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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용 인감증명서, 2024년 9월 30일부터 온라인 무료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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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4년 도입된 인감증명제도는 이제 110년이라는 세월을 맞이했습니다. 그동안 인감증명서 발급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이 필수였지만, 이제는 시대에 맞춰 온라인 발급 시스템이 도입되었습니다. 정부는 '국민이 편리한 원스톱 행정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제7차 민생토론회에서 일반용 인감증명서의 온라인 발급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국민들은 더욱 편리하고 안전하게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 도입 온라인 발급 대상 일반용 인감증명서 중 법원이나 금융기관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 온라인 발급 가능 예) 면허 신청, 경력 증명, 보조사업 신청 등 발급 절차 정부24 접속 및 로그인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발급 선택 및 본인 확인 발급용도 및 제출처 입력 인증서 암호 입력 및 휴대전화 인증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발급 및 저장 발급 사실 확인 (휴대전화 문자 등) 진위 확인 방법 정부24 홈페이지 또는 앱에서 16자리 문서확인번호 입력 정부24 앱 또는 스캐너용 문서확인 프로그램으로 3단 분할 바코드 스캔 주요 기대 효과 국민 편의 증진: 방문 불필요, 시간 절약, 24시간 발급 가능 행정 서비스 효율성 제고: 발급 업무 간소화, 비용 절감 위변조 방지: 위변조 검증장치 도입으로 보안 강화 행정안전부 장관의 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 도입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디지털플랫폼정부의 핵심은 국민이 원하는 방식으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110년 만에 인감증명서를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되어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국민 누구나 더 편리하게 공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출처: 행정안전부

폭스바겐·포르쉐·비엠더블유·벤츠 결함시정(리콜) 실시[총 4개사 4,247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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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는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포르쉐코리아㈜, 비엠더블유코리아㈜,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총 12개 차종 4,247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한다고 밝혔다. 첫째,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티구안 2.0 TDI 등 2개 차종 2,355대는 엔진제어장치 소프트웨어 오류 및 EGR(배기가스재순환장치) 쿨러 균열에 의한 냉각수 누수로 흡기다기관의 열적 손상(천공)이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1월 10일부터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및 개선된 부품 교체)를 진행하고 있다. 둘째, 포르쉐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파나메라 등 4개 차종 1,799대(판매이전 포함)는 계기판 소프트웨어의 오류로 시동장치가 원동기 작동위치에 있을 때 타이어공기압경고장치 등의 경고등이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는 안전기준 부적합 사항이 확인되어 우선 수입사에서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를 진행하고, 추후 시정률 등을 감안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해당 차량은 1월 17일부터 포르쉐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받을 수 있다. 셋째, 비엠더블유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BMW i4 M50 등 2개 차종 72대는 고전압배터리 충격 완화 패드가 일부 장착되지 않아 측면 충돌 시 고전압배터리의 손상으로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1월 14일부터 비엠더블유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점검 후 수리)를 받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①GLE 350 e 4MATIC Coupe 등 2개 차종 19대(판매이전 포함)는 연료탱크 압력센서 고정 부품의 내식성 부족으로 충돌 사고 시 연료가 누유 되는 안전기준 부적합 사항이 확인되어 우선 수입사에서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를 진행하고, 추후 시정률 등을 감안

혼다, 폭스바겐, 스카니아, 포드 결함시정(리콜) 실시[총 4개사 14,217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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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는 혼다코리아㈜,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스카니아코리아그룹㈜,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유)에서 수입·판매한 총 5개 차종 14,217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시정조치(리콜)한다고 밝혔다. 첫째, 혼다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어코드 11,609대는 바디컨트롤모듈(BCM)의 소프트웨어 오류로 계기판의 각종 경고등이 오작동하고, 후진 시 후방 카메라가 작동되지 않을 가능성이 확인되었다. 이는 안전기준 위반사항으로 우선 시정조치(리콜)를 진행하고, 추후 시정률 등을 감안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해당 차량은 1월 18일부터 혼다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받을 수 있다. 둘째,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티구안 2.0 TDI 2,307대는 브레이크 페달 연결부의 용접 불량으로 페달이 이탈되고, 이로 인해 브레이크 조작을 제대로 할 수 없어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확인되어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1월 15일부터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점검 후 교체)를 진행하고 있다. 셋째, 스카니아코리아그룹㈜에서 수입, 판매한 스카니아 트랙터 등 2개 차종 218대는 보조히터(무시동히터) 연결 배선과 인접부품과의 간섭으로 배선 피복이 벗겨지고, 이로 인해 합선 등으로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되어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1월 21일부터 스카니아코리아그룹㈜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수리(점검 후 수리 등)를 받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유)에서 수입, 판매한 에비에이터 83대는 엔진의 동력을 뒷바퀴에 전달하는 구동축의 용접 불량으로 구동축이 파손 또는 변형이 되고, 이로 인해 뒷바퀴가 제대로 구동되지 않을 가능성이 확인되어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1월 15일부터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유)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점검 후 교체)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결함시정과 관련하여 해당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

