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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용 인감증명서, 2024년 9월 30일부터 온라인 무료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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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4년 도입된 인감증명제도는 이제 110년이라는 세월을 맞이했습니다. 그동안 인감증명서 발급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이 필수였지만, 이제는 시대에 맞춰 온라인 발급 시스템이 도입되었습니다. 정부는 '국민이 편리한 원스톱 행정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제7차 민생토론회에서 일반용 인감증명서의 온라인 발급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국민들은 더욱 편리하고 안전하게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 도입 온라인 발급 대상 일반용 인감증명서 중 법원이나 금융기관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 온라인 발급 가능 예) 면허 신청, 경력 증명, 보조사업 신청 등 발급 절차 정부24 접속 및 로그인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발급 선택 및 본인 확인 발급용도 및 제출처 입력 인증서 암호 입력 및 휴대전화 인증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발급 및 저장 발급 사실 확인 (휴대전화 문자 등) 진위 확인 방법 정부24 홈페이지 또는 앱에서 16자리 문서확인번호 입력 정부24 앱 또는 스캐너용 문서확인 프로그램으로 3단 분할 바코드 스캔 주요 기대 효과 국민 편의 증진: 방문 불필요, 시간 절약, 24시간 발급 가능 행정 서비스 효율성 제고: 발급 업무 간소화, 비용 절감 위변조 방지: 위변조 검증장치 도입으로 보안 강화 행정안전부 장관의 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 도입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디지털플랫폼정부의 핵심은 국민이 원하는 방식으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110년 만에 인감증명서를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되어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국민 누구나 더 편리하게 공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출처: 행정안전부

7월12일부터 ‘제2회 건축정책 아이디어 공모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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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는 국민이 공감하고 체감할 수 있는 건축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제2회 건축정책 아이디어 공모전’을 7월 12일부터 10월 15일까지 개최한다. * (주최) 국토교통부, 건축공간연구원 * (후원) 국가건축정책위원회, 대한건축학회, 대한건축사협회, 한국건축가협회, 한국여성건축가협회, 새건축사협의회 건축정책 아이디어 공모전은 우리나라 건축공간 품격 향상 및 건축 분야 발전을 위해 국민들이 원하는 건축정책 수요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고자 작년 8월에 처음 시작되었다. ‘제1회 건축정책 아이디어 공모전’에서는 소규모 건축물 품질 향상을 비롯하여 빈집·방치건축물 정비를 통한 문화공간 조성,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건축물-외부공간 연계, 건축물 정보앱(App), 구도심 교육시설 개선 등 일상생활과 밀접한 각양각색의 아이디어가 접수되었다. 그 중 우수 아이디어에 대해서는 향후 5년간의 국가 건축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제3차 건축정책기본계획(2021~2025)’에 주요 실천과제로 수립하였다. 이번 공모전은 우리나라 건축과 공간환경의 현재를 진단해볼 수 있는 내용 혹은 미래 건축과 환경을 위한 새로운 시도나 실천방안을 주제로 아이디어를 모집하고 우수한 아이디어는 실제 건축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다. 공모전은 7월 12일부터 10월 15일까지 약 세 달간 진행하며, 10월 말 공모전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공모분야) 공모전에는 별도 제한 없이 국민 누구나가 참여할 수 있으며, 동영상, 포스터, 에세이 총 3가지 양식 중 하나를 선택하여 자유롭게 제안할 수 있다. * 참여양식: 동영상(5분 이내), 포스터(A1), 에세이(4p 이내) (공모심사) 접수된 아이디어에 대하여, 건축 정책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에서 창의성, 필요성, 작품성, 효과성을 기준으로 심사를 진행하고, (공모시상) 제출형식에 상관없이 대상·최우수상·우수상 각 1건, 장려상 5건 총 8건의 우수한 아이디어를 선정한다. 공모전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공모전 공식 누리집인 ‘건축정책 아이디어 플랫폼’

