2만7천여명이 취업, 62.6%의 역대 최고의 취업률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중기청이 특성화고를 대상으로 중소기업 맞춤형 인력양성 및 공급을 위한 사업을 시행한 지난 ‘08년 이후 60% 이상의 취업률을 달성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같은 성과는 중소기업 정부3.0 맞춤형 교육을 지원하지 않은 특성화고 취업률은 경기침체 등으로 오히려 하락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더욱 크다고 하겠다.

중소기업 특성화고 인력양성사업은 ‘08년「정부부처에 의한 특성화고 육성계획」에 따라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인력유입 경로 확보를 목적으로 66개 특성화고를 지원하기 시작하여 2015년 현재 162개교를 지원하고 있다.

이 사업은 단편적인 취업 지원이 아닌 중장기적 중소기업 인력수급을 위한 특성화고 교육체계 개편을 목표로 추진해 왔으며, 기존 진학중심 학교교육의 체질개선을 위해 중소기업 산학협력을 통한 취업맞춤반, 기업 현장교육, 학생·학부모 대상 인식개선 등 다양한 중소기업 맞춤 프로그램 운영이 가시적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중기청 박치형 인력개발과장은 “중소기업 특성화고 취업자 85%가  중소기업으로 취업해 청년실업 해소와 중소기업 인력난 완화에 기여하고 있다”며 “중기청 지원 특성화고 비율을 ‘18년까지 전체 특성화고의 50%인 238개까지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출처 : 중소기업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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