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엔피넷뉴스

특허청 은 코로나19의 여파에도 불구하고 특허출원 건수는 큰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특허청에 따르면, 올해 4월까지의 국내 특허출원은 65,499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2.9% 증가했다. 특히, 특허청에 접수된 PCT 국제 특허출원은 총 5,899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12.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특허협력조약(Patent Cooperation Treaty)의 약어로, 이 조약에 따라 국제출원서를 제출하면 여러 국가에 동시에 출원한 효과가 발생함 이는 최근 5년(2015~2019)간 국내 특허출원의 연평균 증가율이 0.6%였고, PCT 국제 특허출원은 6.7%였던 것을 볼 때, 금년 코로나19로 힘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출원은 더욱 활발해졌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특허출원 증가를 견인한 주체는 대기업(전년 동기 대비 9.8%↑), 중소기업(6.6%↑) 등 국내 기업으로, 출원건수가 정체된 외국 기업(0.5%↓), 국내 개인(0.2%↓)과 비교된다. 마찬가지로 PCT 국제 특허출원의 증가도 대기업(전년 동기 대비 21.0%↑)과 중소기업(6.5%↑)이 주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청 현성훈 정보고객지원국장은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우리 기업들이 선제적인 지식재산 투자에 나선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면서, “우리 기업들이 특허 등 지식재산을 무기로 세계시장을 선점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출처:  특허청

▲ 특허청 홈페이지[www.kipo.go.kr] 특허청 은 지식재산(IP) 금융 활성화 지원을 위해 은행에 대한 특허 등록료 감면을 3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1. 은행에 대한 특허 연차등록료 50% 감면 특허청은, 은행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IP금융(IP담보대출 등)을 실행한 후 중소기업의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을 이전받아 보유하게 되는 경우에 연차등록료를 50% 감면한다. * 특허·실용신안·디자인의 설정등록이후 4년차부터 매년 1년분씩 납부하는 등록료 그동안에는 은행이 IP금융을 실행하여 특허권 등을 보유하게 되더라도 등록료 감면혜택이 없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특허 연차등록료 납부 부담이 줄어들어 IP금융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 스타트업 특허출원의 우선심사신청료 70% 감면 스타트업이 특허출원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우선심사를 통해 특허권을 조기에 확보하여 안정적인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스타트업 특허출원의 우선심사신청료를 70%감면한다. * 창업 후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초기창업기업(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2의3호 기준) * 특허출원인이 아닌 자가 업으로서 특허출원된 발명을 실시하고 있다고 인정되거나 긴급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 다른 특허출원에 우선하여 심사하는 제도(특허법 제61조) 이렇게 되면, 스타트업 특허출원의 우선심사신청료가 20만원에서 6만원으로 줄어들게 되어, 스타트업은 특허출원료·심사청구료·설정등록료 70%감면과 함께 특허 획득 비용은 줄이면서 신속히 특허권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3. 3년분 이상의 연차등록료 일괄 납부시 할인율 상향(5%→10%) 한편, 특허청은 3년분 이상의 연차등록료를 한 번에 미리 납부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할인 비율을 현행 5%에서 10%로 상향 조정한다. 특허청은 이를 통해 중소기업 등이 연차등록료 선납에 따른 할인 혜택뿐만 아니라 등록료 납부시기를 놓쳐 특허권 등이 소멸되