환경 분야 청년창업 발굴 경진대회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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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 은 환경 분야 신사업 발굴과 그린뉴딜 연계 녹색 일자리 창출을 위해 '환경 분야 청년창업 발굴 경진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경진대회는 사업화가 가능한 환경 분야 창업 아이디어를 발굴해 자금, 공간, 자문 등을 지원하여 청년창업의 저변을 확대하는 등 국민참여 기반의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마련됐다. 특히, 창업 지원자금은 한국환경공단이 나눔문화 확산 및 지역사회 공헌 등을 위해 조성 중인 사회공헌활동 기금 '천미만미'를 활용하여 경진대회의 의미를 더했다. 모집 분야는 기후대기, 물환경, 토양환경, 자원순환, 환경안전, 환경 빅데이터 등 환경 전 분야로 진행되며 9월 7일부터 10월 20일까지 전자우편( kecoinno@ keco.or.kr )을 통해 접수받는다. 응모 대상은 인천시에 거주 중이거나 인천 소재 대학·직장에 다니는 19세 이상 34세 이하에 해당하는 청년이다. ※「청년기본법 제3조(정의)」: '청년'이란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한국환경공단은 접수된 아이디어를 대상으로 환경기여도, 사업계획 타당성 및 경제성, 사회적가치 기여도 등을 종합 심사해 11월 중 총 3개팀을 선정할 계획이다. 수상자에게는 총 1,000만 원의 창업지원금을 지급하고 아이디어에 대한 기술 실증화를 위해 한국환경공단이 운영 중인 실증화시설활용을 적극 지원한다. 또한, 한국환경공단이 2019년부터 운영 중인 '사내벤처 창업보육 프로그램'을 통해 공단 내부전문가의 환경기술자문, 외부 전문가의 창업교육 및 자문 등도 제공한다. 한국환경공단은 인천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와 협업으로 수상자에게 최대 2년간 제물포스마트타운, 검단지식산업센터 등의 창업공간을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창업기업이 사회적기업으로 전환을 희망할 경우 사회적기업 발굴·육성 과정 등과 연계해 환경 분야 창업기업의 사회적경제 진입 활성화를 촉진할 방침이다. 이번 경진대회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한국환경공단 누리집( www.

친환경 전기추진여객선 타고 섬에 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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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추진 차도선 및 이동·교체식 전원공급시스템 운용 개념도 해양수산부 는 국내 연안을 운항하는 차도선이 배출하는 미세먼지, 탄소 등을 저감하기 위해 2024년 실제 항로 투입을 목표로 ‘전기추진 차도선 및 이동식 전원공급 시스템 개발 사업’을 추진한다. * 여객과 화물(차량 등)을 동시에 수송할 수 있는 선박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서‧남해안의 도서 지역 등을 대상으로 총 165척이 운항 중 2015년부터 북유럽, 북미 등을 중심으로 순수 전기추진선박의 개발‧보급이 확산되고 있으며, 시장 예측 전문기관인 IDTechEX에 따르면 전기추진선박 관련 시장규모는 2018년 8억 달러에서 2029년에는 124억 달러 규모까지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올해 75억 원을 시작으로 2024년까지 5년간 총 268억 원을 투입하여 ‘전기추진 차도선 및 이동식 전원공급 시스템 개발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순수 전기추진선박 개발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먼저, 순수 전기추진 차도선은 승객 100명 이상, 차량 20대 이상 등의 화물을 운송할 수 있는 규모로 2023년까지 건조를 마친 뒤, 1년간의 시운전 등 실증 과정을 거쳐 기술 안정성을 확보한 후 2024년까지 실제 항로에 투입할 예정이다. * (폭) 약 8~12m 내외 / (전장(길이)) 약 47~62m 내외 / (배수량) 약 600톤급 또한, 차량 형태의 ‘이동식 전원공급시스템’을 개발하여 선박뿐만 아니라 육지에 비해 상대적으로 전력 수급이 원활하지 않은 섬 지역의 전력 공급에도 활용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번 사업을 통해 순수 전기추진 차도선이 개발되면, 차도선 운항으로 인해 배출되던 전기추진선박, 탄소 등 오염물질이 사라져 국민들의 건강이 증진되고 연안 대기환경도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경유를 사용했던 기존 차도선의 매연, 소음, 진동, 악취 등도 사라져 승객 만족도도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 현재 여객선은 1척당 연간 127톤의 이산화

경기도, 도내 5등급 노후경유차 지난해 40% 감소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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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는 도내 5등급 노후경유차를 지난 한해 동안 40% 가량 줄이는 성과를 거뒀다고 5일 밝혔다. ‘역대 최대’인 4,012억원의 예산 지원을 통해 ‘노후경유차 저공해화 사업’에 착수한 지난 2004년 이후 16년만의 ‘최고 실적’을 기록한데다 도민 인식 개선 등의 영향으로 경유차 증가세도 크게 꺾였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환경부 자동차배출가스 등급제 시스템에 따르면 도내 5등급 노후경유차 수는 지난해 12월31일 기준 26만1,919대로 지난 2018년 12월 43만4,628대에 비해 40% 가량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처럼 5등급 노후경유차가 크게 감소하게 된 데는 지난해 역대 최대의 ‘노후경유차 저공해화 사업’ 실적을 거둔 것이 큰 역할을 했다. 도는 해당사업을 통해 지난 한해에만 ▲조기폐차 98,514대 ▲DPF부착 20,191대 ▲LPG 엔진개조 3대 등 총 11만8,708대의 노후경유차 저공해화조치를 실시했다. 이는 지난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년간 실적을 합친 11만7,035대(2016년 3만1,186대, 2017년 3만8,904대, 2018년 4만6,945대)를 웃도는 수치다. 도는 총 4,012억원의 ‘역대 최대’ 예산 확보를 통해 적극적인 저공해화 사업을 진행한 결과, 이 같은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앞서 도는 지난해 8월 추경을 통해 당초 본예산인 1,102억원보다 2배 이상 많은 2,910억원의 예산을 확보한 바 있다. 여기에 도민 인식개선 등으로 경유차 증가 추세가 둔화된 점도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11월 기준 도내 경유차 대수는 240만30대로 지난 2018년 239만9,774대에 비해 256대 증가하는데 그쳤다. 지난 2016년 217만6,000여대, 2017년 229만여대, 2018년 23만9,000여대 등 매년 10만대 이상의 경유차가 증가해온 점을 고려할 때 경유차 증가세가 크게 꺾인 셈이다. 반면, 수소 및 하이브리