자동차 16개 차종 12,053대 제작결함 자발적 시정조치(리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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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리콜센터 홈페이지[ www.car.go.kr, 080-357-2500] 국토교통부 는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주), 에프씨에이코리아(주), 한불모터스(주), 포르쉐코리아(주), 스카니아코리아그룹(주), ㈜바이크코리아, (유)모토로싸에서 수입 판매한 총 16개 차종 12,053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한다고 밝혔다. 첫째,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주)에서 수입, 판매한 Tiguan 2.0 TDI BMT 등 4개 차종 8,455대는 에어백제어장치 기판 내 축전기의 결함으로 사고 발생 시 에어백이 전개되지 않거나 주행 중 에어백이 전개되어 탑승자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되어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12월 16일부터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주) 공식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점검 후 교체)를 받을 수 있다. 둘째, 에프씨에이코리아(주)에서 수입, 판매한 짚체로키 1,859대는 엔진제어장치의 소프트웨어 오류로 인해 특정 조건(기어가 5단에서 4단으로 변속되고 차량 속도가 감속될 때)에서 주행 중 시동이 꺼질 가능성이 확인되어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11월 25일부터 전국 에프씨에이코리아(주) 공식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진행하고 있다. 셋째, 한불모터스(주)에서 수입, 판매(판매이전 포함)한 Peugeot 5008 1.5 BlueHDi 등 2개 차종 834대는 스페어 타이어 고정 지지대의 체결 불량으로 스페어 타이어가 이탈될 경우 뒤따라오는 차량의 사고 발생 가능성이 확인되어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12월 5일부터 전국 한불모터스(주) 공식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점검 후 수리)를 받을 수 있다. 넷째, 포르쉐코리아(주)에서 수입, 판매한 파나메라 등 4개 차종 442대는 에어백제어장치 기판 내 축전기의 결함으로 사고 발생 시 에어백이 전개되지 않거나 주행 중 에어백이 전개되어 탑승자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6개 수입사 총 58개 차종 11,513대 제작결함 자발적 시정조치(리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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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 리콜센터(www.car.go.kr, 080- 357-2500) 국토교통부 는 BMW, 폭스바겐, 혼다 등 6개 수입사 총 58개 차종 11,513대에 대해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한다고 밝혔다. 첫째, 비엠더블유코리아(주)는 작년부터 결함이 확인되어 리콜을 진행중이나, 대상차량이 추가로 확인되어 리콜을 실시한다. 116i 등 2,461대는 지난 해 12월부터 B+(배터리 양극) 케이블 부식으로 단자의 주석도금의 마모로 차량의 전원공급이 원활하지 않게 되는 결함이 확인되어 리콜중이나, 금번 120d 등 경유차량 9개 차종 5,428대에서도 같은 결함이 확인되어 추가 리콜을 실시한다. * 배터리에서 퓨즈박스로 전원을 공급해 주는 케이블 또한, 같은 수입사 BMW 128i 등 21개 차종 25,732대도 지난해 3월부터 PTC 히터와 구리관의 접합부에 수분으로 인해 저항이 증가됨에 따라 블로우 바이 히터(blow by heater)의 과열 가능성이 확인되어 리콜을 진행중에 있으나, 금번에 같은 히터가 장착된 차량이 추가 확인되어 523i 등 22개 차종 2,045대도 추가 리콜을 실시한다. * PTC 히터(positivetemperature coefficient heater) : 발열체, 온도센서, 전력콘트롤러의 세 가지 작용을 갖추고 있으며 과열의 걱정이 없는 자기제어 히터 아울러, 118d 등 934대 역시 지난 해 7월부터 크랭크 샤프트 포지션 센서 제조불량으로 엔진 출력의 제한 가능성이 확인되어 리콜중이나, 금번에 같은 결함이 확인된 520i 등 2개 차종 18대를 추가 리콜한다. * 크랭크 각도를 검출하여 ECU(전자제어장치)로 보냄으로써 점화시기와 분사시기를 제어하는 기준신호로 사용 해당 차량은 4월 25일(B+케이블, 블로우바이히터는 4월 29일) 부터 전국 BMW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정상적으로 생산된 부품으로 교체 받는 리콜이 진행되고 있다. 두번째, 아우디폭스바겐코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