▲ 특허청 홈페이지[www.kipo.go.kr] 특허청 과 인천광역시 는 오는 6일 오후3시 인천 송도 센트럴파크호텔 에서 ‘지식재산 상상을 나누다’라는 주제로「2019 인천지식재산페스티벌」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올해로 5회째를 맞는 인천지식재산페스티벌은 2013년 강연 중심의 행사로 시작하여 현재는 우수 발명품 전시·체험행사 뿐만 아니라 다채로운 특화행사가 펼쳐지는 지역 최대의 지식재산 축제의 장으로 발전‧성장했다. 특히 올해는 유망 스타트업의 성장과 도전을 지원하기 위해 우수 IP(지식재산)를 보유한 유망 스타트업을 발굴하고 투자유치 기회를 제공하는 IP 창업 데모데이가 열린다. 이 행사에는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과 같은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 분야부터 라이프스타일, 친환경 소재에 이르는 다양한 분야에서 선정된 5개 스타트업이 참여하여 자사의 기술 우수성과 가치를 투자자 앞에 선보일 예정이다. * KB인베스트먼트, 코리아엔젤스, 네오스프링 등 5개 투자기관 참여 또한, 온라인 모의펀딩대회와 행사에 참석한 청중심사단의 가상 투자를 통해 참가기업들은 보유 기술 및 제품에 대한 시장반응도 확인하게 된다. * 크라우드펀딩 플랫폼 ‘네오스프링( neospring.kr )’을 통해 11월 1~6일 간 진행 이 밖에도 지역의 IP 거래 활성화를 위해 5개 유관기관이 참여해 기술거래 및 상담, 중개 협상 및 계약 절차 안내, 관련 지원사업 등을 소개한다. * 한국발명진흥회, 인천테크노파크, 인천대학교, 인하대학교, 명지대학교 또한, ‘특허공제’, ‘특별사법경찰’ 등 특허청의 지원사업과 지식재산 기반 기업의 성공 사례를 소개하는 특별강연 등도 준비되어 있어, 행사에 참여한 인천지역 예비창업자 및 기업인들이 유익한 정보를 얻어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 인천지역 초·중·고 발명 영재들의 발명아이디어를 발표하는 경연의 장을 마련하여 학생들의 창의력을 증진하고, 어렵게만 느껴질 수 있는 지식재산에 대한 관심을

특허청은 4차 산업혁명 관련분야 조기 권리화 지원, 중소·벤처기업 지식재산 경쟁력 강화 등을 골자로 하는 ‘2018년 새롭게 달라지는 지식재산 제도·지원 시책’을 11일 밝혔다. 새해 달라지는 지식재산제도는 ▲4차 산업혁명 관련분야 조기 권리화 지원 ▲중소‧벤처기업 지식재산 경쟁력 강화 ▲대국민 서비스 개선 등에 중점을 두고 있다. 바뀌는 제도를 살펴보면, 1. 4차 산업혁명 관련분야 조기 권리화 지원 (특허 우선심사 확대) 4차 산업혁명 분야에 대한 기업의 특허선점을 지원하기 위해 7대 산업분야를 특허출원 우선심사 대상에 포함하여 기존 16.4개월이던 심사기간을 5.7개월 수준으로 단축 (2018년 상반기 시행) * AI, IoT, 3D프린팅, 자율주행, 빅데이터, 클라우드, 지능형로봇 (디자인 우선심사 확대)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한 디자인출원을 우선심사 대상에 포함하여 기존 5개월이던 심사기간이 2개월 수준으로 감소 (2018. 1. 시행) 2. 중소·벤처기업 지식재산 경쟁력 강화 (연차등록료 감면 확대) 중소기업 등에 대한 특허·실용·디자인 연차등록료 감면을 30%에서 50%로 늘리고, 9년차까지 적용되던 감면 기간도 권리존속기간 전체로 확대 (2018. 4. 예정) (스타트업 특허바우처) 스타트업 기업이 필요한 시기에 원하는 IP 서비스를 선택하여 지원받을 수 있는 특허바우처(500~2000만원 범위) 제공 (2018. 2. 시행) * 국내·외 IP 권리화, 특허조사·분석, 특허기술 가치평가, 기술이전(라이선싱) 등 (특허키움 리워드 제도) 중소기업 및 개인이 특허청에 납부한 연간 출원료 및 최초등록료 총액이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금액규모에 따라 일정비율(10~50%까지 차등)을 인센티브로 제공하여 기타수수료 납부 시 이용 (2018. 4. 예정) 3. 대국민 서비스 개선 (특허 선행기술조사결과 제공) 전문인력 부족으로 선행기술조사가 어려운 중소·벤처기업 출원인을 대상으로 선행기술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