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용 소화기 설치 의무 모든 차량으로 확대 추진
앞으로 ‘차량용 소화기 설치 의무’가 기존 7인승 이상에서 5인승을 포함한 모든 차량으로 확대되고 사업용 자동차 정기검사 시 소화기 설치여부와 작동상태 점검을 함께 실시하는 등 자동차 화재 대비 안전관리가 강화된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최근 차량화재가 잇따라 발생해 국민적 불안감이 높아짐에 따라 소방청과 ‘자동차 화재대비 안전관리 강화방안’을 마련해 국토교통부, 소방청, 경찰청, 17개 특별·광역시·도, 한국교통안전공단, 도로교통공단에 권고했다. 그동안 소방청도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자동차 화재로부터 운전자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1차량 1소화기 갖기 운동” 캠페인을 추진해 왔다. 국민권익위는 차량용 소화기 설치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듣기위해 국민참여 소통 기반인 ‘국민생각함(idea.epeople.go.kr)’에서 올해 7월 2일부터 15일간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설문결과에 따르면, ▲ 차량용 소화기 설치의무 확대에 대해 87.9%가 찬성하고 ▲ 소화기를 사용한 적이 없는 경우는 51.5%, ▲ 소화기 설치의무 규정조차 모르는 경우는 6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만약 차량용 소화기를 가지고 있는 경우 다른 차량의 화재발생을 목격하면 적극 도와 줄 의사가 있다고 말한 응답자도 87.9%에 달했다. 소방청 통계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올해 7월까지 7년간 차량화재는 3만 784건으로 하루 평균 13건이 발생하고 이 중 5인승 차량이 47.1%를 차지했다. 국민권익위의 실태조사 결과, 이처럼 차량화재는 승차정원과 상관없이 발생하고 있는데도 현행 규정에 소화기 설치의무를 7인승 이상인 자동차로 제한하고 있어 5인승 차량 화재발생 시 초기대응을 못해 대부분 전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인승 미만의 차량은 소화기 설치 위치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없고 소화기 설치위치를 규정한 11인승 이상 차량의 경우도 제각각이어서 화재발생 시 신속한 대응이 어려운 것으로 확인됐다. 또 자동차 신규·정기검사 시 검사원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