중소형 경유차 배출가스 허용기준 EU 수준으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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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도로 배출허용기준 시험 모습 환경부 는 2020년 이후 중소형 경유차(총중량 3.5톤 미만)의 실도로 질소산화물 배출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을 포함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2월 30일 공포한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11월 8일 환경부가 발표한 '미세먼지 관리 강화대책'의 이행과제 중 하나로 추진되는 것이며, 같은 해 11월에 개정된 유럽연합(EU)의 규정과 동등한 수준으로 질소산화물 배출 허용기준을 강화한다. 중소형 경유차의 실도로 질소산화물 배출허용기준은 2017년 9월부터 배출가스 인증을 새로 받는 자동차부터 적용되고 있다.  지난 2015년 폭스바겐 경유차 배출가스 조작 사건처럼 실내 시험  시에는 배출 허용기준을 준수했으나 실제 도로를 주행할 때에는 과다 배출하도록 설정한 임의조작을 막기 위한 조치다.  당초 2017년 9월부터는 실내 인증모드 배출 허용기준(0.08g/km)의 2.1배, 2020년 1월부터는 1.5배 이내로 배출하도록 규정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은 2020년 1월 이후 1.5배(0.12g/km)로 규정했던 것보다 5%를 추가로 강화하여 1.43배(0.114g/km)로 설정한다. 아울러 대형·초대형 가스차(총중량 3.5톤 이상)의 실도로 탄화수소 배출허용기준도 기존 0.96g/kWh에서 유럽연합과 동등한 수준인 0.75g/kWh로 강화되어 2021년 1월 이후부터 적용된다. ※ 대형 가스차의 실도로 탄화수소 측정 결과값은 대형차의 실내 인증시험인 엔진동력계 결과와 연계성을 고려하여, 거리량 단위인 km가 아닌 일량 단위인 kWh를 사용함 또한, 미세먼지 발생이 경유차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액화석유가스(LPG) 승합·화물차의 보급을 늘리기 위해 기존 배출허용기준 적용 차량의 출고 기한을 기존 2019년에서 2022년으로 연장한다.  이외에도 운행경유차 질소산화물 정밀검사에 대한 구체적인 검사 방법 및 적합성 판정 방법을 규정하는 등 관련 규정을 보완한

경기도, 새로운 경기 제안공모 2019 아이디어 공모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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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로운 경기 생활 속 아이디어 공모 본선 모습 경기도 가 국민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도정에 반영하기 위해 대국민 아이디어 모집에 나선다. 경기도는 5일부터 31일까지 ‘경기도의 소리’ 홈페이지( https://vog.gg.go.kr )‘ 공모제안’ 코너에서 ‘새로운 경기 제안공모 2019, 아이디어 공모전’을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공모전 주제는 ▲반도체 소재 장비 국산화 및 해외 투자유치 아이디어 ▲지역화폐 활성화 방안 ▲경기도 미취업 청년 지원 방안 ▲생태환경 보전과 건강한 먹거리를 위한 아이디어 등 4개다. 제안은 일반적이고 원론적인 문제 제기나 단순한 의견이 아닌 창의적이고 구체적 실현가능한 아이디어이어야 한다. 참가자격은 지역제한 없이 누구나(개인 또는 팀) 참여할 수 있다. 우수 아이디어로 최종 선발된 7개 팀에는 도지사 표창과 함께 1등 최대 500만 원 등 7개 팀에 총 1,410만 원의 상금이 지급된다. 접수된 제안은 사전심사와 온라인 설문조사를 거쳐 오는 10월 중순에 열릴 예정인 공개심사를 통해 우수 아이디어를 결정한다. 임보미 경기도 비전전략담당관은 “새로운 경기 제안공모 2019 아이디어 공모전은 국민과 함께 경기도의 새로운 정책을 발굴하고 선정하는 소통의 장”이라며 “우수제안 선정 시 경기도 정책에 반영될 수 있는 좋은 기회로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경기도청 홈페이지( www.gg.go.kr ), 경기도청 비전전략담당관 제안제도팀(031-8008-2576)으로 문의하면 된다. 출처:  경기도

어린이들이 꼬~옥 알아야 할 미세먼지 안전수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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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엔 특히 미세먼지에 주의해아 합니다. 아무래도 건강에 취약한 어린이들은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데요, 안전십장생이 알려주는 미세먼지 안전수칙 영상을 통해 건강과 안전을 잘 챙겨주세요~ 출처: 안전한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