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이하 미래부)는 2월 26일 12개 관계부처 합동으로 제23회 우주개발진흥실무위원회를 개최하고,「2016년 우주개발 시행계획」,「2016년 우주위험대비 시행계획」,「2016년 우주기술산업화전략 시행계획」,「2016년 위성정보활용 시행계획」을 확정하였다고 밝혔다.
* 「우주개발진흥법」 제6조에 근거한 국가우주위원회 산하 민·관 합동위원회 (위원장: 미래창조과학부 제1차관 홍남기)
최근 우주기술과 산업이 국가경제의 새로운 성장 모멘텀으로 인식되는 가운데 정부는 작년 대비 19.5% 증가한 7,464억원 규모의 우주기술 개발 계획을 확정하였다.
이를 통해 정부는 독자 우주개발 추진을 위한 자력발사능력 확보, 위성수요를 고려한 인공위성 독자개발, 미래 우주활동영역 확보를 위한 달탐사를 본격 추진한다.
또한 우주물체 추락․충돌 등의 우주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우주물체 추적감시 체계 구축 및 대응 기술 확보에 나서는 한편, 위성정보와 빅데이터 등 타분야와 연계한 R&D를 통해 신산업 창출 기반을 마련하고, 권역별 세계시장 진입전략을 마련하여 우주제품 수출을 활성화하는 한편, 국가우주사업의 산업체 수주 확대, 창업기업 지원 강화 등을 통해 우주기술 산업화에도 적극 나선다.
홍남기 미래부 1차관은 “오늘날 우주기술개발은 단순히 국력과 기술수준을 과시하기 위함이 아니며, 머지않은 미래에 실제 먹거리가 될 것”이라고 강조하고, “이에 따라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 정부가 우주개발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는 만큼 철저한 계획과 점검 하에 관련 정책과 사업들을 추진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각 계획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호] 2016년도 우주개발 시행계획(안)
우리나라 우주개발 역사 상 최초의 우주탐사 프로젝트인 달 탐사 사업(’16.1-’18.12,총 1,978억원)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시험용 달 궤도선 본체 및 과학임무를 수행할 탑재체의 설계, 개발과 궤도선 관제 및 데이터 처리를 위한 심우주지상국과 안테나 구축에 착수한다. 아울러, 미국 NASA와 기술협력을 위한 국제협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독자 우주개발 추진을 위한 자력발사능력 확보를 위해 한국형발사체개발사업(’10.3-’21.3,총: 1조 9,572억원)을 지속 추진한다. 75톤 엔진에 대해 총 조립 후 시동절차 개발 및 연소시험을 수행하고, 2017년 발사 예정인 시험발사체를 위해 나로우주센터의 발사대를 개량한다.
전략적 국가위성 개발로 국가안보 등 공공수요 대응 및 우주기술 자립화 기반 마련을 위해 다목적실용위성 6호, 다목적실용위성 7호, 정지궤도복합위성 2기, 차세대중형위성, 차세대소형위성 등 6기를 지속 개발할 계획이다.
[제2호] 2016년도 우주위험대비 시행계획(안)
우주물체의 추락․충돌 등 우주위험으로부터 국민 안전과 우주자산을 보호하기 위해 대응체계를 확고히 해 나간다.
※ 「우주위험대비 기본계획(’14~‘23)」3차년도 시행계획
우주위험 범부처 종합 대응체계 구축을 위해 항우(연), 천문(연) 등 관계 기관별 우주위험 대응 행동매뉴얼을 수립하고, 이를 숙달하기 위한 우주위험대비 민관군 합동훈련(‘16.5월)을 올 해부터 실시한다.
우주위험 감시․대응 기술 확보를 위해 우주물체 전자광학 감시체계 구축사업을 진행하고, 우주물체 정밀감시를 위해 레이더시스템 기반연구를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우주위험에 UN 등 다양한 국제기구와 국제 공동대응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기반을 다져나간다.
* 우주위험 개념 및 현황
- (개념) 위성·우주잔해물 등 인공우주물체 및 소행성 등 자연우주물체의 지구 추락과 우주공간에서의 충돌 등 국민 안전과 우주자산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위험
- (현황) ’57년 이후 발사된 인공위성 약 7천개 중 3천여개 위성이 추락하였으며, 10cm 이상 우주잔해물은 약 2만개, 1cm 이상은 50만개 이상으로 추정
또한, 지구로 매일 100톤 이상의 자연우주물체가 낙하하고 있으며, 50m급 소행성 추락 시 1천만명의 인명피해와 2조달러의 재산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뉴욕 기준)
[제3호] 2016년도 우주산업화 전략(안)
이 외에도 『2016년도 우주기술 산업화 전략 시행계획』을 확정하여 우주개발사업의 산업체 참여확대 및 우주제품 수출 활성화 등을 통해 우주산업체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제고해 나간다.
범부처 수출지원체계를 기반으로 권역별 세계시장 진입전략을 마련하고, 공동 해외 마케팅 등을 통해 국내 우주기업 제품의 수출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또한, 산업체 주관으로 위성사업 추진 체계를 개편하고, 국가우주개발사업의 산업체 참여를 지속적으로 확대(’15년 2,790억원→’16년 2,868억원)해 나간다.
우주분야 중소기업의 애로기술 해결을 위한 기술 및 마케팅지원을 강화하고, 우주기술 기반 벤처창업 지원 및 기업역량 강화사업으로 우주기술의 성과확산을 지속 추진하여 미래 먹거리 창출에 나선다.
[제4호] 2016년도 위성정보활용 시행계획(안)
마지막으로, 국가 위성정보 활용을 고도화하여 위성정보 기반 신시장을 창출하기 위해 국가위성정보 통합지원시스템 2단계 구축으로 민간의 신산업 창출을 지원하는 체계를 마련하고, 빅데이터 등 타분야와 연계한 R&D 전략을 수립하는 한편, 한국형 초정밀 GPS보정시스템(KASS) 기본설계 및 인증 등을 통해 융복합 위성정보 신산업 창출을 촉진해 나간다.
아울러, 국가간 위성정보 교류 및 해외수출위성(DubaiSat-2) 직수신 등으로 위성정보 획득량을 제고하고, 다중위성 관제․수신 역량을 고도화하는 한편, 공공부문 위성정보 활용사업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출처 : 미래창조과학부
